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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5 08:48
[시사평론가 김용민] [5일(화) 조간] 부실협상의 종결자, MB정부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도은PaPa™
조회 : 456  

● 방사성물질, 끝내 우리나라를 덮는 걸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 관계자들, 일본 원전에서 새어나온 방사성물질이 한국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이 사람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만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우리나라에 안 온다고 주장해왔었지?

내일 아침 남서풍이 발생해, 이 바람이 동중국해를 거쳐 한반도로 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르웨이 대기연구소는 기준치의 100~1000배에 이르는 방사성물질이 한반도를 뒤덮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당국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향신문> 2면 보도.

○ 이 와중에 일본은 방사능 물 10,000톤을 바다에 그냥 버리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로 5~6호기 지하와 집중폐기물처리시설 탱크에 있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11,500t을 바다에 버린다"고 발표했다. 법정 기준치의 최고 500배가 넘는 농도로 오염된 물이지만, 도쿄전력은 성인이 1년간 원전 주변의 어류와 해초 등을 매일 먹어도 연간 방사선량 기준치인 1밀리 시버트를 밑돌아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방사성 물질이 법적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물을 바다에 버리는데 일본은, 인접한 우리나라와 상의했을까. 아니다. 사전 협의는커녕 한 마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은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 이래놓고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 항의 여부나 대응책을 즉각 결정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이런 와중에 화산 폭발 가능성이 큰 백두산 근처에 중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고?

중국이 백두산에서 약 100km, 서울에서 천안 거리인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 현재 랴오닝 성 랴오닝 반도 끝부분과 산둥 성 산둥 반도 동쪽 같이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 원전이 세워진다고 한다. 이들 중국 원전은 사고가 나면 한반도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위치다. <동아일보> 1면 보도. 중국이 우리와 상의했을까. 궁금하다.

● 한나라당이 북한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안할 모양이라고?

한나라당은 우선 북한에 실질적 군축을 제안해 평화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하기로 했다고 하고. <한국일보> 1면 보도. 꽤 전향적인 입장 변화인데. 북한이 화답할지 주목된다.

● 대학 등록금 이야기해보자. 예술대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고?

이런 비용 부담, 사실 중고등학교부터 시작되지. 1년에 1200만 원 되는 게 보통이다. 대학 들어가서는 등록금·교습비만 한해 3500만 원 정도 들인다고 한다. 레슨비는 시간당 30만 원이고, 김인혜 교수 파문에서도 봤듯 교수 생일·명절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미술재료비도 한 학기 6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돈이 없어 휴학 또는 진학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겨레> 9면 보도.

● 사립대가 죽을 ‘사(死)’자를 써서 사립대가 돼 가고 있다고?

국내 사립대학 3분의 1 수준인 105곳에서 부실 징후가 포착됐다고 한다. 사립대 평균 충원율, 5년 뒤인 2016년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정원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처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10년 뒤인 2021년에는 입학정원 대비 미달인원이 무려 12만7282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사립대의 앞날 암울하다. <서울신문> 1면 보도.

● “학생들 덕에 따뜻한 밥 먹게 됐다”는 대학 청소노동자들 이야기가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학생식당 밥을 사먹기 부담스러웠던 성공회대 청소노동자 아주머니들, 올해부터는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학생들 덕분이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학생 10여명은 지난해 12월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립시다’라는 운동을 펼치자, 성공회대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회적 기업에서 청소노동자들의 학생식당 밥값을 책임지기로 화답한 것이다. <경향신문> 12면 보도.

● 고령화 사회 탓일까. 요즘에 나 홀로 죽음이 많은데. 유품정리대행업이 성행한다고?

자녀가 흩어져 살다 보니 장례식을 마친 뒤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모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유품정리업체가 나선다. 고인의 사진, 옷가지, 지인 연락처, 어릴 적 사진과 부모 영정, 자녀 결혼 때 받은 비단에 싸인 사주단자에 담고,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같은 아직 쓸 만한 가전제품은 희망하는 자녀의 집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한동안 보관하다 폐기한다고.

그동안의 의뢰 건수가 60여 건인데, 모두 집에서 혼자 살다 아무도 모르게 숨진 사람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60%가 바로 자연사한 홀몸노인이라고. <동아일보> 12면 보도.

● 구타 때문에 해체된 전경대에서 옮겨온 의경이 부대 옮기자마자 후임을 폭행했다고?
 
사실상 본인 때문에 전경대가 해체됐는데. 물의를 빚은 강원 307전경대 출신 의경이 서울의 경찰서로 전입한 지 하루 만에 또 후임 의경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자신을 째려봤다는 것. 후임 의경의 다리를 걷어차는 식으로 폭행하고 손등을 자신의 손으로 비비는 식으로 추행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12면 보도.

● 협상도 실력인데. 돌려받는 미군기지터의 정화비용을 무려 3000억이나 감당하게 됐다고?

지난해까지 반환 대상 미군기지 80개소 가운데 47개소를 돌려받았다. 이 중 16개 반환 기지의 환경정화에 15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와 별도로 앞으로 우리 군이 부담할 반환 미군기지의 전체 환경정화 비용을 다 따져보니 3150억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군과 이전기지의 오염정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 환경기준에 맞게 기지를 정화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결과는 우리가 부담을 떠안는 것으로 종료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국민일보> 1면 보도.

○ 정부가 한-미 FTA 번역오류도 시인했다고?

"한-EU FTA 협정문에서 207곳에 걸쳐 번역 오류가 확인됐다"고 하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새로 협정문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글 본에도 한-유럽연합 협정과 마찬가지로 번역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문제 있다”고 하고는 시정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겨레> 1면 보도.

●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줬다고 하지?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200만~300만 원 씩 든 봉투를 나눠줬다고 한다. 이 돈은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것으로, 올해엔 189억 원이 책정돼 있다고. 하지만 이 자리는 정치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돈 받고 힘내서 정치권 혼 내’ 이런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한겨레> 1면 지적.

● 유치장 간 보험女王 ‘세일즈 본능’에 경찰이 놀랐다고?

고객으로부터 117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 중부경찰서에 구속된 이 모 씨. 2005년부터 다섯 차례나 전국 보험 왕에 선정된 인물이라고 하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유치장에서 경찰서장과 유치장 담당 직원에게 “죄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우해줘 고맙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중부경찰서 파이팅”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상황에서도 만난 사람을 관리하는 이 보험왕의 비상한 능력에 우리도 감탄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3면 보도.

● 오늘은 청명이자 식목일인데.

내일도 봄기운이 완연하겠다.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 대구는 19도까지 올라 예년보다도 따뜻하겠다. 내일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목요일에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다.


소주 [Lv: 273 / 명성: 635 / 전투력: 13371] 11-04-05 09:03
 
헐... 첫 뉴스 3개가 절망적이네요. 정치적 사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방사능은... ㅡㅡ
자주 [Lv: 21 / 명성: 683 / 전투력: 1883] 11-04-05 09:06
 
http://blog.daum.net/sequncetodispersion/12892267

4월 7일날 회사 안 쉬나요?ㅠ ㄷㄷㄷㄷ
비까지 내린다 하던데;;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1-04-05 09:21
 
마니아™ [Lv: 146 / 명성: 672 / 전투력: 6946] 11-04-05 09:26
 
워매 저 방사능은 어찌된데여 ???
마니아™ [Lv: 146 / 명성: 672 / 전투력: 6946] 11-04-05 09:27
 
워매 만톤을 바다에 뿌리면서 아무 해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라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공 [Lv: 25 / 명성: 718 / 전투력: 1057] 11-04-05 09:28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화이트핸드 [Lv: 206 / 명성: 668 / 전투력: 7049] 11-04-05 09:46
 
절망적인 대한민국이네요.
LifeGuard [Lv: 8 / 명성: 725 / 전투력: 993] 11-04-05 09:53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외교는 언제쯤 나아질지 걱정입니다~
호기심떡국 [Lv: 25 / 명성: 623 / 전투력: 1303] 11-04-05 09:57
 
흠...방사능도 걱정이네요 ㅠㅠ
이누ㄴ [Lv: 120 / 명성: 617 / 전투력: 9643] 11-04-05 10:17
 
방사능 오지마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1-04-05 10:52
 
참.. 방사능은 큰 문제인데요.
한량 [Lv: 89 / 명성: 755 / 전투력: 5899] 11-04-05 10:55
 
잘 봤습니다.
방사능 관련 뉴스는 안습입니다.
DJ몽키 [Lv: 364 / 명성: 632 / 전투력: 20932] 11-04-05 13:37
 
으아..방사능 ㅠㅠ 제발 오지마세요!!!ㅠㅠ
별의노래 [Lv: 472 / 명성: 619 / 전투력: 13472] 11-04-05 16:55
 
방사능 정말 ㅠㅠ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사실 아침에 봤지만 폰으로 답글달기가 귀찮아 지금에서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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