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비가 온다는 보도가 있다.
독일기상청은 방사능이 내일 남한 전역과 북한 일부 지역을 뒤덮으며, 특히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영남지역에 '일정한 주의를 요하는 방사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일 20~7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참여연대는 초등학교 휴교령이라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독일기상청이 예상한 7일 상황. ⓒ독일기상청 캡처
○ 한국 기상청은 안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국민안심 이것뿐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정부가 일본 원자력 대책, 손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에는 일본 원전 정보를 매일 체계적으로 입수하거나 분석하는 태스크포스나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일본을 상대로 ‘정보교환하자’고 제안하거나, ‘어떻게 통보 없이 바다에 만 톤 넘는 오염수를 버리느냐’며 항의를 못한다는 것.
한편 일본은 미국에다가는 오염수 방출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 “한국에 온 방사성물질이 극미량이라 안전하다” 이 주장에도 함정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안전하다’는 수사 뒤에 과학적 논란이 생략됐다고 말한다. 일시에 많은 방사능에 피폭되는 고선량 노출과 달리 저선량 노출에 대해선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엔 아직 밝혀진 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고선량 노출자들은 금방 숨졌지만, 저선량 노출자들에게선 길게는 10~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암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한쪽에서는 소량의 방사선은 오히려 몸에 좋다고 주장한다. 적당한 음주가 몸에 좋듯 말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보건기구에서는 이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괜한 공포감을 키우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지만 괜한 낙관도 문제라고. <한겨레> 9면 보도.
○ 일본산 식품은 앞으로 피해야 하나?
<동아일보> 5면을 보면, 정부의 황당한 일본식품 수입중단 조치를 꼬집는 내용이 있다. 수입된 적 없는 4개현의 채소는 막았다. 실효성이 없다. 게다가 가공식품은 통과시켰다. 수입량이 월등히 많은 데 국제적인 방사성 물질 허용 기준은 신선식품 보다 가공식품이 더 엄격한데도 말이다.
한편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고 있는 후쿠시마 해역을 지나는 참다랑어 즉 참치와 고등어가 이르면 1년 내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로 이동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신문>이 1면에서 전했다.
● 중국의 원전건설, 만약 사고가 나면 재앙 수준이라고?
중국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 한국 기상당국이 수시로 언급하는 편서풍을 타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닥칠 수 있다. 사고 후 한반도에 도달하기까지 반나절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는 달리 중국이 원전을 날림으로 지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한 과학전문지가 중국핵공업집단공사 사장이 부패로 수감돼 있는데. 엉성한 자재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중국은 지금 원자력발전 시설을 성급하게 국산화하고 있다. 그런데 증기 발생기나 밸브, 펌프 같은 핵심장비는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4면 보도.
● 검찰이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자승 스님이 2009년 10월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승적부를 위조 또 변조하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이 점에 대해 재수사하자 조계종은 반발했다. 이상 없는 걸로 드러났는데 다시 들추는 것은 불교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을 꿇린 길자연 목사는 대학총장직을 박탈당하게 생겼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길자연 목사가 총장으로 있는 칼빈대학교에다가 해임을 요청했다고 한다. 종합감사를 해보니 교원 채용을 비롯한 위법사례 10여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길자연 목사, 이명박 대통령을 3분간 공개적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한 뒤 불운이 겹친다. 지난 달 28일 법원의 결정으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됐었다.
● 국세청은 또 삼성 핵심계열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호텔신라, 삼성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년 만에 하는 것이어서 정기 세무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회사 입장인데. <국민일보>는 삼성 계열사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낙제점을 줘서야 되겠느냐’고 발언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1면에서 전했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로비 의혹, 검찰이 큰 단서를 잡았다고 하더라.
한상률 씨, 노무현 정부 때 국세청장이 됐지?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서 안원구 전 국장을 통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대구국세청장으로 있을 때, 특별한 일도 없는데 2008년 1월22일 오전 10시16분에 이상득 의원방을 찾았다는 것이다. 수상한 근무지 이탈을 한 거다. 그러나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경향신문> 10면 보도.
● 정훈탁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하는 모양이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IHQ, 옛 싸이더스HQ의 정훈탁 대표를 비롯한 연예계 거물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시장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오르기 딱 좋은 M&A 공시를 내기 전에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다. 그리고 공시를 낸다. 거액의 시세 차익을 올리겠지? 이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보는 것이다. <한국일보> 12면 보도.
● 4대강 관련한 두 가지 보도가 있네.
4대강 사업하면 아파트 미분양으로 휘청 이는 지역건설사들 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됐다. 그런데 이 지역 건설사가 기초단체기준으로 도급 4%, 하도급 12%만 수주했다는 것이다. 대신 10대 건설사가 절반을 따냈다고 한다. 정부가 지역 기업에 기대감만 불어넣고는 실제로는 외면한 셈. <동아일보> 1면서 전해.
한편 민주노총이 4대강 사업장의 원청 대기업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선금 6700억 원 가까이를 떼먹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원청에 지급한 선급금 중 하도급 업체와 건설노동자 몫이 1조657억인데 실제 지급된 게 3963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 검찰은 왜 파업 노동자의 DNA를 수집할까?
흉악범 같은 중대범죄에만 적용해야 하는데, 파업 같은 노동쟁의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까지 DNA 채취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도 포함됐다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경향신문> 1면 보도.
● 번역 오류 논란이 큰 한EU 또 한미FTA, 협정 발효 이후에 큰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통상교섭본부’를 견제할 수단 없다는 것이다. 협정 관련한 모든 사안에 결정권한을 갖는데다 내용을 개정할 때 국회 동의를 피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학교 급식에 유럽 농산물을 규제할 수 없는데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SSM법도 인정 안 된다고 하고. 게다가 수출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금지되고 관세 환급도 제한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협정일까. <한겨레> 10면 지적.
● 외설가수가 대통령 됐다고?
무대에서 옷을 벗어젖히며 외설적인 노래를 부르고 마약 복용 파문을 양산했던 ‘연예계의 문제아’ 미셸 마르텔리가 지진으로 폐허가 된 남미국가 아이티의 새 대통령이 됐다. 정치에 입문한 지는 1년도 채 안 돼서 말이다. 공약으로 저소득층 무상교육을 내걸었다.
● 끝으로 날씨는?
한식인 오늘도 전국에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다.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내일 앞서 말했지만 전국에 ‘걱정되는’ 비가 내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