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첩보활동
서울 롯데호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제3차장 산하 산업보안단 소속 실행팀이라고 합니다. 산업보안단은 국내 산업 정보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외 산업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입니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의 첩보활동이 어설펐다는 정황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3명의 요원 모두 호텔 내 고성능 감시 카메라에 맨 얼굴을 고스란히 남겼고, 인도네시아에 되돌려준 노트북에 10개의 지문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잠입한 방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의 보좌관 방으로 거기에는 군이나 방산 관련 자료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안방에서 첩보활동을 하다보니 너무 느긋했나.  

‘남북관계 작업’이 뭐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 정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니콜라스 딴디 다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어제 박해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을 면담해 이같이 요청하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그렇게 밝혀졌을 경우 처벌해도 실익이 없지 않나”라며 “국익을 위한 것인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이 금명간 문제를 일으킨 요원 3명의 징계 등을 포함한 사건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요원 3명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인도네시아에 통보하고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외교적 수습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여권 관계자는 “원 원장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지만 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며 “원 원장이 해온 남북관계 관련 작업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이 경질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남북관계 관련 작업’이 뭐지? 정상회담 준비?

정부 때문에 부실 커졌는데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가 없는 멀쩡한 저축은행까지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부산의 우리저축은행을 자기자본비율 5%에 못 미치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군’에 포함시켰는데요. 하지만 우리저축은행은 지난해 106억원의 흑자를 낸 곳입니다. 게다가 자기자본비율 평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저축은행은 1998년 부실이 발생해 지금의 대주주인 우신종합건설이 인수했는데요.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액을 전액 메워주는데 외환위기로 돈이 부족했던 정부가 부실액을 메워주는 대신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15년간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장부상 부채는 늘어나고 자기자본비율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면적으로 자기자본비율만 따졌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정부 때문에 부실 커진 저축은행인데 뒤통수를 때렸군.

늑장대응, 끔찍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선 누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일 오후 1시 8분경 대전에 있는 연구원 내 ‘하나로 원자로’ 수조에서 방사선을 뿜는 알루미늄통이 솟아오르며 방사선량이 기준치를 넘는 상황이 15분 동안 지속됐는데도 백색비상을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30분 가까이 지난 오후 2시 32분에야 발령한 겁니다. 원자로 운전조장이 상급자가 출근할 때까지 발령을 미룬 것인데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마련된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르면 방사선량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백색발령을 즉각 발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또 비상 발령 뒤 바로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도 2시간이 넘은 오후 4시 40분경에야 팩시밀리를 보냈고, 30분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언론에는 오후 5시를 넘겨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기사 보기> 
만에 하나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원자력연구원의 늑장대응을 상기하면? 끔찍하다.

제 딸 ‘알바’ 위해 문제 유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모 고교 영어교사가 자기 학교 학생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는 딸 조모 씨에게 학기말 영어시험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학교의 3학년 여학생이 지난해 상반기 조씨에게서 과외를 받은 뒤 학기말 영어시험에서 85.8점을 받았습니다. 56.8점을 받은 중간고사보다 29점이나 점수가 오른 것입니다. 이에 만족한 여학생이 친한 남학생에게 조씨를 소개했고 이 남학생 역시 한 달 뒤 치른 2학기 영어 중간고사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받은 35.5점보다 무려 50점 가까이 오른 83점을 받았습니다. 이 남학생은 조씨가 골라준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자 이상하게 여겨 학교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교사 4명이 직접 해당 학생의 과외 교재와 공책을 분석한 결과 ‘영어1’ 과목 24문항 중 21문항, ‘심화영어회화’ 과목 17문항 중 14문항이 문제유출을 강하게 의심할 만큼 비슷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술형 문제의 정답 3개가 그대로 공책에 적혀 있는가 하면, 학교 교사가 창작한 지문에서 출제한 문제의 정답도 학생들 공책에 과외교사 필체로 적혀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학교측과 해당 영어교사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고 있고, 학교측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동조했던 교사들에게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내용을 모두 적어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 요구를 거부한 한 교사의 담임교사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기사 보기>
살다살다 별 얘기를 다 듣는다. 제 딸 ‘알바’ 위해 문제를 빼냈다고?

대세는 일반고?
서울시내 자율고 13곳의 2010학년도 신입생 4779명 중 중도이탈한 학생이 338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전학 간 학생이 278명으로 전학률이 5.8%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전체 전학비율 1.4%의 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일고와 한가람고, 중앙고의 경우 자퇴 등을 포함한 중도이탈률이 10% 가까이 됩니다. 학비는 일반고에 비해 3배 높은 반면 내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학교교육의 질도 일반고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탈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사 보기> 
외고 인기 하락하고 자율고에서 학생 이탈하고. 대세는 일반고?

답변서에도 ‘교육방법’이?
서울대가 제자 상습 폭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 음대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되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징계위 의결 전까지 성악과 학과장과 교수로서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김 교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대가 요구한 26개 문항의 답변서를 보냈는데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답변서에도 ‘교육방법’이 적혀 있을까?

‘절제’가 필요한 건 인사
‘한국일보’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정부 및 청와대의 장차관급 이상 인사 121명의 출신 대학과 출신 지역 등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 출신이 20.7%인 25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권 초기인 2008년 3월 12명(13.5%)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또 영남 출신이 3명 중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TK출신이 24명(19.8%), PK출신이 16명(13.2%)으로 합하면 총 40명(33.0%)에 달합니다. 집권 초기 영남권 출신 비율은 34.8%였습니다. <기사 보기> 
‘절제’가 필요한 건 인사.

‘절충’도 절제의 결과?
한나라당이 개헌 특별기구를 최고위원회 산하에 두되 운영은 정책위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재오 특임장관은 “아주 잘됐다”며 “(당내 특별기구가 구성됐으니) 개헌은 이제 내 손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개헌 추진 일정을 입법화하는 ‘개헌준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절충’도 절제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