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말을 상기하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경제현안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청와대에 제출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중수 총재의 지시에 따라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이 해당 부서에 자료 작성을 요청해 취합한 뒤 매주 수요일경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에게 제출했습니다. 재출 대상에는 청와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한은 노조가 보고서 작성 경위를 질의하자 김중수 총재는 “한은에 대한 외부의 우호적이지 않은 시각을 극복하고 정책 입안자에게 제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중앙은행이 청와대와 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국은행의 독립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다”라고 한 김중수 총재니까….

국정원 밀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객실에서 국정원 고위급 인사와 밀담을 나눴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에서 국정원 책임에 대해 너무 강경하게 주장하고 나오는 것 같다”고 하자 국정원 인사가 “당정청 회동 때 국정원 책임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세훈 원장에게 불만이 있는 TK들이 계속 그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정원 ‘내부’를 얘기했다면 그 지향점은?

여기선 대화, 저기선 타격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날 서부전선 최전방을 맡고 있는 1군단을 방문한 김관진 국방 장관은 “(북한군이 도발했을 경우) 작전을 시행할 때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종일 1군단장은 “북한군이 임진각을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만약 적의 공격이 있다면 원점을 타격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기선 대화, 저기선 타격.

계약당사자가 해외건설협회라면
리비아 교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띄운 전세기 항공료를 회사나 개인이 부담토록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다음 아고라에 “중국은 리비아에 있는 자국민 철수비용을 100% 지원했다”고 글을 올리자 외교통상부도 글을 올려 “해외 사건사고 시 발생하는 사적 비용을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준수하는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띄운 전세기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와 항공사가 계약 당사자여서 법리상 정부가 개입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계약당사자가 해외건설협회라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인데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지도자의 다섯째 아들인 한니발이 지난해 2월 중국으로 가던 중 한국에서 3박4일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날 숙소에 도착한 한니발은 밤10시에 호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호텔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내 의전업체가 서울 청담동 레스토랑에 저녁식사 예약을 했으나 한니발은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식당”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가 레스토랑 매니저가 국내외 유명인사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사인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웃으며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한니발은 한국의 밤 문화를 체험하겠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뒤 ‘부킹’을 요구했는데 이 때문에 의전담당자가 테이블 곳곳을 돌아다니며 밤새도록 영어 대화가 가능한 여성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한니발은 또 ‘난타’ 공연장에 가서 VIP석이 마음에 안 든다며 A석을 고집해 A석 관람객들이 모두 VIP석으로 옮겨 공연을 관람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니발은 외국에서 경찰과 호텔 종업원을 폭행하고, 과속 운전을 하는가 하면, 호텔에서 권총 난동을 벌여 국제적으로 ‘망나니’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기사 보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샐까.

또 부실 매몰
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 이천시의 ‘구제역 매몰지 작업계획’이란 문건을 분석한 결과 19곳에서 물이 발견됐는데도 이천시가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수 흐름이 적은 한겨울에 작업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물이 나온 지점은 하천이나 수원지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비해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는 관측정도 대부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매몰지 282곳 가운데 단 한 군데에서도 관측정 설치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엉터리’ ‘부실’ 등등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땅값’은 웬지
네티즌들이 구제역 매몰지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에 살고 있거나 매몰지 정보를 아는 네티즌이 매몰지 주소를 보내면 인터넷 지도에 매몰지를 가리키는 표지를 붙이고 있는 건데요. 1일 현재 인터넷 구글지도에 60여곳이 표시돼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구제역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지역의 땅값이 하락하고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기사 보기>
주민 개인정보는 몰라도 땅값은 웬지…. 

소형 아파트 가격 오름세
서울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오름세가 완연합니다. 강남 일대 일부 아파트는 몇 달 사이에 1억원이 올랐는데요. 잠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잠실 일대 아파트가 지난해 추석 때보다 1억~2억원 올랐다”며 “2월 들어 찾아오는 손님과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잠실 엘스아파트 25평형의 경우 지난해 10월 8억원 후반대 급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에는 10억 7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지난해 추석 직후 28평형의 8억원 후반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지난달 9억 8000만원에 거래됐고 지금은 10억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계동 상계주공 7단지 12평의 경우 올 초 1억 75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랐고, 15평도 2억 4000만원에서 2억 68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2630가구 규모의 주공7단지 거래량이 지난해 1분기 10건에서 지난해 4분기에 28건으로 늘었습니다. <기사 보기> 
눈길을 맞춰야 하는 점은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는 게 소형 아파트라는 것.

초등학교 입학식 장면인데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여명이 지난달 말 동료 연수원생 800여명에게 오늘 열리는 입소식 불참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돌렸고, 지난달 21일부터는 법무부에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도 걸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로스쿨 재학생을 검사로 미리 선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 때문입니다.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자 사법연수원이 지난달 25일과 28일 ‘여러분은 3월 1일부터 공무원이다. 일단 입소 후 의견을 모아 법무장관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입소식 거부를 막기 위해 연수원생들이 부모와 같이 반별로 먼저 모인 뒤 지도교수 인솔에 따라 이름표를 달고 입소식에 참석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름표 달고 부모 손잡고 입학?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 장면인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라고? 
방송통신위가 설립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73건을 적발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했으며 반드시 수사의뢰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처분을 내릴 때 보도자료를 내니까 수사기관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라고? 그게 국민 혈세로 월급 받고 일하는 데서 할 말인가?

단속품목 변천사 
해외 여행객들이 입국하면서 면세한도를 넘기거나 반입금지규정을 어겨 걸린 품목이 시대별로 다릅니다. 1970~80년대에는 전자계산기와 손목시계, 일제 코끼리 밥솥, 오디오 등이 주요 단속품목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성인용품과 골프채,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등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마약류와 ‘짝퉁’ 명품과 진짜 명품 등이 주요 단속품목입니다. 양주와 시계, 핸드백 등은 시대나 경제상황을 초월하는 ‘인기상품’입니다. 입출국 해외여행자는 1970년 한해동안 24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하루에 10만명 규모로 늘었고 내년에는 연간 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 보기>
아, 나는 한 번도 국제선 비행기 못 타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