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여권 지도부가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 가덕도와 밀양으로 갈라선 영남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백지화라는 ‘제3의 선택지’로 틀고 있는 것이다. 백지화될 경우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백지화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또 한 번 뒤집는 것이다. 영남권 의원들, 특히 밀양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백지화한다면 그에 따른 심판은 무서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향신문> 8면 보도.
● 정부가 대형 축산농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모양이다.
구제역 발발 또 확산 책임을 근거 없이 축산농에게 떠넘겼던 정부 아닌가. 이번엔 대형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중대형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연구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축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정책에 적극 반대할 경우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정치적인 부담 거리이다. <동아일보> 1, 5면 보도.
○ 이런 와중에 ‘소 돼지 운동장법’을 모색하는 자치단체가 있네.
가축 전염병, 실은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수의 가축을 이른 시간 내에 살찌우다보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한다. 전남도가 소 돼지를 위한 운동장을 두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동물들을 위해 방목 축산을 하라는 뜻이다. 동물복지형 사육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겨레> 12면 보도.
● 정부에는 영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중요 협정문 번역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모르겠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한글 번역본. ‘independent review’를 어느 곳에서는 ‘독립적인 검토 절차’로, 어느 곳에서는 ‘독립된 재심’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 협정이 발효되면 큰일이다. 국내법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한글본 협정문인데 여기저기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번역 오류, 한유럽FTA 협정문에서도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 1면 보도.
● 요즘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사이에 논쟁을 넘어선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지?
정운찬 위원장이 기업이 성과를 내면 협력업체와도 나누도록 하자고 하자, 홍준표 최고위원이 극좌파적인 발상이라며 비난했다. 그러자 정운찬 위원장이 “홍준표가 뭘 아느냐”고 했다. 그러자 홍준표 최고위원이 “731부대가 일본 세균전 부대라는 건 안다”라고 했다. 이건 정운찬 위원장이 총리일 때 국회에서 “731부대가 독립군 부대 아닙니까”라고 했던 발언을 비꼰 것이다.
○ 이런 정쟁 속에서 이미 기업 81곳에서 시행중인 ‘성과공유제’가 주목받고 있지?
성과공유제는 협력업체가 낸 아이디어로 부품·공정 개선이나 신기술 개발이 진행될 경우 그 성과를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돌려주는 제도다. 성과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50%를 현금으로 배분해주거나, 협력사 몫을 반영해 부품 단가를 올려주는 식이다. 협력업체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가능하지? 이런 방식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 3면 보도.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귀국해 조사받고 있는데 주목할만한 인터뷰가 있네.
한상률 씨가 국세청 차장으로 있을 무렵, 부하였던 사람이 있었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다. 이 사람이 부인을 통해 "국세청이 포스코 건설을 세무조사하면서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 후보라는 문건을 발견했는데 (당시 한상률 차장이) 그냥 덮었다"고 폭로했다.
그 부인은 “여전히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 땅 이명박 후보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남편이 따로 정리해 둔 문서에도 같은 얘기가 있다. 남편은 그 문서에다 자신에게 사퇴 압박이 가해진 이유가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고 한다. 지금 이 남편은 다른 혐의 때문에 구치소에 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 8면 보도.
● 주부들이 매일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세계 이마트가 소비자들이 평상시 구입하는 주요 78개 상품의 가격을 매달 조사해 집계하는 '이마트 생활가격 지수' 2월 치를 보니까 지난해 2월에 비해 9.4%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얼마전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4.5%,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5.2%의 두 배에 달한다.
한편 품목별로 오를 거 내릴 거 귀신같이 알아내는 대형마트 바이어들이 있다. 산지를 돌아다니며 가격을 조사하는 일이 업인 분들인데. 예언을 했다. “곧 계란 파동이 있을 것이다. 배추·콩·고등어도 줄줄이 오를 것이다." 계란 가격 폭등은 왜냐. 암탉 낳는 닭이 떼죽음을 당한 상황인데다 계란은 수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3면 보도.
○ 전월셋값 치솟아 지역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라고?
지역건보료 부과기준을 보면 재산항목에 소득, 자동차에 주택가격과 전월세금이 포함된다. 이런 와중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되다보니 서민들의 지역건강보험료가 최고 3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벌이가 나아진 것도 아닌데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서민들 참담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민주당 의원 자료를 인용해 <한겨레> 3면 보도.
● “창피함을 잊기 위해” 2년 동안 41년 치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이 있다고?
부모님이 이혼한 뒤 열 살 때부터 길거리에서 살다시피 한 33살 이 모 씨, 껌과 손수건을 팔며 생계를 잇더니 2002년부터 지하철에서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치심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자 동료 행려자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약’을 소개했는데 수면제였다고 한다.
효능이 있었다. 그래서 하루 벌이 2만~3만 원으로 그동안 번 돈 800여만 원을 모두 수면제 사는 데 썼다고 한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3만정을 먹었다. 성인 1명이 4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3만정이나 판 약사가 누군지 궁금해진다. <경향신문> 10면 보도.
● 홍콩이 "남은 세금을 1인당 87만원씩 돌려드립니다"라고 한다고?
해마다 쓰고 남은 예산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아 온 홍콩 정부가 올해는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파격 선언을 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자에게 더 받은 돈을 돌려주는 환급이 아니라 18세 이상의 성인 모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화끈한 방식이다. 돌려받는 돈은 1인당 6000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만 원이라고. <조선일보> 25면 보도.
● 마약 환각상태서 얼떨결에 자수한 사람이 있다고?
며칠 전 새벽, 술에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한 30대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 들어왔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취객이었지만 곧바로 경찰서 강력팀이 출동할 정도로 ‘판’이 커졌다. 지구대에 들어오더니 “저, 히로뽕 주사를 맞았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약 복용 사실을 털어놨기 때문.
깨어났더니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며 경찰관을 상대로 화를 내기까지 했다다고 한다. 환각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수한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
● 물고기 ‘아구’를 창원 프로야구단에서 엠블럼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통합 창원시를 기반으로 한 '한국아구데이위원회'는 '아구(아귀의 사투리)'를 제9구단 엔씨소프트의 엠블럼으로 하자는 내용의 공문서를 창원시청과 경상남도의회·엔씨소프트에 제출했다고 한다. '아구'는 창원 즉 마산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라 그렇다. '아구'는 큰 입으로 작은 물고기를 쓸어 담는다. '공격 야구'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물고기를 상징물로 내세우는 구단들이 있다. '청새치'라는 뜻의 말린스(Marlins)와 레이스(Rays), '가오리'가 그렇다. 국내 프로축구에서는 광주FC가 지역 대표 특산물인 '홍어'를 팀 상징으로 내세웠다가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엠블럼은 지역색을 살리기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중앙일보> 2면 보도.
● 날씨는?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내일은 평년기온을 회복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