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금’도 상황 살펴가며
김준규 검찰총장이 2일 열린 전국 검사장급 이상 간부 워크숍에서 돈 봉투를 돌렸습니다. ‘업무활동비, 검찰총장 김준규’라고 적힌 봉투에 200만~300만원씩 넣어 돌린 겁니다. 이렇게 당시 참석자 45명에게 9800만원을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예전부터 검사장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온 업무활동비의 일환”이라며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의 수사활동 격려 등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워크숍에서 검사장들에게 나눠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더욱이 정치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국회의 사법제도개혁 방안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기사 보기> 
‘하사금’도 상황 살펴가며 줘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경북 경산시청 김모 과장이 어제 오전 경산시 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관 시설창고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김 과장은 A4용지 10장 분량의 유서에서 자신은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해 억울하다며 “검사들이 나를 강압적으로 조사하며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뺨을 3번이나 맞고 가슴도 손으로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김 과장은 올초부터 최근까지 대구지검으로부터 경산시청 승진인사에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로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대구지검은 강압수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 지금이 어느 때인데.

편서풍 장벽 깨진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7일경 봄철 기류 변화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일경 남북고저의 기압 배치로 우리나라에 남서기류가 발달하는데 이 기류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4일경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3~4일 뒤 한반도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날 다소 많은 비가 내려 방사능 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양은 극미량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뒷북 발표였습니다.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와 독일 기상청의 모의실험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퍼진 뒤에야 발표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어제 “후쿠시마 원자로 5~6호기 지하와 집중폐기물 처리시설 탱크에 있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 1500톤을 밤 7시부터 바다에 버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정 기준치의 최고 500배가 넘는 농도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린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편서풍 장벽은 편향된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총선이 코앞이라
정동영 정세균 등 전북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산배치 당론 채택을 발의했습니다. 주택 부문은 경남 진주로, 토지 부문은 전북 전주로 분산 이전해야 한다는 안입니다. 손학규 대표도 “LH는 기능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론 채택 여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됩니다. LH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각각 진주와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그 후 두 공사가 통합되면서 일괄 이전 방안이 나와 영호남 갈등으로 번졌는데요. 신공항 백지화 이후 정부가 영남권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괄 이전을 보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김완주 전북지사를 포함한 전북 지자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 의결을 통해 이전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총선이 코앞이라.

해명이 더 문제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법안 발의에 참여한 3명의 의원이 발을 뺐습니다. 한나라당 이경재, 민주당 홍영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법안 발의를 취소한 겁니다. 세 명의 의원은 모두 ‘실무진의 실수’로 법안에 서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4일 발의된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참여했던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유 의원 역시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의원의 주임무인 법안 발의조차 실무진의 실수로 오락가락 한다면? 그게 더 문제다.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지만
반환 대상 미군기지 80개소 가운데 47개소가 지난해까지 반환됐는데요. 이 중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 16개 기지의 환경정화에 15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밖에 부산의 캠프 하얄리아 환경정화에 143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30개 기지의 정화에 50억원이 들어가 총 비용은 2100억원이 됩니다. 또 이미 반환 받은 미군 기지 중 우리 군이 사용할 지역에 50억원을 들여 정화작업을 했고, 여기에 추가로 반환 받을 미군 기지 33개소의 정화 비용으로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부담할 전체 환경정화 비용은 3150억원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 환경기준에 맞게 기지를 정화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2001년 1월 우리와 맺은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양해각서’ 조항을 내세워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만 제거한 뒤 반환하겠다고 맞섰고 결국 미국 측 입장이 관철됐습니다. <기사 보기>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지만 들을 때마다 갑갑한 소식.

어차피 정리될 대학들
전국 사립대학 105곳에서 부실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사립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27곳이 전체 네 개 등급 중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강제 퇴출 등이 필요한 부실대학을 뜻합니다. 또 78곳이 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과 같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C등급, 즉 ‘부실징후대학’에 속했습니다. 이같이 C, D등급을 받은 105곳은 전체 사립대 292곳의 35.9%에 달합니다. <기사 보기> 
어차피 신입생과 모집정원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정리될 대학들.

그림에 별표 매기려 했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오리온그룹 계열사 두세 곳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미갤러리와 수백억원대의 미술품 거래를 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계열사들이 서미갤러리에서 그림을 구입한 목록과 서미갤러리가 판매한 목록에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계열사들이 구입한 그림은 대부분 1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그중엔 50억원을 웃도는 작품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계열사들이 다른 곳에서 구입한 그림을 서미갤러리에 팔기도 하고, 계열사들끼지 그림 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림에 별표 매기려 했나?

재벌 2.3세의 재산 불리기 비법은
국내 자산순위 30대 그룹 가운데 총수 자녀가 대주주인 20개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 7조 4천여억원 가운데 계열사 매출이 3조 4천여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46.1%에 달했습니다. 이는 30대 그룹 전체 계열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 28.2%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차녀가 지분 18.61%를 갖고 있는 식음료 업체 롯데후레쉬델리카의 지난해 매출 584억원 중 내부거래 비율이 97.5%에 달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재산을 편법증여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기사 보기> 
재벌 2.3세들이 재산을 불리는 비법은 땅 짚고 헤엄치기.

1년상이 끝나자마자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전군에 하달했던 ‘골프 금지령’을 1일자로 해제한 후 ‘부킹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35곳 가량 있는 군 골프장은 밀려드는 예약 요청을 교통정리 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군 골프장은 특별소비세와 부가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수도권 18홀 골프장의 그린피가 3만원이고, 지방의 골프장은 1만 5천원~2만원선입니다. <기사 보기>
1년 상이 끝나자마자….

이 정도면 상습범?
구타와 가혹 행위로 물의를 빚어 최근 해체된 강원경찰청 307전경대 출신 의경 이모 이경이 지난달 30일 수서경찰서로 전입된 후 다시 후임 의경을 폭행했습니다. 이 이경은 올해 초 후임 의경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돼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전입 다음 날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후임 의경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직무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경미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정도면 상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