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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2 09:39
[시사평론가 김용민] [12일(화) 조간] 'T-50기 수출 성사' 예상대로 '속빈 강정'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도은파파
조회 : 456  
● 학생에게는 경쟁을 강요하던 서남표 총장 본인은 경쟁 원리를 무시했다고?

총장 임용권을 가진 이사 4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3명을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신임교원을 임용할 때 여러 절차를 무시했고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매겼다. 본인은 나이가 지나서 해당되지 않는데도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추가지급수당 한도 잔액인 약 5만 달러를 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 없이 특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게다가 학생들에게는 가혹한 경쟁 잣대를 들이대고는 교직원 자녀에게 입시 특혜를 줬고, 캠퍼스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경쟁 입찰 원칙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카이스트 교수 64명이 서남표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교수협의회 비상총회가 열렸는데, 190여 명 중 64명의 교수는 총장 퇴진을, 106명의 교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새로운 리더십 요구’는 ‘당장 사퇴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이른바 ‘서남표 리더십’에 큰 흠집이 생겼다. 카이스트 총학생회도 비상총회를 열고 무한경쟁 정책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카이스트가 그래도 징벌적 등록금제를 유지할 모양이라고?

카이스트 학생들은 수업료 전액을 국비 장학금으로 면제받는다. 하지만 서남표 총장이 들어서고 3.0밑으로 학점 받는 학생에게 연 최고 1500만 원을 받고 있다. 이게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폐지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이사회는 이걸 아주 없애는 대신, 3.0미만에서 2.5미만으로 납부 기준을 바꾸고, 또 다른 부담 요소였던 영어수업도 범위를 줄이는 대안을 모색한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재보선 판세, 어떻게 돼 가나?

강원도지사는 여당 우세다. 한나라당 엄기영 50.7, 민주당 최문순 41.3이었다고.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분당을과 김해을은 야당 우세다. 분당을의 경우 민주당 손학규 49.7, 한나라당 강재섭 43, 김해을은 두 가지 경우지? 첫 번째, 민주당 곽진업 54.2, 한나라당 김태호 32.9, 두 번째, 국민참여당 이봉수 55.4, 한나라당 김태호 34.6이었다.

이 조사는 <국민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로 했고, 표본은 강원 1212명, 분당을 1062명, 김해을 1179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강원 ±2.8, 분당을 ±3.1, 김해을 ±3.0%p였다.

○ 강원도에서는 원전이 새로운 선거쟁점이 되고 있다고?

삼척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다. 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초장부터 반대했다. 당초 찬성 입장을 보이며, 원전 유치를 추진해온 김대수 삼척시장을 영입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는 ‘잠정 중단’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엄기영 후보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안전을 전제로 원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고 반박했다.

● 한국경제, 심각한 위기에 선 것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나 걱정거리가 태산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 997조 원이다. 올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중 64조 원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받은 게 67조 원이다.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38조 원에 달한다. 어제 공기업 부채가 272조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지? 가계도, 기업도 빚 함정에 빠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런 악성 부채와 맞물리면 큰 일 난다. 금융연구원 분석 결과 기준금리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 추가 이자부담은 6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흐름에서 부동산 버블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미국을 추락시킨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한국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1면 보도.

● 어처구니없는 현대캐피탈 해킹 사태, 대부업체가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42만 명에 이르는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 해킹 당했지? 게다가 이 회사 신용대출 상품인 프라임론패스 그러니까 대출카드의 고객 13,000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내 대부업체가 대출 영업을 위해 해외에 근거지를 둔 전문 해커 조직에 의뢰해 빼낸 것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1면 보도.

●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T-50기를 수출하기로 했는데, 속빈 강정이 돼 버렸다고?

<경향신문> 1면 보도.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한국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16대를 사겠다. 대신 한국이 인도네시아산 수송기 CN-235 4대를 추가로 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CN-235 수송기 공장, 살 나라가 없어서 곧 문 닫는다고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T-50을 4억 달러만 내겠으니 싸게 팔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대당 2500만 달러인 T-50을 사실상 2000만 달러에 팔아야 한다. 이러지 않아도 T-50 공동개발자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에게 판매수익 일부를 떼 줘야 한다. 결국 헐값에 파는 꼴이다.

● 일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레벨 7로 상향 조정했다고?

레벨 7이 최고다. 또 체르노빌 사고 수준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최대 시간당 10,000 테라베크렐, 즉 1조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마도 어제 저녁 무렵 후쿠시마 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여진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파리바게뜨가 중소상인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카페형 매장’을 도입한 파리바게뜨가 가게를 카페 형으로 확장할 것을 가맹점에 요구한다고 하는데. 물론 수 억 원의 비용은 가맹점 주는 몫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권유만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의 한 가맹점 주는 ‘그 돈 내기 어렵다’라니까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경향신문> 10면 보도.

● 어르신들에겐 쇼핑 중독이 장수에 효험이 있다고 하더라.

대만 국립보건연구원은 1999년 65세 이상 185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쇼핑을 하는지 알아봤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연구원은 사망자 등록부에서 당시 조사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찾았다. 놀랍게도 매일 쇼핑을 한다고 답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7% 낮았다고 한다.

일단 쇼핑을 자주 하면 신선한 식품을 구매해 영양 섭취를 잘할 수 있다.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해도 쇼핑을 자주 가면 친구를 사귀기 쉽고,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운동을 손쉽게 하는 셈이 된다. <조선일보> 경제섹션 10면 보도.

● 2250만 원 어치 나무 심으려 2500만 원 짜리 계단을 만드는 서울시 공무원들, 왜 이럴까?

성산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를 위해 2500만 원을 들여 100여m 길이의 임시 철제 계단을 설치했다. 오세훈 시장이 흙 비탈을 걸어 올라가는 불편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현장에 머문 시간은 20여 분, 묘목 구입비는 2250만 원에 불과했다. 계단은 결국 뜯어야 하는데 비용 200만 원이 또 필요하다고. <중앙일보> 1면 보도.

● 오늘도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겠다고?

기상청은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1∼2도 가량 높겠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금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아싸 [Lv: 268 / 명성: 612 / 전투력: 15429] 11-04-12 09:41
 
감사 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호기심떡국 [Lv: 25 / 명성: 623 / 전투력: 1303] 11-04-12 09:45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이누ㄴ [Lv: 120 / 명성: 617 / 전투력: 9643] 11-04-12 09:50
 
감사합니다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1-04-12 09:53
 
잘 봤습니다.
돌쇠4 [Lv: 183 / 명성: 718 / 전투력: 8558] 11-04-12 10:04
 
다섯살 훈이씨의 전용 계단은
무려 2500만원이나 하는군요 ㅜㅜ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1-04-12 10:30
 
sbin [Lv: 37 / 명성: 638 / 전투력: 1476] 11-04-12 11:53
 
카이스트....1500만원이라....이게 징벌일까요??
그냥 삥뜯는 걸로 보이는데...@.@
징벌 수준인 금액이 경제적 부담감을 주는 시점에서...이미 징벌 이상일텐데..@.@
DJ몽키 [Lv: 364 / 명성: 632 / 전투력: 20932] 11-04-12 13:11
 
역시 속빈강정~~-_-;;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별의노래 [Lv: 472 / 명성: 619 / 전투력: 13472] 11-04-12 14:08
 
어르신들 쇼핑..하니..한때 약장수에 빠졌던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ㅡㅡ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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