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올리지 뭐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이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형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하고,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와 관련한 당선무효 기준 역시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선거사무장 등의 처벌 대상을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 행위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4명은 지난달 4일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뭘 그리 에둘러 가시나? 차라리 '포괄적 면책특권' 도입하세요

‘더티 플레이’?
성매매 단속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에 2009년 여름 ‘모 국회의원이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유흥업소 여성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의원을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로 ‘모셔’갔습니다. 이 의원은 같이 있던 여성이 ‘친구’로 동남아시아로 여행도 함께 다녀왔다며 항공권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불입건’ 하기로 결론 내고 검찰에는 ‘어느 국회의원’이라고만 적어 올리는 한편 구두로 이 의원의 신상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한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관가에서 입소문을 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속이고, 사개특위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행위도 ‘더티’, 소문도 ‘더티’?

조폭과 의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정모 씨를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조폭 송모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투자했다 3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2007년 11월 정국교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액 8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부인과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요. 정 전 의원이 조폭들을 경호원으로 두고 협박에 응하지 않자 송씨와 함께 정 전 의원 집으로 찾아가 경호원들과 대치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당시 경호원이 휘두른 칼에 송씨가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같은 해 12월 8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올해 초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씨는 투자를 권유한 증권 애널리스트 김모 씨도 협박해 현금과 주식 등 6억여원을 뜯어냈습니다. 정국교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재산 95억여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2009년 7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기사 보기> 
조폭은 전직 의원을 협박하고, 전직 의원은 조폭을 고용하고….

그럼 직장인에게도 
법제처가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건보료를 월 2만~3만원 덜 내게 됐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일반 회사원들에게 공무원의 월정직책급에 해당하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 합산시켜 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직장인에게도 똑같은 기준 적용해야지.

이런 기업들에게 3조원이나 
‘한겨레’가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2007년과 2010년 사업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매출이 404조여원에서 630조여원으로 55.8% 늘고, 영업이익도 30조여원에서 53조여원으로 73.3% 늘었지만 직원수는 43만여명에서 48만여명으로 10.3% 느는 데 그쳤습니다. 법인세를 세전 순이익으로 나눠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정도를 알 수 있는 법인세 유효세율은 26.3%에서 19.4%로 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기업들에 퍼 준 감세 혜택이 3조원이랍니다.

약탈 자본주의의 단적인 예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93명의 80%인 152명이 전문적인 상담을 요하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자살률은 일반인의 3.74배, 심근경색 사망률은 18.3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87%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는데요. 구조조정 뒤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82만 2800원으로 해고 전보다 74% 줄었습니다. <기사 보기> 
약탈자본주의의 단적인 예라 해도 되겠지요?

긴장 높아지는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1일 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법정 노조 전임자 24명 이외의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법정 전임자를 지정해 달라고 노조에 요청했으나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 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노조는 총력대응 선언했고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 월급은 고공행진
4년제 일반 대학 220곳의 정교수 연봉이 평균 859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교수는 7147만원, 조교수는 5962만원, 전임강사는 4420만원이었습니다.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2530만원인 2009년의 노동자 평균연봉의 3.3배 수준입니다. 2.3년제 대학 145곳의 연봉은 정교수가 8097만원, 부교수가 6737만원, 조교수가 5376만원, 전임강사가 3685만원이었습니다. 정교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대학은 4년제의 경우 고려대 을지대 포항공대 등 46곳이었고, 2.3년제의 경우 배화여대 적십자간호대 인하공전 등 10곳이었습니다. 정교수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밑도는 대학은 4년제의 영산선학대와 인천가톨릭대 등 11곳과 2.3년제의 부산정보대 등 모두 12곳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교수들 월급은 고공행진하고.

학생 혈압은 고도상승
대학생 3000여명이 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 대학생 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31일 학생총회를 열어 학교 측이 등록금 동결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오늘부터 1주일간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인 ‘채플’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했고, 고려대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과 학생처 건물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학생들의 혈압도 고도상승하고.

월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은행 조사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이 44.8%에 달했습니다. 보증부 월세가 42.4%, 순수 월세가 2.4%였는데요. 보증부 월세의 비중은 1995년 23.3%에서 두 배로 뛰었습니다. 지역별 월세 비중은 6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각각 51%와 53%인 반면 서울은 40%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사 보기> 
월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감당하라고. 

신공항 백지화 후의 풍경
여야 의원 12명이 오늘 국회에서 모임을 열어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 저지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수도권 입지 기업 업종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저지 성명을 발표한 뒤 50명에 이르는 각 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신공항 백지화 후 수도권 대 비수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자가 사람 잡네
박모 씨가 2008년 9월 광주 월산동 모 빌라 402호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현관문에 적힌 대로 502호로 기재했고 동사무소 전입신고 때도 똑같이 기재했습니다. ‘4’자를 싫어하는 미신 때문에 전 주인들이 502호로 기재해 살았는데 이를 따른 겁니다. 그 후 건물주가 빚을 갚지 않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은 낙찰금 배당을 받았으나 박씨만 제외된 겁니다. 등기와 주민등록상 호수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박씨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동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사 보기> 
‘4’자가 사람 잡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