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수정)실망하고 실망해서 또 화나지만  힘없는 일반 국민이기에 무감각해지는것이 사회 시스템인듯 합니다.

기름값인상, 물가폭등, 뉴타운으로 인한 전세난 등으로 ....고스런히 피부와 닿는 현실을 느끼고서야 되돌아 보게 되는 국민으로서 나라살림을 두번이나 망가뜨린 인물이 세번째로 망가뜨릴 기회를 잡았고  또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꼴을 봐야 한다니 답답합니다.

"이 양반들 정말 낮짝이 뚜껍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이 있어 한번 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지난 글 [MB정부 역주행3년] 독단과 즉흥으로 점철된 국정. 이명박 정부 3년을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 3년동안 얼마나 이명박 정부가 여러분야에 걸쳐 국정을 망쳐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 난 글에 이어 오늘부터는 각분야별로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국정운영을 망쳐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지난 민주정부 10여년동안 튼튼하게 만들어왔던 국가재정이 지난 이명박 정부 3년동안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론은 거짓말, 21조원의 빚덩이 정부            

2008년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쳤던 금융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냈던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하다시피 바로 탄탄했던 국가재정자립도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헤쳐나오면서 나라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MB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4대강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강행함으로써,외환 및 금융 위기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했던 재정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2011년 예산안에서 무려 21조원의 나라빚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것만 보아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작은 정부”론은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지난 민주정부 10년동안 연평균 5.6조원 수준에 불과했던 자국채발행 규모가 MB정부 들어 30조원 수준으로 최고 5배이상 급증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MB정부 3년 사이 국가채무는 108조원(‘07년 299→’10년 407조원, 36%)이 증가했으며,내년도에도 435조원(예산상)이 국가채무로 잡힐 전망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며, 특히나 ‘09~’10년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30.6%로, 28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2.5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힘들게 만들어 온 건전한 국가재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채무, 더 큰 문제는 악성채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 증가의 내용도 매우 나쁜 채무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적자성 채무중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채무’와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순국가채무’의 경우 이명박정부동안 연평균 21.4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액 6.3조원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관리해야할 사실상의 ‘관리대상국가채무’는 ‘09년 기준으로 이미 1,900조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정부발표 국가채무(346.1조원) +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상환을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286개 공공기관(국책은행 제외)의 부채(347.6조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국가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여 기에 정부보증채무(29.8조원), 3개국책은행 부채(307.4조), 통화안정증권잔액(149.2조원), 한국은행외화부채(15.9조), 공적연금 책임준비금(745조원, 이한구의원추정)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할 ’관리대상 국가채무‘는 1,900조원를 넘어섬

현재 MB정부는 「‘1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균형재정 달성 및 국가채무 GDP대비 31.8%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MB정부는 부자감세와 무리한 4대강사업 등으로 초래된 최악의 재정적자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사업을 공기업에 대규모로 ‘떠넘기기’하는 분식 회계마저 자행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튼튼한 국가재정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 3년동안. 어느새 빚쟁이 대한민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