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끗발’이 얼마나 세기에 
대기업들이 지난해 미국에 체류하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요. 이 기업들에 SKT와 현대자동차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두 기업이 건넨 돈은 수억원대이며 SKT가 현대차보다 2배가량 많은 금액을 건넸다고 하네요. 돈을 건넬 때 두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법인세 소송을 벌이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SKT는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 현대차는 수백억원대의 법인세 부과에 반발해 2008년 11월에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기업은 자문료라고 주장했다네요. <기사 보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끗발’이 얼마나 셌으면 미국에 사실상 도피해 있으면서도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어느새 32%
미국이 우리 정부에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이 3일 발표한 ‘한미 쇠고기 분쟁 ; 이슈와 현황’ 보고서에 “한국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구입하고 광우병 확산을 막는 미국의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5억 1800만 달러, 시장 점유율은 32%였습니다. <기사 보기>
어느새 32%?

‘잔인한 4월’ 오나
오는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최종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정치적인 논리보다 국익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미흡할 경우 무리하게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두 후보지가 모두 탈락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경제성이 40점으로 가장 많고, 공항운영이 30점, 접근성을 비롯한 사회환경 부문이 30점입니다. 50점을 넘기는 곳이 나오지 않을 경우 두 곳 모두 탈락시킬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자칫하다간 두 곳 모두 ‘잔인한 4월’을 겪을 듯.

'생색‘은 정부, ’피박‘은 지자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하자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면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반대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기사 보기> 
‘생색’은 정부가 내고 ‘피박’은 지자체가 쓰는 건가?

‘대선관계 인사’라 함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는 빈 구호였습니다. 281개 공공기관 부채는 2004년 88조 4000억원에서 2009년 347조 6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공공기관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3%로 일반기업의 3배에 달했습니다. 또 부채가 212조원에 이르는 공기업 22곳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준 돈이 1조 7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50만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적절한 인사인데요. 공공기관 간부 상임직의 46.5%, 비상임직의 30.4%가 정관계 출신이며 상임직의 32.5%, 비상임직의 27.9%가 ‘대선관계 인사’였습니다. <기사 보기>  
‘대선관계 인사’라 함은 이명박 캠프 등에 몸 담았던 사람 등을 뜻합니다.

의료복지 논재에 어떤 영향?
건강보험이 올해 5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료비 지출은 38조 1394억원에 달하지만 연간 수입은 37조 6264억원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연말에 4462억원이 돼 지난해 말 9592억원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한해 지출액의 최소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적립금으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이 법 규정에 따르면 약 19조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사 보기>
두고 보자. 이 데이터가 의료복지 논쟁에 어떤 영향 미칠지.

‘폭넓은 영향력’ 때문이랍니다
서울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센터’라는 새 예배당을 지으면서 공공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공사장 서쪽 길이 165m, 너비 8m짜리 ‘참나리길’을 차단한 겁니다. 새 예배당 건물 두 채가 이 길을 사이에 두고 지어지는데 두 건물을 관통하는 지하에도 예배당을 짓겠다며 길을 막고 흙을 파내고 있는 겁니다. 공공도로의 지하를 종교시설이 이용하도록 허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사 보기> 
이 공사를 하는 이유가 ‘사회에 폭넓은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소명감’이라고 합니다.

‘전관’은 소득신고 제대로 하나 
지방 대도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하다 나온 사람이 2006년 국세청에 모 변호사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면서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장부는 이 변호사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임한 형사사건 약정서와 민사사건 접수부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이 변호사는 이 기간에 13억 9000여만원를 벌었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금액은 9억 1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이 변호사에게 1억 8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장부에 따르면 형사사건을 맡으며 착수금으로 400만원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끌어내면 600만원을 받고, 구속기소 되더라도 보석을 받아주면 300만원을 받고, 실형을 면하게 해주면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관’이 아닌데도 이 정도를 받은 건데요. 전관의 경우 어려운 사건에서 무죄를 끌어내거나 선고 유예 보석 등을 받아내면 몇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성공보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전관 수입은 안 봐도 비디오이고…. 소득 신고는 제대로 하나?

‘청부살인’까지 저지르는 판이니
중국 해커들이 지린 산둥 상하이 등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국내 사이트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디도스 공격과 해킹 시도, 악성코드 유포건수가 매일 13만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중 일부는 경쟁사의 청부로 이뤄지는 공격입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최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아이템베이’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이 경쟁사 사주를 받은 중국 지린성 해커들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청부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판이니 ‘청부공격’이라고 못하랴.

느닷없이 뺨 맞은 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남 통영 일대에서 열리는 ‘2011 통영국제음악제’의 개막연주를 맡은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방사능 물질 유출 공포 때문에 공연을 취소한다고 주최측에 통보한 겁니다.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주한 독일 대사, 독일문화원장까지 나서 ‘한국은 일본 방사성 물질 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서한을 보냈으나 감독이 ‘우리도 한국이 안전하다는 걸 알지만 일부 단원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공연은 1월 티켓 판매를 시작한 후 한 달여만에 매진됐습니다. 주최측은 오케스트라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느닷없이 뺨 맞은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