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수사개입 사례 더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검의 수사에도 개입했습니다. 이 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 지난해 3월말쯤 울산지역 구청장 3명 등 한나라당 관계자 8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를 하던 울산지검에 전화를 걸어 ‘의견’을 전달한 건데요. 당시 울산지검은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한 이 지역 일간지 간부들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직전이었는데 법무부 간부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울산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4월 5일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울산지검장은 지난달 28일 돌연 사퇴한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간부는 “당시 울산지검에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기소 시점을 하루만 미뤄달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의 홍동욱 전 한화그룹 재무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개입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을 인사조치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은 홍동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12월 이후 법무부 간부들과 함께 한 비공식 자리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남 지검장도 포함시켜 서부지검에서 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옛날 생각나네.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휘’하자 검찰과 보수언론이 크게 반발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봄이 걱정된다
지난달 28일 돼지 2000여 마리를 파묻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주미리에서 지난 1일 농장 매몰지가 갈라지면서 돼지 사체 7~8마리가 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에 돼지들을 4일 되묻었으나 10일 다시 사체 5~6마리가 땅위로 노출됐습니다. 지난달 17일 돼지 4300마리를 파묻은 이천시 모가면 소가리의 농장 매몰지에서도 나흘 뒤 매몰지가 내려앉으면서 돼지 사체가 땅 위로 돌출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곳이 이천시에서만 6곳에 달합니다. 한파가 꺾이면서 돼지들의 사체가 급히 부패하고 이에 따라 가스가 분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온이 오르면 이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의 경우 내장의 가스 발생을 예상해 살처분 때 위장을 도려내고 묻었지만 돼지는 대부분 산채로 매장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이 어제 자기가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안다며 “구제역 침출수는 화학적 폐기물이 아닌 유기물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퇴비를 만드는 유기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또 “현재 침출수 문제가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말 봄이 걱정된다. 해빙기가 곧 해동기가 될텐데.

북한발 긴장, 끝이 없네
북한이 지난해 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사실상 완공했습니다. 이곳에 높이 50m의 대형 발사대를 비롯해 각종 조립건물과 발사통제센터 시설을 완공한 겁니다. 기존 무수단리 대포동 시험장은 발사대 위에서 크레인으로 고정시킨 뒤 미사일에 1.2.3단 로켓을 조립하는 방식이었으나 동창리는 발사대 인근 건물에서 미사일을 조립한 뒤 레일을 이용해 발사대로 옮겨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또 지하에 연료공급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북한발 긴장, 끝이 없네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풀려난 금미호의 기관장 김용현 씨가 어제 새벽 2시 25분 케냐 몸바사의 한 호텔 3층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사망원인은 두개골 함몰이었습니다. 이 호텔 경비원은 “3층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린 뒤 ‘쿵’ 하는 소리가 나서 현장에 달려가 보니 김씨가 떨어져 있었다”며 “그때 호텔을 올려다보자 한 흑인 여성이 3층 베란다에 서 있었다”고 현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케냐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30대, 줄줄이 경기도로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의 인구 유출규모가 11만 5023명으로 1998년의 13만 4013명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순이동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만 8257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20대는 1만 1981명이 순유입 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4만 2437명이 순유입 됐고, 이중 30대가 4만 122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는 결혼적령기로 주택수요가 발생하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전세대란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초년병인 30대가 전세가를 따라잡기 버거워 경기도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기>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30대, 그 활동력을 출퇴근에 쏟아붓겠네.

꿈이 아니라 절망을 안고 사는 대학생
자살한 대학생이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에 달하는데요. 이중 일부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했습니다. 지난 8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원룸에서 대학 졸업반 유모 씨가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방에서는 학자금 대출 관련 서류와 즉석복권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 서구 비산동 주택에서 대학 휴학 중이던 강모 씨가 목을 매 숨졌습니다. 강씨는 대출받은 학자금 700만원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원리금 납입이 여러 차례 밀리는 등 심한 경제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금 100만원, 월세 23만원짜리 고시촌 단칸방에서 언니와 생활하는 대학생 이모 씨는 “밥값이 아까워 우유 하나 먹고 하루를 버틴 적도 있다”며 “월세 내려고 친구에게 돈을 빌렸을 때는 너무 창피해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꿈을 가꿀 때에 절망부터 안아야 하는 현실.

여러분 생각은?
전국교수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가 대학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고교와 대학 사이에 예비 대학 성격의 2년제 교약대학을 무상교육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난이도를 대폭 낮춘 절대평가형 논술고사를 입학자격고사화해 학생을 선발하고,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 4개의 기초학문 계열로 나눠 운영하자는 겁니다. 시설은 학생수 감소로 2020년이 되면 30% 이상 남게 되는 현재의 대학시설을 임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대학에 들어가려면 이 교양대학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교양대학 내신성적 70%와 대학별 학과별 논술고사 30%로 선발하자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현행 6-3-3-4제를 6-(초등)-5(중고교 통합)-5(교양대 2년 일반대 3년) 또는 5-6-5로 개편하자고 합니다. 교양대학 체제를 위해 박사급 비정규직 시간강사 중에서 3만명 정도를 국가 교원인 국가연구교수로 선발하고 연봉 2400만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고 합니다. <기사 보기> 
교양대학 운영에 5조원가량 든답니다. 여러분 생각은?

조금만 일찍 조치했다면
SH공사가 공급하는 노원구 등 6개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이달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1% 인하하기로 서울시가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SH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가격차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SH공사는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 비중이 82.7%인 반면 한난공은 그 비중이 23.3%여서 가격차가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빈곤층이 많은 임대아파트 4만 9830가구의 난방요금을 이달부터 11% 인하해 한난공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금만 일찍 조치했다면 통장이 자살하는 일은 없었을텐데.

뭐가 걸려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009년 4월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홍보비와 광고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시가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개센터의 하승수 소장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로부터 정보공개결정을 끌어냈지만 서울시는 즉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미루다가 지난해 4월에야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센터는 지난해 4월 2009년도 홍보광고비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또 냈는데 서울시는 그때도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심판위는 다시 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서울시와 공무원은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뭐가 걸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