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차원이었던 건 아는데
서울 롯데호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지난 16일 괴한들이 침입했는데요. 이들은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이날 오전 9시 27분경 남자 2명, 여자 1명의 국정원팀이 특사단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들고 나오다 인도네시아 직원과 맞닥뜨리자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취를 감춘겁니다. 이들은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과 흑표전차,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신궁’ 등을 수입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가격 조건 등 내부 협상전략을 알아내기 위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T-50은 인도네시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앞서 러시아의 Yak-130과 막판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이 T-50을 꼭 수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필요한 일이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당국 관계자는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다른 나라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고도의 첩보전을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며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익을 위한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들통 난 스파이는 할 말이 없죠.

침출수 이어 오염물질도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를 건설하면서 공사현장에 있는 지하수 관정을 제대로 폐공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경인운하 고촌물류단지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 땅을 파보니 페공처리가 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 2개가 확인됐는데요. 이곳에는 김포시청에 신고 된 관정 26개와 농민들이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관정 등 모두 170여개가 있는데도 수공은 2개의 관정만 폐공처리했습니다. 관정을 폐공처리하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관을 타고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이에 대해 수공은 “미신고 관정이 많아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해 8월 김포시 고촌읍 주민들이 170여개의 관정 위치 등을 담은 자료를 수공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침출수도, 오염물질도 지하수로 흐르면?

‘교육방법’과 상관 없죠?
제자 폭행 의혹 등을 사고 있는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 10여명을 동원해 축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카페에 관련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드레스를 갖춰 입은 제자들이 축가를 부르거나 독창을 하고 가면을 쓴 두 제자가 오페라 공연을 하기도 한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일부 졸업생 사이에선 “김 교수가 2006년 음대 실기시험 장소인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을 수업 명목으로 두차례 빌려 딸이 성악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김인혜 교수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대의 고위 관계자는 “김 교수가 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수차례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여러 명의 학생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도하는 학생이 오페라 등 공연에 출연한 뒤 사례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도 모르느냐’며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학생들이 콩쿠르에서 상금을 받으면 김 교수가 ‘네가 잘해서인 줄 아느냐’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는 김 교수가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과 접촉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한 정황을 확보하고 김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의혹들은 이른바 ‘교육방법’과는 상관 없죠?

논문 문제, 이젠 지겹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게재했습니다. 양 후보자는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한 논문집 ‘인권과 정의’에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한 데 이어 6개월 뒤인 2005년 2월 한국교육법학회에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관계’라는 논문을 올렸는데 두 논문의 머리말을 제외한 본문과 결론이 100% 같습니다. 13문장이 삭제되거나 추가됐을 뿐 틀과 주제, 문장형식이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2005년 한국교육법학회지의 회장이 ‘학회지를 발행하려는데 논문이 너무 적다. 이미 발표된 논문인 줄 알지만 게재해 달라’고 요청해 수락한 것일 뿐”이라며 “중복게재로 실린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걸핏하면 나오는 논문 문제, 이젠 지겹다.

묘지 조성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안에 70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중증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대상자 4만 9106명 가운데 3만 5036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건데요. 1만 4070명은 지난해 시범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이미 사망한 127명 중 11명의 가족들에게 모두 5400만원의 연금이 부당지급 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사 보기> 
연금 타려고 부모님 사망신고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묘지 조성은 어떻게 했나?

그래도 좀
이정희 민노당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09년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인 하위계층(전체의 약 70%)의 1인당 세금감면액이 30만 6170원인 반면 2000만원 초과 상위 계층의 감면액은 249만 7056원이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하위계층이 7457원, 상위계층이 11만 1524원이었고, 교육비 공제는 하위계층이 9133원, 상위계층이 22만 1382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세금 많이 내서 공제도 많이 받았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좀….

그럴 여지가 없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 “상반기 중에 다들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공항과 관련해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지역과 정치권에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벨트와 관련해선 “총리 주재 하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치적으로 풀려 해도 풀 여지가 없지.

그 땐 반대하더니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석패율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제도로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 만찬에서도 석패율제가 건배사로 등장했습니다. 정운천 최고위원이 “석패율제도 도입”이라고 외치자 다른 참석자들이 “좋다”고 화답한 겁니다. 민주당의 천정배 당 개혁 특위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앙선관위차원에서 제안을 한다니 도입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중 출마’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도 출마시켜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져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사 보기>
제도 ‘취지’는 좋은데, 한 가지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반발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었다는 사실.

절두산 성지가 이사 왔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1월 합정 여의도 이촌 압구정 성수 등 5개 지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합정과 성수지역 일대에 평균 30층, 최고 5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합정전략정비구역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지역 중 55.6%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애초 지정한 5개 지역 중 실행계획 발표가 미뤄진 압구정을 뺀 4개 지역 가운데 원안보다 개발규모가 축소된 곳은 합정 뿐이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민 1000여명은 18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격하게 반발했고 이 설명회는 30분만에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2009년 발표한 계획은 단순한 기본구상이었다며 “구체안을 만들기 위해 법적 요건을 따져보니 합정동 일대는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주변 절두산 성지와 양화진 묘지공원 등 역사적 장소가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의 땅값은 2008년에 평당 2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서울시 발표 뒤 5000만~5500만원으로 뛰었다가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사 보기> 
절두산 성지가 지방에서 이사 왔나?

‘일단’ 마무리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이 용역업체인 (주)IBS인더스트리, 용진실업과 고용승계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어제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서울경인지부 홍익대분회 조합원 총회에서 89.5%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화직은 93만 50원, 보안직은 116만 3410원의 월급여를 받게 되고, 식대는 한달 9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명절 상여금으로 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로써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시작한 지 49일만에 사태는 마무리 되게 됐습니다. <기사 보기>
‘일단’ 마무리죠. 원청업체(홍익대)의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