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놓고 정치공작  
2007년 대선 때 김경준 씨가 BBK 의혹을 제기했을 때 한 통의 편지가 이명박 캠프에 의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경준 씨가 귀국 전 미국 교도소에 있을 때 1년간 수감생활을 함께 한 신경화 씨가 김씨에 앞서 국내로 송환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이때 김씨에게 썼다는 편지였습니다. ‘나의 동지 경준에게’라는 편지에는 “이곳에 와 보니 자네와 많이 고민하고 의논했던 일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네.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나오는 보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길 바라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 진영은 편지에 나오는 ‘큰집’이 청와대를 뜻한다며 “노무현 정권이 야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김씨를 기획입국 시킨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신경화 씨의 동생인 신명 씨가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명 씨는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편지는 형이 쓴 게 아니라 내가 작성했다”며 “당시 형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편지를 쓰도록 강요한 세력이 있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명 씨는 당시 형이 미국에서 복역하고 싶어했는데 편지 작성을 제안한 인사가 “형 이름으로 편지만 썾주면 미국 이송 등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신명 씨 주장이 맞다면 어떤 ‘세력’이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얘기.

아무리 눈멀었다고 해도 
중국 여성 덩신밍 씨의 USB에서 법무부 지식경제부 경찰청 소속 전 영사 등과 친밀한 포즈로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또 김정기 당시 상하이 총영사와 외교부 소속 영사는 물론 경제단체 현직 고위간부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한 명과 함께 촬영한 사진도 나왔습니다. 덩씨와 연루된 사람이 최소 7명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들은 덩씨의 남편 진모 씨가 지난 1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복무관실에 제보한 것인데요. 진씨의 제보 내용 중에는 덩씨가 수집한 정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수행원들의 상하이 방문 일정 및 동선, 국내 주요 정치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영사관 월별 비자 발급 현황 및 비자 심사 대리기관, 비자 대행신청 여행사 현황 등입니다. 덩씨와의 문제로 귀국한 지식경제부 소속 전 상무관은 감찰조사에서 지난해 5월 상하이 엑스포 당시 이 대통령의 의전차량 이동 일정 및 수행원 관련 정보가 담긴 문건을 덩씨에게 제공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편 김정기 전 총영사는 어제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미녀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인 것”이라며 “총영사 사무실 책상서랍에 들어 있던 비상연락망을 누군가 사진으로 찍어서 누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근무한 모 부총영사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통령 일정과 동선은 비밀인데 이걸 넘겨? 아무리 덩씨에게 눈멀었다고 해도….

‘장자연 리스트’, 31명에서 60명으로 
장자연 씨의 지인으로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 씨를 최근 면회한 지인이 “장자연 씨가 전씨에게 쓴 편지는 800통 정도, 전씨가 장씨에게 보낸 건 1000통이 넘는다”며 “(공개된 편지 50여통 외의) 나머지 편지에도 술 접대에 대한 장씨의 고충이 적혀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인은 또 “(미공개) 편지에는 술자리에 있었던 인사들의 이름도 있다”며 “장자연 씨가 작성한 술 접대자 명단은 60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인은 미공개 편지에 적힌 인사들의 이름을 직접 봤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전씨가 편지와 명단 등을 주변 사람 여러 명에게 나눠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31명에서 60명으로. 사건은 갈수록 진흙탕으로. 

개혁과 밥그릇의 상관관계
국방부가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해 합참의장에게 군령권과 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 각 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며 합참에 근무하는 육해공군의 보직 비율을 2대1대1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국방선진화추진위는 보직자의 비율을 1대1대1로 맞추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444명인 전체 장군 숫자를 2020년까지 15% 줄이기로 했다면서도 “정확한 감축 규모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보고하면서 장성 감축 비율을 10%로 하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병력은 2020년까지 20% 가량 줄어드는데 장성은 10%만 감축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자 이날 밤 감축비율을 15%로 고쳤습니다. 국방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의 ‘307’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두고 봅시다. 개혁과 밥그릇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생한 곳은 따로 있네 
공정거래위가 지난 1월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막았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1월 21일 조사결과를 24일에 브리핑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고지했다가 23일 밤 돌연 취소 통보했는데요. 당시 공정위는 “실태조사가 한참 전에 시행된 것이어서 지금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된 결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정위는 당시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던 행정관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기사 보기>
상생한 곳은 따로 있네.

500명이라도 채용하나 했더니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분당에 대형 직업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 잡월드’라는 이름의 이 직업체험관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일자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대지 2만 5000여평에 연면적 1만 2000여평의 초현대식 건물입니다. 이 건물 건축에 들어가는 돈은 2000억원으로 고용노동부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 1조 3700억원의 15%에 맞먹는 금액이며, 청년취업인턴제예산 1934억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을 따로 설립해 직원 500명을 두고 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그래도 500명은 채용하지 않나 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 공무원들이 꿰찰 자리.

좁고 낡아? 
국회가 현재 진행 중인 제2 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2212억 9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현 의원회관이 좁고 낡았다며 2009년 4월부터 짓기 시작한 제2의원회관은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입니다. 의원회관의 경우 부지 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데도 2212억원이나 들이는 것은 의원회관을 초호화판으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기> 
좁고 낡아? 복도 바닥이 반질반질하던데.

파산 난 게 또 있네
선재성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가 관할했던 법정관리회사 76곳 중 19곳의 법정관리인과 관리인 대리, 감사 등이 선 판사의 광주일고 동문들이라고 합니다. 또 선 판사와 변호사와 결탁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가 2002년 형사합의부 부장을 맡고 있을 때 동기동창인 강모 변호사가 해당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공직자 뇌물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됐다”며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두 사람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 발표를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파산 난 게 또 있네. 그의 명예. 

동문 밀고 전관 밀고
‘조선일보’가 지난해 2월 퇴직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27명이 지난해 말까지 수임한 사건 965건을 분석한 결과 전관이 선임된 사건을 전관과 같이 근무했던 재판장에게 배당한 사례가 177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퇴임한 지 1년 미만인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퇴직 전 6개월 이상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재판장에게 배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예규를 어긴 것입니다. 로펌으로 가지 않고 단독 개업한 전관 변호사 9명이 1인당 수임한 형사본안 사건은 평균 52건으로 일반변호사의 6.3건보다 8배나 많았습니다. <기사 보기> 
누구는 동문 밀어주고 누구는 전관 밀어주고.

진실을 수장시켜 버렸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품이 사라졌습니다. 화가 주경의 1930년대 작 연필 드로잉인 ‘인물습작’이란 작품으로 유족이 1990년대 기증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2006년 주경 탄생 100주년전과 대구 기념전에 나갔다가 수장고로 돌아온 후 증발됐습니다. 그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감사를 벌여 담당자를 조사하고 수장고를 다시 뒤졌으나 사라진 경위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술관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담당 전현직 직원 7~8명에게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서면 경고  등의 징계만 내리고 작품 가액만큼 나눠 변상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작품을 기증한 유족들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진실을 수장시켜버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