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으로 논다
미국의 비영리 압력단체인 ‘이란핵반대연합’이 지난해 말에 현대기아차에 이란과의 모든 상거래와 투자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단체의 마크 왈라스 회장은 “많은 미국인이 현대차와 이란의 거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현대차의 이미지와 명성에 지속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현대로템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거래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현대로템의  경우 철로차량 생산 및 방산용품 제조사여서 이란의 방위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이란에서의 철수를 비롯한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GE,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이란과의 거래와 투자 중단 등을 요구해 관철시켰고, 지난해 7월 발효된 ‘포괄적 이란제재법’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국 정부는 금융거래 중단을, 미국 단체는 상거래 중단을 요구. 이런 걸 두고 ‘쌍으로 논다’고 하나.

대를 이어 취업하겠다고?
현대자동차노조가 올해 단체협약 요구안에 ‘회사는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데 노동자들이 노력했던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협안은 오늘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될 계획입니다. 현대차노조 조합원 4만 5000여명 중 지난해 기준으로 자녀 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자는 약 200명이며 2018년에는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사 보기> 
대를 이어 취업하겠다고? 

엎어진 김에 쉬어가야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 12일 전기 고장이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조사 범위를 ‘고장부위’에서 ‘원전 전체 안전점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가동 시기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전원 공급 스위치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며 파손됐으며 스위치가 고장 날 경우 작동해야 할 예비용 스위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엎어진 김에 쉬워가라고 했지.

폭탄 돌리기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부실로 인한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PF대출 회수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대출을 회수하지 말고 PF 사업장을 선별해 살릴 건설사는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납니다. <기사 보기> 
폭탄은 돌려야지.

그럼 카드대금 청구는?
농협의 전산장애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문제를 일으킨 데이터 삭제명령이 메인서버에 침입한 노트북 키보드로 직접 입력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외부 해커가 심어놓은 해킹프로그램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농협은 “중계 서버(거래 내역을 메인 서버에 전달하는 서버)에 임시 저장됐던 카드 거래내역 일부가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데이터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농협 신용카드 회원은 540만명입니다. <기사 보기>
가만, 그럼 카드대금 청구도 미뤄지나?

빚더미 LH공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보금자리 기숙사’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교과부 국토부 등과 두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LH공사나 시도 산하 공기업 등이 국공유지나 대학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해 한 동당 500~20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방안, 그리고 대학교 주변 연립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해 싼 비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한나라당은 ‘보금자리 기숙사’를 월 10만~20만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17.3%입니다. <기사 보기>
좋은 방안이긴 한데 빚더미 LH공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문화 가정의 반영
군인복무규율 5조에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할 때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로 시작되는 선서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군은 이 선서문의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오는 26일 있을 군의 장교 임관식부터 새 선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족’이란 용어가 다문화 가정 출신을 군에서 배제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다문화 가정이 수백만을 헤아리는 만큼.

코 묻은 돈 ‘삥땅’쳐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교과서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교과서 선정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한국검정교과서 총무팀장 강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총무팀 대리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검정교과서 선정을 통해서만 인쇄 및 전자교과서 납품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2006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업체들로부터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액수는 14억 9300만원입니다. 이들은 또 별도 회사를 만들어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지를 빼돌리거나 사무실 창고에 보관된 용지를 시중에 절반가로 판매해 7억 8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모두 교과서 가격에 반영돼 20~40%까지 부풀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검정교과서는 설립 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나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이들이 유흥가에서 탕진한 돈만 4억원이라죠? 코 묻은 돈 ‘삥땅’쳐서….

법정으로 가는 성형수술
부산 서면의 한 성형외과 의사 신모 씨가 집도한 가슴확대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지방흡입술을 받은 한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신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마취제로 사용한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가슴 성형수술 후 출혈로 인한 쇼크를 받은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환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수술을 했고, 환자가 새벽에 자발 호흡을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병원으로 왔으며 112 및 119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성형수술대가 심판대 위에 섰네요.

‘가능성’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순천지청이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한 7건에 대해 순천지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1세 초등생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진술한 범행 일시에 김씨가 가족과 함께 있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믿기 어렵고 동영상 음란물을 본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도대체 어린이의 진술에 대해 음란물을 보고 지어냈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7건 중 5건의 피해자가 어린이, 가출청소년, 접대부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며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반여성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건 중 6건은 2월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한 김성수 당시 부장판사가 처리했는데요. 검찰은 1월 무죄 판결이 난 사건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드는 한편 김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기사 보기>
개개 사건의 진실은 모르겠고…. 재판부가 굳이 ‘가능성’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식후 30분 복용’만 들었는데
약값에 ‘복약지도료’라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금액은 720원으로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복약지도료로 나간 돈이 3164억원에 달합니다. 건보공단은 “복약지도료를 정할 때 기준 시간을 3분으로 잡았으나 실제로 3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절반 깎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과 용량, 효능과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6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복약지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전 YMCA가 2008년 7월 성인남녀 357명을 조사한 결과 복약지도를 받은 시간이 1분이 안 됐다고 답한 사람이 256명이었습니다. 인천 남구보건소 송일재 팀장이 지난해 인천 소재 약국 95곳의 복약지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2.6%가 복약지도를 ‘가끔 한다’고 응답했고, 83.2%는 피해야 할 음식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78명이 자신의 복약지도 수준에 대해 ‘매우 또는 대체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것도 있었나? 근데 왜 나는 ‘식후 30분 복용’만 들었지?

이젠 게릴라전인가
경북 영천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했습니다. 농식품부가 구제역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춘 지 나흘 만에 또 발생한 겁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감염이 확인된 돼지 6마리를 매몰하고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이젠 게릴라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