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 ‘적’인 사법개혁안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외에 전관예우 금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모든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게 하기로 한 겁니다. 또 다른 변호사를 내세우고 뒤에서 소송을 조정하는 ‘명의대여 소송수행’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법관이 정년 전에 대형로펌으로 옮겨 전관예우를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관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일반법관은 60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6인소위의 합의안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 10일까지 법안을 만들고 4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은 어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공론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고, “중수부 폐지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과 시민단체 등은 공수처가 아니라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건 사법개혁 후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사면이 ‘적’인데 돌파할 수 있을까?

SD도 조사할까?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작성한 문건 가운데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초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의 한 세무서장에게 지시했다가 이상득 의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나도 모르게 세무조사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의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안원구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한 전 청장의 최측근 김모 씨가 내 사무실로 찾아와 ‘지형 씨 관련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이상득 의원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이어 “김모 씨가 찾아온 뒤 한 전 청장이 내게 전화를 해서 ‘이상득 의원에게 내가 직접 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한상률 전 청장이 지형 씨 관련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덕분에 국세청장 유임에 성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진술이 나왔는데 이상득 의원도 조사할까?

‘멘트’ 들으니
2007년 대선 당시 이른바 ‘BBK편지’가 조작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친이계 핵심인 A의원, 현직 고위관료인 B씨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편지 조작의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사건을 진두지휘했고 중간에 두 사람이 개입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고위관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할 정도의 직위”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구성한 ‘BBK 김경준 검찰수사 대책반’ 반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편지 조작을 종용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줬을 뿐 아니라 (수감 중인 편지 작성자의 형이) 10년 살 것을 5년형으로 감형해 줬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멘트’ 들으니 2탄이 곧 나올 듯.

아~주 통크게 봐주네
검찰이 에리카 김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7년 대선 때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시인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는 겁니다. 옵셔널벤처스에 대한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 같다고 합니다. 에리카 김씨가 “주가조작과 횡령은 동생이 저지른 일로 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동생 김경준 씨도 “누나는 책임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네요. <기사 보기>
아~주 통 크게 봐주네. 

진흙탕
국정원에서 파견된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부총영사가 H 전 영사와 덩신밍 씨의 내연관계 및 대외비 자료 유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문제 삼으려 했으나 김정기 당시 총영사가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김정기 당시 총영사의 묵살에도 불구하고 부총영사가 자체 조사를 벌여 덩신밍 씨에게 불법비자가 발급된 사실 등을 확인해 지난해 11월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한편 덩신밍 씨의 한국인 남편 진모 씨가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출한 것은 H 전 영사와 부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담은 투서와 사진뿐이었는데도 정관계 인사의 연락처가 끼워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덩신밍 씨의 컴퓨터에는 정관계 인사의 연락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 진씨는 법무부 소속 김모 영사의 도움을 받아 투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영사가 연락처를 끼워 넣은 것과 관련해 “부총영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정관계 인사의 연락처는 한국 기업인 민모 씨 컴퓨터에서 엑셀 파일로 작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6월 2일 낮 12시 59분에 민씨의 컴퓨터에서 작성됐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9분 해당 파일의 내용이 인쇄됐다고 하는데요. 파일이 작성된 6월 2일은 김정기 전 총영사가 관저에 보관돼 있던 연락처가 사진으로 찍힌 다음날입니다. 민모 씨는 중국에 진출한 스킨푸드화장품무역 중국 본사의 전 이사이며, 덩신밍 씨는 이 회사의 고문입니다. <기사 보기> 
스캔들에 정보조작 의혹까지. 정말 진흙탕이네.

복마전
주몽골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직한 고위 외교관이 공기업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2월 사표를 낸 지 두 달 만인 4월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 이사로 채용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 상하이 한국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다 일본의 니가타 주재 총영사로 옮긴 Y씨가 최근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사임했다고 합니다. 또 총리실이 동남아 4개국 공관을 점검한 결과 한 공관장이 어학연수 온 후배들에게 공금으로 수백 달러씩의 용돈을 주다가 적발됐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복마전’이란 타이틀은 이제 외교부 것.

제2라운드 개시
경찰이 장자연 씨 지인 전모 씨한테 압수한 편지봉투 일부가 훼손돼 있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봉투 3개의 소인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소인에는 발신지역을 알 수 있는 일련번호 등이 적혀 있는데 이를 일부러 오려낸 뒤 이 편지봉투를 복사해 장자연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한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저녁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자로부터 ‘그 자리에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고, 분위기로 보아 장씨가 (사주 일가와) 익숙한 파트너였던 것으로 보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 내부 사정에 밝은 제보자를 통해 스포츠조선 사장은 장자연 사건이나 리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제 장자연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은 조선일보가 아니라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종걸 대 조선일보, 제2라운드 개시.

1만원권이 똑같지
지난 1월 경기도 판교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이숙정 성남시 의원이 지난해 9월에도 단골 미용실에서 소등을 벌였습니다. 이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미용실에서 염색과 파마를 하고 나간 뒤 경찰을 동행하고 돌아와 “지갑에 현금 3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없어진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 시간 동안 미용실 문을 닫게 한 뒤 미용실 내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직원들 소지품과 사물함,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지는가 하면 직원들 몸수색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 미용실 직원은 “이 의원이 한 직원이 손님에게 팁으로 받은 현금 1만원을 가리키며 ‘내 돈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주장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 디자인이 다른 1만원권도 있나?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으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전경련 총회에 참석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주장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계속해 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다”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보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으니 알 필요도, 알 수도 없었겠지.

그게 위헌이라고? 
국회 정무위가 어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 기술을 유용하거나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세 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술탈취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를 입증할 책임도 대기업에게 지웠습니다. 재계는 3배 보상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그게 위헌이라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