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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9 19:41

존속살해죄 폐지??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작안의샤나

뉴스보다보니 존속살해죄 폐지에대해 나오네요 ;;

도데체 이넘들은 뭔 생각으로 사는건지 안그래도 존속살해, 아동성폭력 등이 늘어나는데 갑자기 웬 폐지드립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다 용서해주더니 이제는 존속살해폐지까정 나라를 무신 범죄천국으로 만들려고하는건지

아오 저것들 하는짓 볼때마다 짜증이 마구 밀려오네요 범죄에대해 더 단호한 대처는 못할망정 자꾸 범죄자만

살기좋은 나라 만들려고하다니 ㅡㅡ;;



밑힌자 [Lv: 287 / 명성: 658 / 전투력: 1773] 11-04-19 19:44 흠... 하지만 부모의 학대 등으로 일어난 존속살해도 있으니까요. 법 자체가 다소 경직되어 있기도 하고... 저도 존속살해죄를 두기보다는, 죄질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밑힌자 [Lv: 287 / 명성: 658 / 전투력: 1773] 11-04-19 19:46 그나저나... 성균관대학교는 호주제 폐지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손발 걷어붙이는군요;; 이번에도 학교 내부에 플랭카드 붙이고 그럴라나 모르겠군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나쁜동화 [Lv: 1553 / 명성: 755 / 전투력: 12889] 11-04-19 19:59 성균관대학교가 아니고 성균관이네요. 제가 일하는 학교를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 자세히 읽었습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밑힌자 [Lv: 287 / 명성: 658 / 전투력: 1773] 11-04-19 20:09 억... 제가 잘못 봤군요 ㅠㅠ 성균관대학교에서 일하시는군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GON2 [Lv: 126 / 명성: 633 / 전투력: 4177] 11-04-19 19:50 그게 존속살해가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전부터 들어오긴 했네요... "비속"살해는 없는데 왜 "존속"살해만 있는가... 이것도 비대칭적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__)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소주 [Lv: 273 / 명성: 635 / 전투력: 13371] 11-04-19 20:07 위헌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정서라는것도 무시할 수 없지요. 존속살인이란 용어 자체가 문제라면 그 용어를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특수 살인죄로 해석할수도 있겠죠.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마니아™ [Lv: 146 / 명성: 672 / 전투력: 6946] 11-04-19 20:42 그게 뭔가요?? +_+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노숙자 [Lv: 21 / 명성: 621 / 전투력: 1088] 11-04-19 20:58 법리적으로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법이 일반 관점에선 좀 특이하게 보이는 구석이 있죠.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이누ㄴ [Lv: 120 / 명성: 617 / 전투력: 9643] 11-04-20 08:05 아쉽네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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