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2009년에 연예계 성접대 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한 장자연 씨가 지인에게 50통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씨는 편지에서 31명에게 100번 넘게 접대를 했다며 이들의 직업을 기록했습니다.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관계자 뿐 아니라 대기업과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까지 포함된 명단입니다. 장씨는 이들을 ‘악마’로 표현하며 “회사도 아닌 3층 접견실, 그리고 삼성동 신사동 청담동 수원 인계동 등의 가라오케와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며 “오라면 가라면 벗으라면 그렇게 한 것이 수십번도 아닌 100번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자살을 암시하며 “내가 잘못된다면 이 사람들 모두 꼭 복수해줘”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사례.

첩보전은 끝없어
중국이 우리 군 극비계획을 해킹했다고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중국 측이 우리 국방부 컴퓨터를 해킹했고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과 관련된 대외비 정보에 접근했다는 보고를 정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심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판매를 미국에 요청한 끝에 2009년 미국 정부의 결정을 얻었으나 예산 때문에 도입 계획을 늦추다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2011년 정부 예산에 착수자금 4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중 정찰을 뒤에서 캤다? 첩보전은 끝없어.

도대체 멀쩡한 성능이 뭐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 군이 지난해 6월 실전 배치한 K-11복합소총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에 배치된 20정 중 7정에서 사격통제장치의 레이저 거리 측정과 초기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등 8건의 불량이 나타났고, 다른 부대에 배치된 2정에선 사격 시 총열이 움직이거나 신관 설정값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4건의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제3의 부대에 배치된 2정에선 레이저 수신 렌즈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고 야간 거리 측정이 안 되는 등 3건의 결함이 발생했고, 제4의 부대에 배치된 5정 중 2정에선 5.56mm탄을 단발로 격발했는데도 여러 발이 발사됐습니다. K-11은 5.56mm 소총탄 외에 건물 뒤에 숨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20mm 공중폭발탄까지 발사할 수 있는 소총으로 한 정당 가격이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비로 187억원이 투입됐으나 여러 결함 때문에 생산이 중단돼 총 7개 부대에 39정만 전력화 됐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멀쩡한 부분, 성능이 뭐야?

신무기 또 나오나?
북한이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전파를 쐈다고 합니다. 개성 인근지역에서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발사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4일 서울과 수도권 서북쪽 일부 지역에서 GPS 수신장애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탑재장비로 50~100km의 범위에서 GPS 전파교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교란전파에 대응하는 신무기가 또 나오나? 끝없는 군비경쟁. 

평화가 곧 삶이자 돈인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장단협의회가 최근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임진각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임진각을 명시해 조준타격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한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계속되면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을 날려온 단체들은 8~10일 임진각에서 풍선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주민들에겐 평화가 곧 삶이요 돈인데.

웬 연좌제?
여야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자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자유투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소액 다수에 의한 후원은 가장 좋은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와도 이런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이 연좌제를 금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가족이 ‘공범’인 경우엔 연좌제와 무관하다는 것도 모르나?

되풀이되는 실수라면
정부가 번역오류 지적에 따라 수정 제출한 한EU FTA 협정문에서 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국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건축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한글본 표현이 영문본, 독문본과 다릅니다. 한글본에는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영문본에는 ‘5년 실무수습’이란 요건이 전혀 기술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서비스시장의 역진방지 조항이 영문본과 독문본에는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또 금융서비스 분야 방카슈랑스 개방 규정에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2인 이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으로 돼 있는데 영문본에는 ‘단 2인의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되풀이되는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실수도 마찬가지.

해명이 곧 고백?
연임이 결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땅 투기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198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 673제곱미터를 사들였고, 1991년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논 321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요. 당시에는 전업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만이 농지매매증명서를 받아 논을 살 수 있었지만 최 위원장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매입이 가능했는데 두 땅 모두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곳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위원장 취임 초기 6개월간 6800만원에 달하는 판공비를 썼으며 대부분 고급 호텔에서 사용한 바 있고, 3년 전 33억원이던 예금이 38억원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도시계획구역’ 해명은 개발 노리고 땅 샀다는 고백인데.

이참에 모두 다
서울대 음대 성악과의 박미혜 교수가 학교 규정을 어기고 예고생을 상대로 2년 넘게 개인교습을 했습니다. 서울대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 따르면 ‘입시에 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각급 학교의 출강’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잘 아는 분의 자녀를 가르쳐 준 것일 뿐”이고 “고3 입시생은 아니였다”며 “총장의 허락없이 교습한 것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레슨비로 시간당 2만원만 받았다고 밝혔으나 예고에 출강하고 있는 한 강사는 “일반 강사들도 15만원 정도 받는데 현직 교수가 2만원만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줄줄이 터져나오는 비리. 그래 이참에 다 까놓고 도려내자.

참 엉뚱한 ‘자율’
자율형 사립고가 비입시 과목 교사들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는 실업 기술 등의 비입시 과목 교사나 수업 평판이 낮은 교사에게 수업이나 보직을 주지 않고 대신 컴퓨터를 고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면서 명예퇴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지난 1년 사이 7명의 교사가 그만 뒀습니다. 또 다른 자율형 사립고에선 지난해 학벌이 좋은 교사를 다수 뽑아 배치한 반면 전자나 기계 등 전문 교과를 담당해온 교사 5명에겐 따로 수업을 주지 않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한 자율형 사립고에서는 지난해 학생 상담을 맡던 교사에게 “보직이 없으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참 엉뚱한 ‘자율’.

학부모 표 끌어모으기엔 ‘딱’
감사원이 139개 지자체가 설립, 운영 중인 145개의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기부금품 모집과 기금 운용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남 강진군수는 5급 이상 공무원별로 1억원의 장학기금 모집 목표액을 설정해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일본 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요. 그 결과 강진군과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맺은 업체 324곳이 지난 5년간 645차례에 걸쳐 14억원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예천군 등 12곳은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데도 장학재단에 344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기사 보기>
장학재단처럼 학부모 표를 끌어모으기에 ‘딱’인 게 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