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기는 둘째 치고 
야3당이 일제히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을 점검해야 하고, 원자력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도 15일 “원전을 앞으로 추가로 짓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어제 “대통령이 주장하는 ‘원자력 르네상스’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력의 45%가 원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격하게 줄이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폐기는 둘째 치고 안전불감증부터 바로 잡기를.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인지라
항공 관련 국제민간기구인 화산재정보센터가 15일 전세계 항공사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이 지역은 물론 주변국가를 비행하는 항공기들에 유의하라는 정보를 알렸습니다. AFP통신은 이를 북반구 대부분 지역 상공에 ‘방사능 위험’ 경보를 무기한 발령했다고 보도했고, 국내 일부 언론도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후쿠시마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인데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인지라.

줄줄이 재설정해야 할 듯 
한국천문연구원이 국내 위성위치확인시스템 관측망에서 14일 측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한반도가 지역별로 1~5cm 동쪽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독도가 5.2cm 이동했고 울릉도는 4.1cm, 서울은 2.1cm 이동했습니다. 일본 본토는 동쪽으로 2.4m 이동했습니다. <기사 보기>
재설정해야 하는 기계가 한두 개가 아닐 듯.

‘상도’라고는 눈꼽만큼도
지난 15일 일본 방사능이 한국에 상륙했다는 루머가 돌아 주가지수가 폭락했습니다. 이날 정오쯤 ‘일본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이르면 오후 4시 한국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루머가 증권가 메신저와 트위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게 퍼져 코스피가 한 때 1882.09까지 폭락한 건데요.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방사능 관련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거나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 풋옵션 상품을 매수한 투기 세력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상도’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는 사람들.

‘장자연 편지’는 그렇다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른바 ‘장자연 편지’의 필적이 장자연 씨 필적과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자연 편지’는 필적이 경직돼 있고 필압이 강한 반면 장자연 씨가 남긴 노트 등에서 나타나는 필적은 유연하고 필압도 약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모 씨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기초로 장자연 씨의 필적을 흉내 내 위작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수십 차례에 걸쳐 관계망상 의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고, 하루에 5~6통의 편지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교도소 동기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장자연 편지’는 그렇다치고 ‘장자연 의혹’은? 이것도 모두 해소됐나?

두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한나라당이 전월세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지역을 ‘전월세 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전월세를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월세값 상승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전월세 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임대인이 ‘권장 가격’을 넘는 전월세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지자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이번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지만 그래도 두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최시중 방송정책’ 만이라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립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공동으로 최시중 위원장의 부당증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위원장의 큰아들이 농수산물유통공사한테서 수출지원자금으로 받은 3억 8000만원을 2001년 4월에 갚았다고 하지만 당시 큰아들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최 위원장이 대신 갚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당시 큰아들은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해 법인카드 사용액 204만원조차 연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파산 후 마땅한 직업이 없던 큰아들이 2001년 12월 서울 서빙고동 아파트를 2억 1300만원에 분양받은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최시중 방송정책’만이라도 제대로 검증해 보라.

국회의원 수령액 인상률은
국회의원들이 1월부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학비의 경우 고등학생은 분기당 44만 6700원, 중학생은 6만 2400원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는 4만원, 자녀는 2만원씩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8월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돼 올해부터 이같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세비 오르고, 수당 신설되고…. 모르긴 몰라도 수령액 인상률이 상위권은 될 듯.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다
인권위가 8일 인권친화적 보도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 직원이 지난해에 보도물 심사위원을 현병철 위원장 최종 결재없이 선정했고, ‘인권친화적 10대 보도’ 선정 결과도 위원장 결재 전에 언론에 알려지도록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인권위지부는 당시 인권위가 주는 상을 수상자들이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라 이 직원이 수상 여부에 대한 의사를 언론사에 확인한 것일 뿐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나가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기사 보기>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구먼.

이런 게 ‘역주행’
‘투명사회를 위한 전보공개센터’ 조사 결과 서울의 집회시위 건수가 2008년 7503건, 2009년 7366건, 2010년 8월 현재 2896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데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장비 예산은 지난해 46억 100만원에서 올해 65억 6000만원으로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의경이 집회시위 현장에 나갈 때 사용하는 이동용 화장실인 위생차 15대 구입비로 16억 5000에 달하며, 최루액 6150리터 구입비용으로 1억 2300만원, 최루액을 보관하는 충약차량 6대와 휴대용 최루액 분사기인 이격용분사기 3282대 구입비용으로 7억 4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역주행’이라고 하나요?

애들 심정 헤아려 봤는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이달 초 개학 직후부터 6학년 학생 170여명에게 목걸이형 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쪽은 이름, 뒤쪽은 상점과 벌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명함 크기의 이름표입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애들이 죄수도 아니고, 6학년 모든 학생이 오랜 시간 걸고 있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개목걸이를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기사 보기> 
도장 찍힌 이름표를 보는 애들 심정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는지.

말 그대로 ‘특별교부’네
2010년에 각 교육청에 책정된 1137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중 복구비로 쓰인 돈은 25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12억원은 성과급으로 쓰였습니다. 2009년에도 1047억원 중 708억원이, 2008년에는 1170억원 전액이 성과급으로 쓰였습니다. 2009년 말 현재 내진 설계 대상 학교 건물 1만 8329동 중 87%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데도 이같이 쓰인 것입니다. 학교당 지진 대비 설비를 하는 데 드는 돈은 약 5억원입니다. <기사 보기>
말 그대로 ‘특별교부’네. 

끝없는 무상급식 싸움
서울시 의원 24명이 최근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해 사업의 시행 시기와 지원 범위 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투표 관련 예외조항이 없고,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지자체의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투표 대상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진행 중인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중단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난하면서도 집요한 무상급식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