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가 풀렸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방에 들어갈 때 호텔 직원을 시켜 잠겨있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통상 이런 일은 이렇게 한다. 과거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몇 차례 더 있었는데 드러난 적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사건 현장에 국정원 직원 3명 외에 1명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으로, 국정원 직원 3명이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 호텔 복도를 서성였다고 합니다. 한편 특사단장이었던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침입자는 방을 잘못 알고 들어온 호텔 손님들로, 2061호 대신 1961호에 들어왔던 것”이라며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오해가 풀렸다고? 한국에선 의문과 의혹이 꼬리를 무는데?

확인하고 싶어도
북한의 평안북도 정주 용천 선천 등지의 주민 수십 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이틀 전인 지난 14일 동시 다발적으로 “불(전기)과 쌀을 달라”며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신문지를 말아 메가폰처럼 만든 뒤 이같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주민들이 “무서워서 집에 있었다. 누가 소리쳤는지 모른다”고 잡아떼 주모자 색출에 실패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사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1일 100명이 넘는 대사들이 참석한 재외공관장회의 강연에서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북미 대화를 제안했다고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비밀리에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이 외교적 결례라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신의성실의 원칙을 깼다는 얘기.

탐욕엔 염치도, 양식도 없다
자신이 설립한 강릉 영동대학의 교비 72억원을 빼돌렸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학교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 전 회장의 측근인 이모 이사가 2009년 12월 30일 사퇴서를 냈다가 두 달 뒤인 지난해 2월 이를 번복했고, 이사회가 3월 17일 이 이사의 후임으로 김모 이사를 선임해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같은 해 4월 2일 승인을 거부했는데요. 정 전 회장은 이 이사가 사퇴를 번복하기 직전 전화를 걸어 “올해 8월 사면복권되니 이사직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교과부가 김 이사의 취임 승인을 거부하기 직전에 “설립자 정태수는 동의나 추천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 이사의 취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친필 탄원서를 교과부에 팩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 교과부는 일부 이사진을 석연찮은 이유로 해임했고 사학분쟁조정위는 오늘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탐욕엔 염치도 양식도 없다. 

건설사 살리기 사업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건설현장에서 운반공사 비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단위당 소요되는 자재비)를 분석한 결과 설계단가 과정에서 덤프트럭 사용금액이 1.6배 부풀려 계산된 반면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책정액의 39%에 불과해 대형건설사들이 운반공사에서만 7116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낮은 비용으로 단시간에 공사를 강요하고 있으며, 실제 필요한 장비의 50% 이하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2월초 금강 3공구에서 1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적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건설사 살리기 사업.

하루이틀이면 
군 단위 이상 구제역 매몰지 149곳의 상수도 보급률이 36%(53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식수 등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출수가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경우 대규모 식수오염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최근 매몰지에서 나오는 것은 가축들이 압착되면서 나오는 피와 기름이 대부분이며 부패되면서 나오는 침출수와는 다르다”며 “침출수는 부패가 되면서 한두 달 뒤에야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고위간부도 “지하수 오염은 1~3년 후가 더 문제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하루 이틀이면 생수 사먹는다 치지만 한두 달, 아니 이삼 년이면?

망중한으로 봐주려 해도
전국이 구제역으로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황인데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간부들이 오늘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위원 11명과 경기도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경기개발연구원 간부, 경기도시공사 간부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비용은 1인당 100여만원씩 총 2080만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 위원 13명도 같은 기간에 제주의 한 콘도에서 연찬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일요일도 없이 비상근무까지 나서는 공무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제주도까지 불러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기사 보기> 
망중한으로 봐주려 해도 정도껏 해야 봐주지. 

영어강의가 학습권을
대학들이 앞다퉈 영어강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태는 엉망입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 사회과학계열의 한 교수는 지난해 전공강의를 영어로 진행했는데 지방 사투리 억양이 잔뜩 묻은 영어를 구사하는데다 미리 작성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읽는 형태로 진행해 수업을 듣던 10여명의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교수에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7~8차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무슨 뜻인지 모를 영어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한 지방 국립대 교수는 지난해 전공 강의를 영어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부터 우리말로 하자”고 밝혔고 이후 강의 내용은 심화됐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4년 전 한문학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교수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대하자 철회했습니다. <기사 보기> 
영어강의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셈.

한두 번 접하는 게 아니지만 
최근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고위 법관 18명 중 16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성균관대와 전남대 출신입니다. 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9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될 수 있는 대상자 중 서울대 출신이 워낙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남 출신이 많은 데 대해서는 “지방에서만 근무한 지역법관 중에서 예년보다 훨씬 많은 6명이 고법 부장판사가 됐는데 대구 부산 고법 관내에 근무하는 지역법관은 대부분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두 번 접하는 뉴스가 아니지만 여전히 씁쓸한 뉴스.

신고가 상책
경남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함양군수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440명에게 총 3849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받은 멸치세트 값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린 것입니다. 다만 선관위 권유를 받고 자진납부한 사람과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20%를 경감해줬습니다. <기사 보기> 
지체없이 신고하는 게 상책.

내 코가 석 자라
저축은행 사태가 부산지역을 강타하자 이 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 14명이 어제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저축은행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종창 금감원장과 권혁세 금융이 부위원장이 참석했는데요. 김정훈 의원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해”라고 소리 쳤습니다. <기사 보기> 
내 코가 석 자라….

왜 지금 이상득일까?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형님만 모르고 있다”며 “그동안 ‘영일대군’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국정의 곳곳에서 대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과 같은 포항 출신인 이병석 의원이 “당신이나 은퇴하라”고 소리쳤고, 이상득계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은 “예의를 갖춰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하다. 왜 지금 이상득 의원을 거론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