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여야가 사법개혁특위 6인특별소위를 열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수사청은 판검사의 비리와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서 수사 의결한 사건을 수사하는 독립적 수사기관입니다. 또 검찰시민위를 신설해 이곳에서 기소를 재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청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특별수사청은 대검 산하에 설치하되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사 보기> 
‘공수처’의 절충형인 셈인데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만나도 평행선
남북이 최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물밑접촉을 가졌으나 의견을 절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식량지원을 요청했고, 남측은 비핵화 의지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만나도 만나도 평행선.

타이밍이 묘하네
검찰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쪼개기 후원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선관위가 지난해 5~6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직원들 명의로 김문수 경기지사 후원회에 1인당 10만~50만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를 포착해 같은 해 12월 감찰에 수사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선관위는 같은 기간에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버스회사 노조위원장이 직원들 명의로 1억 5000만원을 10만원씩 쪼개 후원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0월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10년 선거 후 김문수 후원회 정산 결과 19억 1000여만원이 남는 등 굳이 불법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타이밍이 묘하네. 정치자금법 비난 여론 뒤 끝에 터졌거든.

힘든 게 그들 뿐인가
중국 여성 덩신밍 씨가 정부여당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를 김정기 전 총영사로부터 직접 빼낸 정황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잡았습니다. 덩씨가 지난해 6월 1일 오후 6시 55분 상하이 힐튼호텔에서 김 전 총영사와 나란히 사진을 찍었고, 2시간 뒤인 오후 9시 19~21분에 같은 카메라로 김 전 총영사가 소지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김정기 전 총영사는 당초 “누군가 내 관사에 침입해 자료를 유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덩씨는 지난 1월 중국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출신 H영사가 덩신밍 씨의 남편 진모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늘 등신명(덩신밍의 한국식 한자 음독) 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등신명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는 등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고 밝힌 겁니다. H영사는 “그의 이야기로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둘 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대단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H영사가 이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1월경입니다. <기사 보기>
국민도 많이 힘들어하고 예민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말하지 말자
주몽골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도 2009년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외교관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관계를 끊었는데 몽골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벌였으며 이 외교관은 지난해 2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차라리 말하지 말자. 

이전 수사 담당자가 재수사?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어제 장자연 씨 지인 전모 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를 수색해 원본으로 추정되는 편지 23장과 편지봉투 5장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압수물을 현장에서 밀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감정 결과는 5~7일 뒤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2009년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이명균 현 강원 삼척경찰서장과 프로파일러 등 50여명을 투입해 편지 사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전 수사 담당자가 재수사 맡는 게 맞나? 재수사는 이전 수사가 부실수사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4학년은 되고 5~6학년은 안 되는 이유 
서울지역 초등 5~6학년 부모 10여명이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편향된 행동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거부된 5~6학년들은 ‘오세훈 학년’이라고 불린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대권 행보를 중단하고 5~6학년 학생을 위해 배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중랑 4개구에서는 4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급식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고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제 현재 2만 2000여명이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요청 위임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기사 보기> 
학생과 부모 입장에선 이해할 수가 없죠. 4학년까지는 되고 5~6학년은 안 되는 이유를.

호미로 막을 일을 혈세로
국회 정무위가 어제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금융권이 매년 적립하는 예금보험료의 45%를 투입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출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또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기사 보기> 
호미로 막을 일을 국민 혈세로 막는 셈.

‘편향’이 아닌 ‘일방’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 7일 민노당 후원 혐의로 해임 또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31명의 교사들에게 ‘원처분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1월에 이들 교사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가벼운 형을 선고했는데도 중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2008년 여학생 성희롱 혐의로 학교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해서는 절차를 문제 삼아 징계를 무효화했습니다. 2009년 급식업체 사장과 함께 중국 일본 등으로 접대성 골프외유를 다녀온 중학교 교장들에게는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해 7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곧바로 사면해 주고 교장 재발령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 및 교사 공무원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는 어제 “교원소청심사위를 교과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법 개정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 정도면 ‘편향’이 아니라 ‘일방’. 

자살자 급증
한림대 의대 김동현 교수가 조사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가 77명으로 1990년 14.3명보다 5.38배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15~24세 자살자는 9.3명에서 23.2명으로 2.49배, 35~64세 자살자가 10.5명에서 35.9명으로 3.41배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노인의 66.4%가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아 자녀나 친지, 사회단체에 의탁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사 보기>
노인 자살자 급증도 문제고 연령 가리지 않고 자살자 느는 것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