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사가 그렇다면 
북한 주민 31명이 지난달 5일 목선을 타고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바 있는데요. 이들 중 4명이 남측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머지 27명을 오늘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고 배는 해상에서 북측에 인계하기로 했는데요. 북측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우리 주민들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귀순공작을 하면서 회유 기만 협박으로 남조선에 떨어질 것을 강요하는 비열한 행위에 매달렸다”며 “이 문제는 북남관계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자 우리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기사 보기> 
4명의 자유의사가 그렇다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게 순리.

중국 반응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108km 앞바다에서 어제 오후 3시경 태안해경 소속 재민호가 불법조업을 하던 30t짜리 쌍끌이 저인망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우리 해경 한 명이 무릎을 맞고 쓰러지자 해경이 총기를 발사했고 중국인 선원 한 명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기사 보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거리.

전면파기 아닌 게 
터키 방사청이 지난 1월 17일 우리가 터키에 수출하기로 한 흑표전차에 대한 계약내용 일부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차 개발사업을 위해 제3국의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방사청이 흑표전차의 개념설계(제품 본설계 전 제품의 전체적 구조와 동작메커니즘, 대략적인 크기 등을 정하는 작업)을 지난해 4월 15일까지 마치기로 했으나 전차의 생존성 분석 및 전면방호 문제 해결이 지연돼 9월 24일에야 개념설계를 마쳤는데요. 이에 터키 측이 제3국을 통해 생존성 분석, 동력장치, 전자장치, 현수장치,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2월 10일 관계자들을 파견해 미흡 분야에 대한 세부지원계획을 2월 말까지 제출키로 약속한 데 이어 일정대로 세부지원계획을 보내고 터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계약 전면파기가 아닌 게 다행일 정도.

영어를 못하는 거야? 우리말을 못하는 거야? 
한EU FTA 협정문 외에 한미 FTA 협정문에도 심각한 번역오류와 오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문본에 있는 ‘indepedent review’를 국문본 어느 곳에서는 ‘독립적인 검토 절차’로, 다른 곳에서는 ‘독립된 재심’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선 ‘의약품’을 ‘제품’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기사 보기> 
영어를 못하는 거야? 우리말을 못하는 거야?

검찰이 바짝 조이는 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어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집과 서미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해 한 전 청장의 집에서 그림 10여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전 청장이 2008년 3월 28일자 관보에 공개한 재산신고에 따르면 미술품은 한 점도 포함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한 전 청장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로비를 하기 위해 서미갤러리에서 ‘학동마을’을 구입한 것 외에 그림 4점을 더 구입해 로비용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이 바짝 조이는 것은 개인비리.

법무공단은 뭐하러 뒀나
법제처가 ‘사전 법적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안 입안 과정에서 민간 법률사무소의 지원과 자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각 부처를 대상으로 법률안 수요조사를 실시해 3개 분야 25개 법률안을 선정한 데 이어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 법률사무소를 선정했는데요. 5개 부처 10개 법률안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개 부처 8개 법률안은 태평양 법률사무소가 맡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안 입안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 등의 사익이 스며들 수 있고, 입법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법무공단은 뭐하러 뒀나?

‘꾼’에게 날개 달아준 거 아닐까
내년 4월 19대 총선부터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교민사회가 갈라지고 각종 단체장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열린 미국 뉴저지 한인회장 이취임식에 24대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나선 한 후보가 조지아 주 오거스타에서 찾아와 유세를 벌였다고 합니다. 국내 정치인 지지모임도 잇따라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뉴욕에서는 ‘박근혜 조국사랑 미주연합’이란 단체가 결성됐고, 지난달 12일과 15일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또 다른 후원조직인 ‘포럼오래’가 뉴욕과 LA에서 각각 창립대회와 창립준비 발기인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지지모임인 ‘재오사랑’의 경우 기존 워싱턴지회 외에 뉴욕지회 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자유광장’ 워싱턴지부가 2월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9일 각 정당 대표에게 재외국민투표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크다며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기사 보기> 
재외국민투표법이 ‘꾼’에게 날개 달아주는 꼴만 빚는 건 아닌지….

MBC 뿌리 깊이는?
MBC가 2일 ‘PD수첩’ 제작진 11명 가운데 6명을 교체했습니다. 김태현 CP를 비롯해 최승호 PD와 진행자 홍상운 PD 등을 다른 곳으로 보낸 겁니다. 이를 정권과 긴장관계에 있는 ‘PD수첩’의 싹을 자르려는 부당인사로 규정한 시사교양국 PD들이 어제 시사교양국장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7일과 8일 이틀간 60여명이 집단 연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바람 잘 날 없는 MBC, 뿌리 깊이는?

학생 심정은 어땠을까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던 1학년 학생이 지난해 7월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 학생은 그 전까지 전교생 220명 가운데 40~60등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기말고사에서 거의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주관식 답조차 학교에서 모범답안으로 만들어놓은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안팎에서 문제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시험문제를 작성한 당일 이 학생의 학부모와 통화한 학교 간부가 문제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이 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기사 보기>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 어른들은 그렇다치고 학생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인권위 지적 역시
교과부가 직접체벌을 금하되 간접체벌은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권위는 “간접체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직접체벌과의 경계도 모호하다”며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권리제한 조치가)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한번에 10일,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안에 대해서도 “재심청구권 보장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적 벌은 인권침해와 무관하며 출석정지제도 역시 교육지도의 연장으로 학생을 퇴출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의 지적 역시 행정지도의 연장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