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 전도 
정부가 전국 90여곳의 4대강 지류와 지천에 대해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6월에 4대강 본류의 보와 준설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 20조원을 들여 2015년까지 정비하기로 한 겁니다. 지류와 지천 가운데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주도로, 47개 지방하천은 환경부 주도로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후보지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친수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 연말쯤 친수구역 시범지역 한두 곳을 지정할 방침인 가운데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친수구역 유력 후보지 가운데 한곳인 경기 여주군의 경우 급매물이 사라졌고, 땅값도 상업지역은 3.3제곱미터당 100만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2~3년 전 가격의 두세 배 수준입니다. 또 이곳 토지 소유주의 80%가 외지인입니다. 충주호 주변도 비슷합니다. 충주호가 내려다보이는 곳은 3.3제곱미터당 70만~100만원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애당초 지류를 정비했으면. 

‘세종’과 영어
서울 종로구청이 세종대왕 생가에서 100m 떨어진 단독주택을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날에 맞춰 ‘세종마을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구 예산 5억여원을 들여 영어도서 1만여권을 구비하고,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 영어 강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는 “청운동과 효자동 일대에 영어 교육기관이 소형 보습학원 외에는 거의 없다”며 “주민들에게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곳의 간판과 표지판 등을 한글로 달고, ‘한글 11172마당’을 조성하고, 세종대왕 생가를 재현하는 등 한글문화관광 중심지로 가꾸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세종마을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일종의 형용모순입니다.

사례 추가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 대한 한글 보급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현재 현지에서 한글을 가르칠 한국인 교사가 한명도 없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파견 교사 1명이 머물렀는데 이 교사는 교육비자 대신 관광비자를 받아 자주 한국을 오가는 불편을 겪었고 지금은 이 교사마저 떠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6개월간 한글을 배운 현지인 한국어 교사가 학생 200여명을 혼자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세종대왕이 노하실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잘 되는 게 뭔데?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지금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 총장은 “지금까지 학사운영이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지만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며 징벌적 등록금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업기간이 4년을 초과한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연차초과자 등록금 제도’와 전공과목에 대한 영어강의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전체적으로 잘 되는 학사운영이 뭔데?

히틀러와 최틀러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어제 나홀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최 장관이 지난 2월에 국회에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때도 불참하자 의원들이 ‘긴급 현안질문’을 하겠다며 불러낸 것입니다. 최 장관은 “(중동의 클린에너지 장관회의 참석 때문에) 공문으로 승인요청을 했다. 불가피한 불참은 양해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국 승인도 안 했는데 거짓말 마라. 2월에는 (불참 통보) 전화도 안 했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기사 보기> 
히틀러는 연합군과 맞서고, ‘최틀러’는 여야에 맞서고.

‘투표 독려’가 사전선거운동? 
선관위가 어제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문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4월 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라는 대목과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라는 대목입니다. 또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와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구절도 삭제했습니다. 선관위는 “연설 내용 가운데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부분을 지적헤 KBS쪽에 통보해줬다”고 밝혔으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이런 ‘가위질’은 이명박 정부가 5공, 유신 때로 회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기사 보기>
‘심판’은 그렇다치고 ‘투표 독려’도 사전선거운동인가?

소원 풀었네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가 김해을의 야권 단일후보가 됐습니다. 민주 민노 국민참여당의 세 후보를 놓고 10~11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의 곽진업 후보 등을 눌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3%포인트 정도 앞서 단일후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소원 풀었네. 일단. 

‘별들의 전쟁’인지라
국방부가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하려던 국군교육사 신설 계획안을 삭제했습니다. 3군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교육사를 창설해 장교들을 교육시키고, 교육사의 사령관은 육해공군 공통 직위로 하고, 군별로 나눠진 교육사령부를 통폐합해 장성 수를 줄이기로 했으나 이를 백지화한 것입니다. 현재 육군교육사에는 8명의 장성이, 해군과 공군 교육사에는 각각 3명의 장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외에 합참의 작전과 정보 등을 담당하는 대장급 합참차장 자리를 신설하고, 기존 중장급 합참 차장을 2차장으로 하고 대장급 1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참모총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국방개혁이 ‘별들의 전쟁’인지라.

갈수록 태산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 8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34개 시와 군에서 노지 채소 샘플 40개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3개 샘플에서 요오드와 세슘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경남 통영의 시금치와 경남 남해의 시금치, 제주의 상추에서 검출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지난달 수거한 배추 상추 대파 등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던 만큼 7, 8일 내린 비에 방사성 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보기> 
갈수록 태산.

이곳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금호석유화학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이 회사 본사와 관련 거래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포착한 비자금 규모는 60억원대입니다. 2009년 ‘형제의 난’으로 해임됐다가 다음해 3월 경영 일선에 돌아온 박찬구 회장이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지분경쟁에서 비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곳도 갈수록 태산.

담합의 동인은
담합이 극성입니다. 단무지 볼트 메추리알 앨범 모판흙 농업용비닐하우스필름 등에서까지 담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어제 각종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 7개 회사가 2003년부터 5년 동안 값을 올릴 때나 내릴 때나 항상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3개의 단무지 업체가 조합을 끼고 공급 가격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기사 보기>
담합의 동인은 이익이 극대화죠? 이것만 보장된다면 참여 업체 수가 문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