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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31 08:59
[시사평론가 김용민] [31일(목) 조간] 靑 "T-50 수출길 열려" 자화자찬…이것도 과장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도은PaPa™
조회 : 456  

● 동남권 신공항 계획, 가덕도·밀양 모두 탈락함으로써 백지화됐네.

문제는 경제성이었다. 우선 공사. 밀양은 27개 산을 깎아야 하고, 가덕도는 24t 덤프트럭 870만대 분량의 흙을 바다에 부어 만들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만화 같은 발상이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개항 이후. 여객이나 화물 수요 상당량이 인천공항에서 신공항으로 옮겨올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도 회의적이었다고. <조선일보>는 2면에서 “공무원 한 사람 없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결과”라며 힘을 실었다.

○ 그런 경제성 조사, 2년 전에 이미 끝냈다고 하더라.

그렇다. 2008년부터 2년에 걸쳐 진행돼 나온 국토해양부 입지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두 후보지 모두 비용 대비 편익 수준이 0.7~0.73이었다. 타당하려면 1이 넘어야 하는데 모두 밑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영남권에서는 극도의 분란이 일어났고. <한겨레> 2면 보도.

○ 영남권은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허남식 부산시장은 “독자적으로 가덕도공항을 짓겠다”라고 했고,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두관 경남지사는 “민자 유치를 해서 밀양공항 짓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정부의 백지화 결정은 2년간만 유효할 뿐”이라며 “(이 정권 끝나고) 2013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는 동남권 신공항을 새로 시작하겠다”고도 말했다. <중앙일보> 6면 보도.

○ 대구지역 의원들 보면 친 박근혜계가 많은데, 박근혜 전 대표 입장은 어떤가?

오늘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신공항은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을 박근혜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전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서 보도했다. 정부 백지화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뉘앙스를 분석해보면, 이 문제 갖고 세종시 수정안 국면 때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날카롭게 각 세울 뜻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친박이 대부분인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 ‘찻잔 속에 태풍’으로 그칠까?

● 서울과 춘천 지역에 내린 빗물에서도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지난 월요일에 내린 비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그 양은 극히 적었다고 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정도라고 봐도 된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장이다. <국민일보> 1면 보도.

‘안심하라’ ‘걱정 없다’ 이 말 믿어도 될까. 신뢰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인터넷 상의 허위 사실 유포보다 정부에게 좀 더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방사능 측정소가 최근 검출된 요오드 세슘 말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같은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한 40가지 검사해야 하는데 3가지만 한다고. <한겨레> 1면 보도.

● 방사능 치료제가 인터넷에서 무차별 유통되고 있다고?

방사능 오염 치료제면서 국내에서 정식 판매되지 않는 의약품 요오드화칼륨이 인터넷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외국산 건강식품 수입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팔린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요오드 제품을 복용하면 갑상선 질환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보건당국은 이걸 막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고. <국민일보> 10면 보도.

●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도발을 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지?

일본이 독도만 도발하는 게 아니다. 쿠릴열도도 자기네 땅이라며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러시아는 ‘걍 무시’한다는 점이다. 일본이 뭐라 하건 대통령이 쿠릴 열도를 방문하고, 다른 나라에다가 ‘이곳 쿠릴 열도에 투자하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감정적 대응보다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경향신문> 6면 지적.

● 우리 기술로 만든 고등훈련기 T-50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게 됐다고 하던데 과장이라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한 참모가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흘렸다. 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 어제 손사래 쳤다고 한다.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말이다. 설령 우선협상자가 되더라도 본 계약까지는 난관이 많다. 가격이나 기술이전 같은 구체적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건 사는 쪽, 즉 인도네시아가 먼저 알리는 게 관례다. 그런데 한국에서 먼저 “수출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내왔다고 한다. 지난 번 특사단 숙소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들어갔다가 물의를 빚었는데. 인도네시아를 또 열 받게 한 것이다. <중앙일보> 11면 보도.

●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종합편성사업자 승인장을 받았다고 하던데.

반면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못 받았다. 왜냐. 약속했던 자본금을 못 채웠기 때문이다. 승인장 교부 연기를 한 것이다. 연기,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다. 시작부터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봐야 할까. 실제 두 사업자는 주요 주주들의 이탈로 자본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문에 시달렸다. 물론 “그렇지 않다. 곧 승인장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한겨레> 1면, <한국일보> 2면 보도.

● 카이스트 영재, 또 자살했다.

카이스트 학생 3명이 잇따라 자살했지? 징벌적 등록금을 문제 삼은 기사가 눈길을 끈다. 2007년 부임한 서남표 총장은 점수 안 좋으면 등록금 더 내도록 하는 징벌적 등록금 제도를 도입했다. 학점 3.0 이하면 최대 연 1500만 원을 더 내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평가를 전제로 한 학점체계는 학생 3분의 1이 징벌적 등록금을 안 낼 수 없는 구조이다. 카이스트, 그동안 꿩 먹고 알 먹고 한 셈이다. <경향신문> 11면 보도.

●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해 학생부 조작하는 게 일상이라는 보도도 있다.

서울의 한 공립고교, 4,5명 학생이 조를 이뤄 함께 글을 써 냈다. 조원 전원이 같은 결과물을 제출했는데도 평소 1등급 학생은 점수가 높게, 낮은 등급 학생은 낮게 매겨졌다고 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기여도가 높지 않았겠냐’는 게 학교 설명이라고. 불공정하지. “교내 경시대회 생활우수상 학업우수상 표창은 원래 명문대 진학생 퍼주기용"이라는 증언도 있다고. <한국일보> 11면 보도.

● ‘이런 탈북자도 신변 보호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후진시켜 뒤에 서 있던 사복 경찰관의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세 번이나 들이받고 달아났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 사람, 도주 3일 만에 검거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 하지만 검거 22시간 만에 풀려났다. 경찰은 여전히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고 있다. 이 사람, 대북 전단 살포 일을 한다. <서울신문> 12면 보도.

●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끝내 폐지될 모양이다.

당국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이동통신 통화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최시중 위원장 구상이다. 일전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과다한 트래픽으로 통화품질을 떨어뜨리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19면 보도.

● 흥미로운 외신이 있네. 외국 기자 한 사람이 거짓말 안 하기 실험을 했다고?

그 결과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인간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4.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한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는데. 한 기자가 40일 동안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만 말했다고 한다. 불친절한 사람에게 “싸가지가 없구만” 이러다 싸늘한 시선을 받고. 바람피운 친구의 비밀을 폭로해 세게 얻어맞고.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했다가 1700유로에 이르는 거금을 잃고,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토하겠다”고 털어놓았다가 가정불화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하지만 기자는 ‘정직의 힘’도 깨달았다고 그의 책을 통해 밝혔다. 늘 참아왔던 불만을 정직하게 가족들에 전해 가족애를 되찾고, 과대평가해온 자신에게도 정직해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도 얻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 내일 만우절이지?

● 날씨는?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 큰 일교차가 예상된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전주와 광주 20도, 대구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3∼4도 가량 높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 토요일인 모레는 중북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다.


우공 [Lv: 25 / 명성: 718 / 전투력: 1057] 11-03-31 09:05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1-03-31 09:06
 
잘 봤습니다.
이누ㄴ [Lv: 120 / 명성: 617 / 전투력: 9643] 11-03-31 09:45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끝내 폐지될 모양이다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오늘 네이버에 카카오톡 제제 할거라는 기사도 보이는데...

비싼 요금받으면서 왜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나야모 [Lv: 90 / 명성: 656 / 전투력: 3482] 11-03-31 12:17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노래 [Lv: 472 / 명성: 619 / 전투력: 13472] 11-03-31 12:38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기사는 저도 어제 봤는데....언듯 본 기사로는 문자사용율이 25%인가 줄었다고 하더군요..

돈으로 따지면 통신사에서는 36억정도 손해랍니다 ㅡㅡㅋ
impreso [Lv: 93 / 명성: 754 / 전투력: 5463] 11-03-31 13:05
 
통신사에서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줄어든것 아닌가요?!
Najula [Lv: 21 / 명성: 673 / 전투력: 1056] 11-03-31 12:39
 
거짓말 안하기에 대한 책 재밌겠네요...
잘 보았습니다.
DJ몽키 [Lv: 364 / 명성: 632 / 전투력: 20932] 11-03-31 13:23
 
오늘도 잘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소주 [Lv: 273 / 명성: 635 / 전투력: 13371] 11-03-31 17:49
 
T50은 그래도 라팔이 아니니 팔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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