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이 원하면 전술핵 배치”
미국 백악관의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이 26일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은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로 안보 위협을 느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한다면 미국이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모어 조정관의 이 발언은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지 하룻만에 나온 것입니다. 전술핵은 핵로켓포, 핵지뢰, 핵어뢰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한국에는 1991년까지 군산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그게 북한 핵 개발에 엔진을 달아주는 건지 모르지는 않을 텐데.

대립하다 대화하다 대립하다
북한이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오늘 시작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이 그 누구의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서울 불바다와 같은 무자비한 전면전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 “괴뢰군부의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를 자위권 수호 원칙에서 직접 조준 격파사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 협박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며 남풍이 불면 대북 전단과 생필품을 북측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안보부서 고위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직접 뿌리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이 직접 대북 전단과 생필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정부 내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지난해 11월 연평도 사태 이후 전단 40만장 등 최근까지 800만장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기사 보기> 
대립하다 대화하다 대립하다….

‘만사불여튼튼’ 모르나
KTX운행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9시 27분 승객 600여 명을 싣고 동대구역을 출발한 KTX산천 354호 열차가 김천구미역 인근에서 기관 출력 이상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전역에 예정보다 26분 지연 도착했습니다. 25일에는 일반 KTX 열차가 경기 화성시 매송면 인근에서 43분간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2월에만 4건의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사고 4건 중 3건이 KTX산천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KTX산천은 지난 한 해 동안 15건의 고장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차량 문제 외에 설비 보수와 같은 운영시스템 문제도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허준영 사장 취임 후 공기업 선진화 명목으로 5115명이 감축돼 유지 보수 분야 인력이 부족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25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는 무슨, 사람이 다쳤습니까? 좀 이상 신호가 들어오니까 점검하고 다시 출발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만사불여튼튼’이란 말도 모르나?

우연의 일치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BBK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 씨가 25일 입국해 26, 27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에리카 김 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였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계속 조사에 응할 뜻을 보인 만큼 추후 보완 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상률 들어오고 에리카 김 들어오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간만의 생산적 합의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이 24일 필리버스터 제도와 법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반대 토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법안 자동상정제도는 법안 보고 뒤 30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을 상임위에 자동상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모임은 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국가 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사 보기>
간만의 생산적 합의. 한데 두 당 지도부가 수용할까?

사학 비리 방조하더니 이젠 아예…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방형 이사제는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또 대학평의원회 설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 친족 관계의 이사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제한을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비리 재단 복귀 허용하고, 사학 비리 방조하더니 이젠 아예….

60세는 노인도 아니죠
노사정위원회가 일반 기업의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사정위가 산하에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해 협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의견접근을 이룬 겁니다. 고용대책위는 23일 만료되는 활동 시한 직전에 합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행중인 평균 정년 57.16세보다 3세 가까이 정년이 늦춰지는데요. 실제 시행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17~2019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보기> 
요즘 60세는 노인도 아닌데 50대 정년 퇴직은 말이 안 되죠. 

‘운기’말고 ‘민족 정기’도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한국의 파워 스폿’이라는 관광상품을 내놨습니다. ‘파워 스폿’은 기가 충만해 영험이 있는 장소로, 최근 일본의 20~30대 여성들 사이에 영적 파워 스폿‘ 여행 붐이 일자 관광공사가 이를 도입한 상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장소인데요. 관광공사는 5대 고궁과 왕릉을 파워 스폿으로 지정했는데 이중에는 일제가 동물원과 식물원을 조성한 뒤 명칭을 창경원으로 격하한 창경궁과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경복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이드북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전혀 기술되지 않은 채 ‘유구한 시간이 흐르는 성지에서 운기를 흡수해 봅시다’ 등의 글귀만 있습니다. <기사 보기> 
‘운기’ 말고도 민족의 ‘정기’도 있습니다.

새 출발한다며?
쌍용자동차 노조원 임모 씨가 26일 아침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노조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심근경색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씨는 2009년 77일간의 노조 파업에 참여한 뒤 1년 무급휴직 후 복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복직이 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25일 부인이 투신자살하는 일까지 겪었는데요. 이후 우울증을 겪는 아이를 위해 병원과 학교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임씨가 숨지기 하루 전날 그와 저녁식사를 함께 한 고향친구 김모 씨는 “아이들 등록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숯덩이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임씨의 통장잔고는 4만원이었고, 카드 빚은 150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한 쌍용차 노조원이 12명, 이 가운데 자살한 사람만 7명입니다. <기사 보기> 
새 차 내놓고 새 출발한다며?

그동안 잠잠하더니
미 제2사단 소속 로이드 이병이 26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내 70세 노인 집에 침입해 노부부를 둔기로 때린 뒤 64세의 부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로이드 이병은 외출 금지기간 중 군부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두천경찰서는 범행 후 주변을 배회하던 로이드 이병을 붙잡아 미군에 넘기지 않고 직접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부부는 중태입니다. <기사 보기> 
그동안 잠잠하더니….

호혜상생의 삶부터 배워야
서울 청담동에 사는 서울대생 신모 씨가 이른바 ‘위장전입’을 했다가 탄로났습니다. 신씨는 통학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부모 모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만 입주 되는 걸 알고 기숙사 지원서에 가족 주소지를 할아버지가 사는 강원도로 적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편법을 써 기숙사 입주가 허가됐다 적발된 학생이 3명입니다. 서울대는 내년부터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과 연게해 위장전입을 추려내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호혜상생의 삶부터 배워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