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실험인데 왜 이제야?
강원도에서 제논이 검출된 데 이어 서울과 부산 등 8곳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전국 12곳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소 중 8개 측정소에서 요오드가 검출됐으며, 1곳에서는 세슘도 검출됐습니다. 두 성분 모두 핵분열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검출량은 자연방사선 양의 수천분의 1 수준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성분이 일본에서 날아온 것인지 과거 중국 등지에서 이뤄진 핵실험 결과물인지 정밀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과거 핵실험 결과물이 왜 이제야 검출되나?

보따리 내놓으라는 건가
일본 문부성이 내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독도 헬기장과 방파제를 보수하고, 독도 인근 지역의 해양 관측 조사를 위한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구조물 제작공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인가?

항명과 밥통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예비역 장성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현역 중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대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속속 파악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역 가운데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즉각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명으로 간주해 단호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지켜봅시다. 항명 엄포까지 개의치 않을 정도로 ‘밥통’이 철통 같은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 되자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만약 백지화될 경우 정부와 국민, 수도권과 지방은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극단적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구경북에 공항보다 기업이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할 경우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면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대구경북에 세 가지 정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일부를 대구경북지역에 두는 방안, 대구 신서동에 들어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지원책을 펴는 방안, 대구경북 주민들이 인천공항에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용산역-서울역-인천공항 구간에서 KTX를 조기 개통하는 방안 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은 정부용역에서 두 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해공항에 있는 군 비행장을 옮겨야 하는데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김해공항 활주로를 넓히려면 산을 깎아야 하는데 여기에만 20조원 이상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잘못하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네.

뉴타운 덕 본 의원들 많지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치인들이 국고 지원 길을 트는 등의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타운으로 고시된 지 3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이를 해제하고, 뉴타운 개발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쓴 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은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부산시는 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120곳의 기반시설 건설비 등으로 2조 5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의 시민이 370만인데 뉴타운 또는 재개발 예정지와 관련된 시민수가 13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편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뉴타운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의 10~5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을 30~50%로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2008년 총선 때 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된 의원들, 많지. 
 
세무서를 ‘졸’로 보누만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탈세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 중개업자는 “이곳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의 80~90%는 다운계약서를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분양 당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이 최근 들어 시세가 분양가를 웃돌자 차익을 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처분하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사 보기>
세무서를 ‘졸’로 보누만.

밥값 못해서
검찰이 2007년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의 복제약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사건을 수사하면서 “제약사들이 조작에 관여했다”는 시험기관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의 이 부실수사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94개 제약사에 118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시험 조작사실을 몰랐다”는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돈을 환수하지 못한 겁니다. <기사 보기> 
밥값 못해서 혈세 축 낸 경우.

불구대천의 원수도 아닌데
중앙대가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의 이유로 노영수 씨와 김주식 씨를 퇴학처분하고, 김창인 씨에게는 무기정학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과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중앙대가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어 노영수 씨와 김주식 씨에게 무기정학을, 김창인 씨에게 유기정학 18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불구대천의 원수도 아닌데….

상식을 담지 못하는 행정
현행법상 음식류를 조리 판매할 수 있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식약청장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조리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에 물을 부어주는 것을 조리행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리행위를 ‘여러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상식을 담지 못하는 법과 행정 현실.

보기에 언짢던데
대한간학회가 B형 간염 정기검진 캠페인 광고를 TV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B형 간염에 걸린 환자가 황달이 되고 복수가 차 배가 만삭처럼 된 상황을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이에 간질환 환자 모임인 간사랑동우회 회원들이 광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눈이 노랗고 배는 불룩하게 표현한 광고에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게 될까 걱정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간학회는 “환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복수가 찬 환자의 모습을 원거리 화면으로 바꿨다”며 예정대로 5월 1일까지 계속 광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사 보기>
보기에 언짢던데, 나는.

패널티킥 연습은 누구랑? 
한국교총이 10여 가지의 체벌 대체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실 뒤에 서 있기, 반성 의자에 앉기, 자기 고백, 반성문 쓰기, 학부모 상담, 양로원 봉사, 화장실 청소, 독후감 쓰기 등 외에 간접 체벌 대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와 탁구 스매싱, 패널티킥 연습 등입니다. 교총은 “탁구 스매싱이나 축구 패널티킥 연습을 시키고 경쟁을 유도했더니 체력도 늘고 아이들도 무작정 반감만 갖지는 않더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패널티킥 연습은 누구 하고 하나?

웬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기 분당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박계동 전 의원이 경쟁자인 강재섭 전 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15억원어치 수표 사본 등을 제출했습니다. 신영수 의원이 2006년 김모 씨에게 써준 15억 차용증서와 수표 사본이라고 하는데 박계동 전 의원은 신 의원이 이렇게 빌린 15억원을 18대 총선 공천 강재섭 당시 대표에게 공천헌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심각히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인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고 본 겁니다. 신영수 의원은 “2006년 한나라당 당료 오모 씨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김모 씨에게 투자 알선을 해줬고, 이 과정에서 차용증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료가 웬 프로젝트 파이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