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전에 실패하더니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 출신 영사 2명이 30대 중국 여성 덩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부 핵심자료를 유출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부처에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달 23일에는 이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던 법무부 출신 영사가 규정을 어겨가며 한국 관광비자를 덩씨에게 발급한 사실이 밝혀져 사표를 냈습니다. 덩 씨는 2001년 중국에서 일하던 한국인 진모 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남편조차 덩씨의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 모른다고 합니다. 덩씨는 상하이 시 당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영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하는데요.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덩씨가 스파이이거나 정보를 사고파는 브로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첩보전에 실패하더니 이번엔 첩보전에 당한 건가?

‘진본 편지’로 밝혀지면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지인에게 50통의 편지를 쓴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가 “진위를 파악한 뒤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장씨의 성상납 관련 내용이 담긴 편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실재한다면 장씨가 직접 쓴 게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씨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전모 씨로 2009년 ‘왕첸첸’이란 이름으로 한 스포츠신문에 “장씨가 고통 받고 있다”며 장씨의 심경을 대변하는 글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전씨를 조사한 뒤 “왕첸첸이란 인물은 2003년부터 부산구치소 등에 수감된 상태로 장씨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장씨를 비롯한 가족과도 친분이 없어 편지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알죠? 경찰이 ‘진본 편지’를 인정하는 순가 화가 어떻게 미칠지….

세원관리부터 확실하게 
국회 기획재정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세무검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성실하게 검증받는 사업자에게는 검증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주고 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후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 가운데 연간 수입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돼 세무검증을 집중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또 검증받지 않는 사업자에게 물리는 가산세도 애초 10%였으나 5%로 완화됐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감세-증세 논쟁 이전에 세원관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3일천하로 끝나는 ‘정자법 쿠데타’
여야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칠 방침이었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론이 이렇게(부정적으로) 흐르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재로선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정자법 쿠데타, 3일 천하로 끝나네.

만난다고 해서 
정부가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던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남측에 남기로 한 4명을 제외한 27명만 북측에 돌려보내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어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주민 전원 송환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북측은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을 비롯한 3명이 남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과 함께 나갈 것”이라며 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적은 27명을 우선 송환하고 나머지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할 실무접촉을 9일 오전 10시에 갖자고 수정제의했습니다. <기사 보기> 
설령 만난다고 해서 북측이 ‘자유의사’라고 인정할까?

빚내서 소 잡아먹는 건 약과
부채 총액이 212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22곳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1조 746억원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의 7338억원에 비해 46.5% 늘어난 것으로, 직원 1인당 평균 1450만원을 지급한 셈입니다. 2010년 말 현재 125조 7000억원의 부채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직원 5600명에게 평균 1910만원의 성과급을 줬고,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겐 4000만~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사 보기> 
빚내서 소 잡아먹는 건 약과네.

국민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건 
대법원이 법정관리 기업 감사에 친형과 고교 동창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광주지법 제1파산부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9일자로 선 판사를 광주고법으로 전보하는 데 이어 바로 파견 형식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온 뒤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인사 조치가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국민이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건 진실과 그 방지책.

그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부터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서울 마포의 한 중학교 일부 교사가 구타 수준의 체벌을 가해왔다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학생들이 인권 이야기나 체벌금지 이야기를 하면 교사가 주먹을 쥔 후 그 주먹에 학생이 돌진해서 박게 하고, 두 학생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는 등의 체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쪽지시험 틀린 개수대로 학생들을 때리고, 출석부 빗자루 교과서 등을 학생에게 던지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체벌금지 조치에 대해 말하면 ‘신고하려면 해라’ ‘나 잘리기밖에 안 한다’ ‘지랄하지마’라고 말하기도 했다네요. 이 단체는 학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은 교사가 두세 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기사 보기> 
‘XX하지마’란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마진이 10%?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대략 4000원선인데요. 관세청이 외국계 커피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국산 원두의 수입원가를 알아보니 한 잔 분량인 10g에 123원에 불과했습니다. 관세 8%를 붙여도 133원에 불과합니다. 재료비가 판매가의 5%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매장임대료, 직원인건비, 물류비, 로열티 등을 모두 따지면 실제 마진이 10%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매장이 ‘럭셔리’한 것도 아니고, 직원이 ‘서빙’하는 것도 아니던데.

염장 지르는 것도 유분수지
전자부품 생산업체 연구원으로 지난해 4월 입사한 정모 씨가 두달 만에 사직한 데 이어 7월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정씨는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까지 감량하지 못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 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의 진정에 따라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부사장이 지난해 6월 임원과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과체중으로 산행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며 ‘한 달간 결과를 본 후 조치 예정이니 상세 계획을 보고바랍니다. 또 목표 미달을 대비해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 바랍니다’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업체에 권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염장 지르는 것도 유분수지. 

목욕을 그렇게 좋아하면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에 주먹을 날렸던 한나라당의 김성회 의원과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만났습니다. 두 의원은 어제 서울 마포의 한 곱창집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목욕당’ 모임에 참석해 러브샷을 나눴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여야 의원들이 두 의원에게 화해를 권하자 두 의원이 ‘사랑한다’며 팔을 꼬아 폭탄주를 마신 겁니다. 목욕당은 의원회관 지하의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는 남성의원들의 친목모임으로 2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사 보기>
목욕을 그렇게 좋아하면 정치 때도 박박 벗겨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