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 담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래 예전에 한 지인분과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분은 비흡연자이고 평생 담배를 펴본 적이 없으며... 저는 10대 후반부터 피어서 지금도 흡연중인

(전자담배로 변경한지 4개월차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백해무익한 담배 정부에서 안팔면 그만인데 왜 파느냐... 담배는 현재는 KT&G와

우리담배, 외국 담배사가 각각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전매 제도는 없어졌죠. 담배 파는 이유... 간단합니다.

세금 - 간접세, 주유세와 비슷 - 때문입니다. 담배에는 담배세외에도 지방교부세와 교육세 등등 각종 세금이

붙어있습니다. 담배값을 올릴려고하는 것도 이 세금이 오르는 것이지 원자재값은 많이 안오른다고 하더군요.

그 지인분은 그 세금이 얼마나된다고 정부가 고민하냐 그랬는데... 그 돈이 상당합니다. 지방에 가보시면

담배가게에 국산담배 애연합시다라는 포스터가 붙을 정도로 담배를 통한 지방세 수입이 상당하죠. 교육세도

만만치않게 붙어있구요. 담배 판금하면 좋지요... 흡연자인 제가 봐고 웰빙이네 건강이네 챙기는 지금 현

상황에 잘 맞아보입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어쩔까요???

한국은 특이하게도 직접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강력한 반면 준조세나 간접세 저항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별의 별 준조세나 간접세가 다 붙어있죠. 담배 판금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결국 다른 간접세나 준조세를 새로이

만들어 내게되거나 아니면 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세 부분에서도 인상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 지인분에게 세금 얼마만큼 더 내시면 담배 판금 가능합니다 했더니 세금은 못내겠답니다... -_-)a

이러면 이야기가 안되는거죠. 세금도 못내겠고... 담배는 판금하면 좋겠고 정부도 답 안나옵니다.

제가 다니는 모 동호회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 꺼내놓으니 주루룩 달리는 글이 세금은 못내겠고...

담배는 판금해라 이러더군요... 어느 장단에 춤출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