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끈 고쳐맨 정도가 아냐 
광주지법 파산부의 선재성 부장판사가 기업회생계획안이 가결된 한 건설업체의 법정관리 감사에 지난달 26일 자신의 친형을 선임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지인이 법정관리업체에 추천하고 그 업체가 법원에 재추천하는 형식을 거쳐 친형을 선임했습니다. 친형은 증권회사 지점장을 지낸 사람으로, 월급은 5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적 권한을 사적 이해관계로 연결해 행사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자 지난 법원은 14일자로 친형의 감사 선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업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지인 등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맨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따버린 격.

이런 사람들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성폭행 사건 접수방법을 묻는 20대 여성에게 견본 삼아 고소장 복사본을 건넸는데요. 이 고소장은 8년 전 작성된 실제 고소장이었습니다. 2003년 5월말 용인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인근 여관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30대 여성의 피해사실이 적혀 있고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상정보가 모두 기재돼 있는 고소장이었습니다. 한편 경기 양주경찰서 소속 김모 순경은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정모 씨를 여관에 피신시킨 뒤 근무를 마치고 찾아가 성폭행했습니다. 12일 오전 8시반경 여관에서 정씨와 3시간가량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정씨를 성폭행 한 것입니다. 경찰은 김 순경을 일단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조만간 파면할 방침인데요, 정씨가 김 순경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말리는 시누이’는 절대 아니고 ‘더 세게 패는 시아버지’ 쯤 되나?

‘위장취업’ 사유가 위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10일 이주노동자노조의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셸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조치한 겁니다. 하지만 미셸 위원장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으로 입국한 합법적 등록 이주노동자이며, 그가 일했다는 구두수선업체도 실재했습니다. 그 업체가 주로 출장수선을 해서 따로 사무실이 필요치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위장취업이라는 사유가 위장이라는 얘기.

팍팍한 살림살이가 
서울 중계1동의 한 임대아파트의 통장이 지난 12일 “열심히 일하려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숨지기 며칠 전 통장과 통화했던 한 구의원은 “통장이 집안이 추우니 아파트 전체 세대에 공급하는 난방수의 온도를 올려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는데 난방비가 많이 나오자 다른 세대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몰아갔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역난방을 하는 곳으로 한 달 난방비가 15만~17만원으로 많이 나오는데도 따뜻하지 않으며, 지역난방을 쓰지 않는 인근 다른 아파트의 난방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최근 노원구가 SH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81개 아파트 단지의 난방수 온도를 조사한 결과 적정 기준을 유지하는 곳은 36개 단지 뿐이었고, 나머지 45개 단지는 난방비 부담 때문에 난방수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자료에 따르면 2009~2010년 이지역의 가구별 지역난방 사용료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월평균 29% 높았습니다. <기사 보기> 
팍팍한 살림살이가 애먼 목숨을….

가만두면 자기가 당하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지송 사장이 지난 연말 청와대를 찾아가 “국회의원들이 해도 너무 한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LH는 지난해 12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정작 핵심내용인 지역별 구조조정 대상 사업명단은 뺐는데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을 대상에 포함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장이 국회의원 방마다 찾아다니며 “이 지역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맞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으나 아무도 수긍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들뻘 되는 의원이 막말을 하면서 “당신, 가만 안 두겠다”고까지 말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가만두면 지역구민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면류관을 씌워라
서울대 음대 모 교수가 제자를 상습 폭행하고 티켓 판매를 강요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서울대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러자 졸업생들이 하나 둘 입을 열고 있습니다. 한 졸업생은 “스승의 날 지도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마련했더니 ‘왜 돈을 모아서 선물을 하느냐. 각자 해야지’라고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졸업생은 “교수가 분당의 자기 집으로 학부모들을 불러 ‘상품권 액수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며 “한 학부모에게는 ‘그렇게 (쩨쩨하게) 살지 말라’며 인격적인 모욕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 교수에게 면류관을 씌워라. 자신을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저런 짓을 했을 리 없을테니까.

콸콸콸 줄줄줄
경기도가 5일부터 9일까지 도내 19개 시군에 소재한 가축 매몰지 2017곳 중 1844곳을 조사한 결과 하천변 30m 이내 매몰지가 149곳, 급경사지 매몰지가  85곳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만 137곳의 매몰지가 있고, 이중 상수원 상류지역 15km 이내에 77곳의 매몰지가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강물 색깔 바뀌겠네. 4대강 황톳물이 콸콸콸, 매몰지 침출수가 줄줄줄.

속 편하게 끊으면 되는데
서울고법 민사9부가 폐암 환자 7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적 정보 은폐, 거짓정보 제공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KT&G의 담배 제조 및 판매 독점, 원료 경작 관여 등에 비춰보면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주장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책임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속 편하게 끊는 게 최선인데…쩝.

김문수 지사가 뭐라 할까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 공모 씨 등 13명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수원지법 행정3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고, “팔당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우려를 표한 지역이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한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김문수 경기지사가 뭐라고 할까?

법원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가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방통심의위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해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법원도 인정했죠? 인터넷 자정기능.

세자 책봉 탈락 설움 달래려?
중국의 멍젠주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을 맞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만찬자리에서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조만간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멍 부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인사를 전하며 “조선혁명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차남인 김정철이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정철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색 바지와 라운드 티셔츠를 입은 채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붉은 꽃을 든 여성 등 20여명과 함께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기사 보기> 
세자 책봉에서 탈락한 설움 달래려 갔나?

개헌은 뒷전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부터 3월 2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곧바로 3월 3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지난해 강행처리 된 쟁점법안들 중 민주당이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한 친수구역법, 서울대법인화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개정안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한나라당이 요구한 한EUFTA 비준동의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생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등 5개 특위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개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