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서남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을 넘기고도 연금을 납부하고, 56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부당 수령했습니다. 서 총장은 취임 당시 만 70세여서 사학연금 가입 제한연령인 56세를 넘겼는데도 연금 임용신고를 해 카이스트가 사학연금 납부비용으로 136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서 총장은 또 추가지급 수당에서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562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 총장은 총장 임용권 등을 갖고 있는 이사진 4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3명을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교원을 채용할 때는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과부의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편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발표해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능력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제도가 효율과 개혁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금 카이스트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겁니다. 김황식 총리는 어제 국회에 출석해 서 총장 해임 문제와 관련해 “15일 열리는 카이스트 긴급 이사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차등등록금 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스트가 4.3 만점에 3.0 미만의 학점을 받으면 등록금을 부담하게 한 제도의 기준을 2.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내야 하는 등록금 액수도 국립대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영어수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영어 수업 범위를 줄이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서남표 총장의 운명은 풍전등화.

절묘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주)다스의 지분 5%가 이 대통령의 헌납 재산을 관리하는 청계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지분은 지난해 사망한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지분으로 돼 있는데 부인 권영미 씨가 지난해 11월 상속개시일에 재단에 지분 출연의사를 밝혀 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기사 보기> 
이 덕에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가 다스의 최대주주가 됐고, 청계재단은 다스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답니다. 절묘하죠?

처음부터 ‘안 봐도 비디오’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네 뇌물을 공여했고,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권 실세와 연관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이르면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네요. <기사 보기>
처음부터 ‘안 봐도 비디오’였다.

로펌, 대박 났다
국세청이 시도상선과 권혁 회장에게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약 8000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는 이유로 권혁 회장 개인에게 2800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시도상선에 13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징한 겁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도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했고, 시도상선 역시 세법상 내국 기업인데도 외국 법인으로 위장했으며, 벌어들인 소득을 스위스 케이먼제도 홍콩 등의 해외계좌로 관리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추징 외에 권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권 회장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시도상선 측은 “우린 홍콩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미 로펌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이 조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로펌, 대박 났다.

대놓고 일 벌였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경기 부천시 소사역과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하는 비리가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08년 9월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복선전철 사업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2명의 배점과 서명을 조작해 순위를 뒤바꿨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 말에 착공해 2016년 완공될 예정으로 1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기사 보기> 
아예 대놓고 일 벌였구만.

이 정도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6인소위가 어제 회의를 열어 신설될 특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판검사와 검찰수사관, 국회의원 관련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6인소위는 또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두기로 한 기존 안과 달리 법무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한 원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정도면….

시누이도 아닌데
서울중앙지검이 엉뚱한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밤 50대 채모 씨가 일행과 함께 서울 도곡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20대 김모 씨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자 채 씨가 김 씨와 멱살잡이를 하다가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김 씨의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김 씨도 이에 대응해 싸웠습니다. 이에 채 씨의 동료 이모 씨가 싸움을 말리며 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요. 검찰은 채 씨와 김 씨를 약식기소하고 이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려 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도 김 씨를 밀고 당겼다고 조서에 기록해 기소유예 하려 한 것입니다. 한데 수사검사가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착각해 채 씨와 이 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씨가 시누이도 아닌데….

우시장에 이어 어시장에도?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최대 시간당 1만 테라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국제평가척도를 체르노빌 사고 수준인 ‘레벨7’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3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잡힌 23종의 어패류 및 해조류에 대해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삼치와 고등어 등 어류 8종에서 방사성 세슘이 평소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연안에서 잡힌 삼치의 경우 kg당 0.253베크렐로 평소 최고 수준보다 38% 정도 높게 나왔고, 부산의 고등어에서도 0.0927베크렐로 평상시 최고 수준인 0.0746베크렐보다 많았습니다. <기사 보기> 
우시장에 이어 어시장에도 찬바람 부나?

한적이 ‘모기’냐?
대한적십자사가 병원에 공급하는 혈액수가가 낮아 효과적인 혈액안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5차례에 걸쳐 혈액수가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320ml 기준으로 2만 8410원이던 혈액수가가 올해 7만 3689원으로 올랐고, 2007년 39억원 적자였던 한적은 2008년에 11억원 흑자를 냈고 지난해에는 8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적은 수익이 늘어나자 폐지됐던 상여금을 부활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한적이 ‘모기’냐?

사실만 파악하면 되지
경기 용인시의회가 한 아웃렛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한은실 의원 징계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단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의장단 6명 가운데 민주당 4명이 불참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이우현 부의장은 “연락을 늦게 받아 참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중앙당이 윤리위를 열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앙당 결정 이후 후속조치를 취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윤리위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당 결정은 뭐하러 보나? 사실만 파악하면 되지.

철새가 도래하는 걸 보니
무소속 송훈석 의원이 어제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1996년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됐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국민회의로 옮겨 2000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한 후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하자 2007년 민주당을 탈당해 다음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됐습니다. <기사 보기>
철새가 도래하는 걸 보니 선거가 다가오고 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