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극 
말레이시아 정부가 산업은행이 빌리기로 한 35억 링깃(약 11억 5000만 달러) 가운데 20억 링깃은 수쿠크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만 빌릴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측 반응이 이상해 알아보니 이슬람 채권법을 둘러싼 한국의 상황을 알고 언짢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링깃본드를 통해 20억 링깃을 빌린 현대캐피탈은 최근 링깃본드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중단했고, 2009년 10억 링깃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하나은행도 더는 링깃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처리하든 못하든 이슬람권은 이미 지극한 셈. 

낙하산이 폭탄 들고 내려온 셈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특감을 실시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C&중공업 등 5~6개 중소 조선사들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통상 해외 선주가 국내 조선사에 배 건조를 주문하면서 건조비용의 50~7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데 무역보험공사는 조선사가 납기일까지 배를 넘기지 않을 경우에 이 선수금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자금난에 시달린 중소 조선사가 기일 내에 배를 인도하지 못해 지난해에 5000억원을 물었고 올해도 50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외국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줬다가 1300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으로 임원 등 주요 인사들이 금융과는 상관없는 지경부 출신들입니다. <기사 보기> 
낙하산이 폭탄 들고 내려온 셈.

의미없는 숫자놀음
정부가 지난달 11일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까지 보금자리 임대주택 80만호를 공급하면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게 되는데 2009년 4.8%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총주택수에서 임대주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에 12%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총주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말 주택보급률 통계를 주거 현실에 맞게 바꾼다며 총주택수 산정 때 다가구 주택을 계산하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5가구가 살도록 지어진 다가구 주택도 1채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5채로 집계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르면 총주택수가 1707만여채인데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기준을 적용해 총주택수를 1445만여채로 잡았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새로 잡은 기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4.8%가 아니라 4.0%가 됩니다. <기사 보기>
사실 이 숫자놀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서민은 당장 조여드는 보증금 액수만 쳐다보니까.

‘MB품목’이라도 잡아봐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4.5%로 2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물가억제목표치는 3%이지만 올 들어 두 달 연속 4%를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장차관급 물가관련 공식회의만 11번 열렸고 어제도 10개 부처 장관들이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지만 뾰족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사 보기> 
‘MB품목’이라도 잡아봐라.

정실인사? 의리인사? 
광주지법 파산부 단독 최모 판사가 채무 80여억원을 해결하지 못해 석 달 전 법정관리에 들어간 전남 장흥의 한 업체 법정관리인으로 광주지법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이모 씨를 선임했습니다. 이씨는 6~7년 전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의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인데요. 선재성 판사는 지난 1월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의 상근 감사로 자신의 친형을 선임했다가 비판을 받고 취소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선 판사는 “이씨는 법원 재직 때 운전 외에도 직장 내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해 능력을 인정받았었다”며 “시골인 장흥에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할 관리인을 찾기 어렵다는 최 판사의 말을 듣고 이씨를 추천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흥의 이 업체는 야외 물놀이 시설과 객실, 펜션, 회센터, 사우나 등을 갖춘 16층 규모의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씨는 법원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경남에서 건설업에 종사해왔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정실인사? 의리인사? 대충인사?

팔을 너무 굽히면
대전경찰청이 대전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여성 보험설계사의 진술을 확보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법이 지난달 말에 기각했습니다. 이 보험설계사는 “부장판사 부부가 내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800여만원을 썼고, 1000만원짜리 수표 2장도 그 부부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보험설계사가 고가의 가전제품을 이 부장판사 부인에게 건넸다는 진술에 따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법은 “가정의 평온을 갤 우려가 있다.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 부부는 보험설계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 처리를 도와주고 8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팔을 안으로 너무 굽히면 자기 뺨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한전' 
어제 열린 사법연수원 입소식에 신임 사법연수원생 974명 중 520여명이 집단 불참했습니다.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이 연수원생 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려는 순간 2명이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 철회’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나와 행사가 10여분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임명식 후 연수원생과 지도교수가 모이는 지도반 활동에는 모두 참석했고 임명장도 받아갔습니다. <기사 보기>
큰일은 없을 듯. 처음부터 '제한전'이니. 

지휘요원이 제대로 일하면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자살한 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서울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11중대에서 전경으로 근무하던 당시 19세의 안주일 씨가 2000년 5월 열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후 2003년 그 여파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복무기간 내내 선임대원한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을 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이 2006년 2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숨졌으니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규정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유족이 다시 “군 복무 중 우울증이 발생했으니 공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며 ‘공상군경’으로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또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법정으로 갔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훈처가 안씨에게 국가유공자 5급 판정을 내린 건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달 21~27일 전국 전의경 부대를 점검해 근무 태만 지휘요원 1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전경부대 소대장은 소대 근무지인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다른 소대의 부관을 배치해놓고 부대 생활실에서 잠을 자다가 걸렸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의 소대장은 소대원들에게 자주 욕설을 해서 걸렸고, 경남경찰청 소속 전경부대 소대장은 근무시간에 부대 독서실에서 승진시험을 준비하다가 걸렸습니다. <기사 보기> 
지휘요원이 성실하게만 일해도 자살도, 국가유공자 등록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웬 ‘동네 헬스장’? 
서울 강남의 한 특급호텔 헬스클럽이 회원 추가모집을 놓고 기존 회원들과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이겼습니다. 회원권 가격이 1인당 1억원 가까이 하는 이 헬스클럽의 회원들은 재벌가 인사와 부유한 자영업자, 유명 연기자 등인데 이들 중 10명이 회원 추가를 못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이들은 회원 수를 더 늘릴 경우 ‘동네 헬스장’과 다를 게 없어진다며 추가 모집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추가 회원 모집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다”며 헬스클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을 낸 회원들은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차피 동네 사람은 1억 가까운 돈을 못 내는데 웬 ‘동네 헬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