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은 갖춘 것 같은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했다네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LH 본사는 진주로 일괄 이전하고 그 대신 전주에는 경남 혁신도시에 내려갈 예정인 다른 공공기관을 보내 균형을 맞출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주로 이전할 공공기관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로 거론되고 있답니다.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위치할 거점지구는 대덕연구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기사 보기>
일단 구색은 갖춘 것 같은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 예정지가 어떻게 나올지.

우와 ‘뉴타운’이 331곳? 
서울시가 총 331개 지역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해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나 공청회 또는 자치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뉴타운 사업성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원하면 뉴타운 사업 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우와, 331곳이나 있었나? 이 정도면 뉴타운이 아니라 뉴특별시 수준.

왜 일부의 이득을 혈세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당정청 9인 회동을 열어 3.22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취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 2조 1000억원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으로 못 받는 세금만큼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갚아주는 방식입니다. 이날 회동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허남식 부산시장도 참석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일부 주택구입자의 이득을 국민 혈세로 보장해야 하나?

엎친 데 덮친 카이스트 
이번엔 카이스트 교수가 자살했습니다. 이 대학 생명과학과 박모 교수가 어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애들을 잘 부탁한다.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아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최근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연구인건비 등과 관련해 처분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사 보기> 
엎친 데 덮쳤다.

학생들 반응이 어떨지
경기도 화성의 모 대학 교수 두 명이 8일 밤 난투극을 벌여 한 명은 화상을 입고 다른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이 대학 체육학과 이모 교수가 같은 과 김모 교수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김 교수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교수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동안 이 교수는 샤워실로 뛰어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으나 김모 강사가 만류하자 옆방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가 이틀 뒤인 어제 오전 대학 체육관 옥상 철제 계단 아래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난투극이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 중인 경기도 모 체육단체의 장학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얼마나 갈등이 깊으면
세종대 설립자인 이 학교법인 대양학원장 주영하 박사가 8일 사망했는데요. 빈소가 두 군데에 차려졌습니다. 부인 최옥자 씨와 장남 주명건 씨가 각각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과 세종대 내 애지헌 교회에 빈소를 차린 겁니다. 고인 부부는 2003년 11월 ‘세종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통해 “내 아들 주명건이 학력위조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힌 데 이어 그해 12월 검찰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아들을 고발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2007년 아들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얼마나 갈등이 깊으면….

3조 4000억원이 ‘껌값’인가
우리 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약 2745건의 81.7%인 2242건이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됐습니다. 헌법에는 상호원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으나 그 범위를 명시한 하위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용산 미국기지와 2사단을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2004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으나 그 후 미군기지 이전 시기를 2016년으로 늦추고 우리 부담액을 3조 4000억워 늘렸는데도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용을 악간 바꾼 것이라 비준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3조 4000억원을 ‘껌값’으로 여기는 정부.

법이 충돌하면
민주당이 8일 0시부터 포털 네이버와 네이트의 메인화면에 부재자 투표 방법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게재하자 경기도 선관위가 이날 저녁 “광고가 공직선거법 제93조, 254조를 위반한 것으로,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두 포털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공문을 받은 직후, 네이트는 9일 오후 광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도와야 할 선관위가 자신들의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정당의 자연스런 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는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의 광고에 정당 이름과 로고가 있어 불법으로 판단했으며 그것만 없으면 지금도 광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법 37조 2항에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이 충돌하면 바꿔야지.

뇌물품목 변천사에 획을 긋다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했던 정용재 씨가 자신이 접대한 검사의 실명과 접대 방법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오늘부터 서점에 배포될 책에서 퇴직 검사들까지 포함해 자신이 한 번 이상 접대한 검사가 200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그 중 56명의 이름을 가나단 순으로 공개했습니다. 정 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지청장 100만원, 평검사 30만원, 사무과장 30만원, 계장 10만원씩 상납했으며, 향응이 성접대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검사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사발령이 나서 지청을 떠나는 검사들에게 전별금으로 30만~50만원씩 현금을 건네거나 3돈짜리 순금으로 만든 단추 두 개 한 세트를 선물로 줬다며 “검사들도 신기하니까 아주 좋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순금 단추? 뇌물품목 변천사에 한 획을 긋는 품목이네.

‘끝’을 볼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인수합병 전문회사인 나무이쿼티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와이브로 단말기 제조업체인 씨모텍과 또 다른 업체인 제이콤의 임직원 등이 두 회사의 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한 데 따른 수사입니다. 씨모텍은 최근 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퇴출 직전의 상황에 몰렸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 김모 씨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제이콤은 최근 25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등장합니다. 나무이쿼티가 2009년 11월 씨모텍을 인수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 상은 씨의 사위인 전모 씨가 나무이쿼티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씨모텍 인수 및 경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 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띄운 뒤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지켜봅시다. 검찰이 ‘끝’을 볼지.

‘도리’를 다할까?
현대캐피탈이 해킹 당해 고객 1만 3000명의 프라임론패스 번호와 비밀번호가 새 나갔습니다. 일부 고객의 신용등급 정보도 유출됐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해당 고객들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사실을 알리고 패스 재발급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빠져나간 정보만으로 고객들이 금전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커가 필리핀과 브라질 서버를 통해 침입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도 지켜봅시다. 현대캐피탈이 ‘도리’를 다할지.

‘날로’ 드셨네
‘서울신문’이 2010년 매출 기준 국내 30대 상장사의 사외이사 190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60세 교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한 달에 한 차례 꼴로 회의에 나와 평균 3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5752만원의 보수를 받아갔습니다. <기사 보기>
손 한 번 들어주고 월 530만원, 정말 ‘날로’ 드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