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지만 그럴 수도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주에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 국장 등과 모종의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남북 간에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모종의 얘기가 오간 것과 관련해 원세훈 원장이 미국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중국측으로부터 먼저 받아 한국측에 섭섭함을 전했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느닷없지만 그럴 수도. 물위 모습과 물밑 모습이 다른 백조를 떠올리면.

불법 개입 사유는?
이귀남 법무장관이 지난달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에 한화의 전 재무 책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장관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 간부가 서부지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 장관의 뜻”이라며 한화그룹 전 재무책임자 홍동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당시 서부지검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위장계열사의 채무 3500억원을 그룹 계열사들에 지급보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홍동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고 받은 남기춘 당시 서부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 서면으로 하라”며 거부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기춘 당시 서부지검장은 이 일이 있은 직후인 지난달 28일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기사 보기>
불법 개입 이전에 개입 사유가 궁금하다.

백화점만 신났네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 씨에게 맡겼던 130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 가운데 일부가 대우건설 고위임원이 건넨 것으로 밝혀져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서종욱 사장이 장수만 청장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안다”고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4월 국방부가 발주한 특전사령부 및 제3공수여단사령부 이전사업공사를 대우건설이 따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수만 청장은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백화점만 신났네. 어느새 백화점 상품권이 현금 대용품이 됐으니.

굉장히 탁월하다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의 한 마을 가정집 지하수에서 침출수에 오염된 물이 나왔습니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달 6일 심모 씨 등 주민들에게서 “수도꼭지를 트니 물에서 거품과 악취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원인이 마을 인근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로 밝혀져 긴급히 이 일대 지하수 관정을 폐쇄했습니다. 이 일대에는 지난해 12월말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마을 반경 500m 안에 30여개의 가축 매몰지가 조성됐고, 이중 일부 매몰지는 지하수원과 불과 1m도 안 되는 거리에 조성됐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구제역 침출수와 관련해 “땅속의 자연 정화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며 “12월~1월에 매몰한 것은 3~4월이면 안정되는 기간으로 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보강을 하면 크게 국민들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굉장히 탁월한 건 '강변' 능력.

그래서?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어제 한 특강에서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호텔 레저 등 엄청난 파생산업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특보는 “100만 청년실업자 시대에 4대강 사업 이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몇 명이나 취업시켰는데?

긴 침묵 끝에 내놓은 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약속하신 것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시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또 “신공항 문제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다. 정부에서 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많은 분들이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어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긴 침묵 끝에 내놓은 말은 역시 ‘원칙’. 

이 와중에
서울SH공사가 성북구 길음뉴타운지역 세입자에 대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로 임대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증금을 낮춰줬다가 오는 12월 재계약 대상자부터 이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은 오르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분 5%까지 전세금으로 환산해 내야 합니다. 한 예로 2005년에 이 임대아파트 50제곱미터에 보증금 3600만원을 내고 전세로 입주한 김모 씨의 경우 1039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SH공사측은 “2005년 이후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해 손실을 봤다”며 “5% 올린 것도 주변시세가 치솟은 것에 비하면 소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SH공사도 ‘장사’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전관예우 근절 차원인데
검찰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수사의뢰에 따라 판검사 출신 변호사 5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설립된 단체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연간 3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수임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변호사 960명을 조사해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3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2월 판사에서 퇴직한 김모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임료 외에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전관예우 근절 차원 같은데 검찰 수사에선 전관예우 없을까?

웬 국정원?
한국교총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향후 활동계획’이란 문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전교조 출신 교장이 임용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작성된 것인데요. 이 문건에 대내외 홍보방안으로 ‘청와대, 국정원 등 협조요청(확정 발표 이전까지 계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항의활동 결과를 교과부 국장, 담당과장 등에 안내 및 보고 요청’이란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문건이 파문을 일으키자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장공모제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 언론 및 관계기관에 내용을 알리겠다는 정도”라며 “국정원의 경우 일부 교총 직원과의 개인적 친분은 있을 수 있지만 교총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없어 국정원에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종철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교총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웬 국정원? 웬 보고? 

법과 도덕의 간극
지난해 1월 15일 서울역 역무과장이던 박모 씨가 2층 대합실에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 씨를 역사 밖으로 내몰았다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노숙자 장씨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체감기온 영하 9.7도의 혹한에 내몰렸다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의 행위는 ‘노숙자를 퇴거할 수 있다’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노숙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반면에 만취한 주민을 방치한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경비원 최모 씨가 2007년 7월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입주민이 하반신을 노출한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걸 보고도 방치했는데 이 입주민은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비원은 입주민을 살필 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과 도덕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들.

돌고돌아 제자리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양건 한양대 교수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양건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다 중도사퇴한 인물인데요. 2009년 8월 임기 만료 1년 7개월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사건들이 잇달아 터지자 사퇴했는데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질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 보기>
돌고돌아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