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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 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국민연금이 제재로 시스템이 잡게된다면야 국민연금 올리는것에는 반대 안합니다.
문제는 적어도 내는 것 + 이자 + @로 받을 수 있어야겠죠.
@는 부의 재분배에 해당하여 많거나 적게 받는 사람이 있기야 하겠지요.
그러나, 현재 보여지는 단편적인 상황으로는 그 @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음수일 것 같다는게 문제죠 ㅡ.ㅡ;
작년에 이태리에 갔다왔는데, 이태리에서 3년째 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친구가 말해주더군요.
이태리의 경우는 자국에서 10년간 나라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갖다바친 사람의 경우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무관)
10년 이후 직업을 갖지 않아도 연금이 마지막 연봉의 80%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도 10년 만땅 채우고 이태리 연금 받으면서 다시 국내 들어와서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10년 후 국내로 돌아와도 연금은 꼬박꼬박 통장에 꽂힌다고 하더이다.
물론, 이태리의 경우는 연금을 아주 많이 낸답니다.
전체 세금으로 봤을 때 소득의 50% 가량을 세금으로 낸다더군요.
우리나라야 10% 가량 밖에 안되죠.
물론 급여생활자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태리가 G7에 속하는 선진국이고 국민소득에 우리의 2배인 4만불에 달하지만 세금 제하면
실질 소득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군요.
대신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살인적인 부동산 시세때문에 실상은 우리나라가 더 팍팍하겠지만요.
복지가 강해지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게 맞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상 세금을 더 많이 내려면 복지를 떠나서 당장 현실이 ㅜㅜ
그리고 이태리 국민성이 먹고 놀기 위해 사는 성향이 아주 강해서 주 4일~5일이 다르고 (주에 따라 다름)
친구네 회사의 경우 각기 다른 주와의 연계 때문에 아예 주 4일(화,수,목,금) 근무를 한다더군요.
근무일엔 당연히 칼퇴근^^;
직원 출장 보내서 애들 볼 사람이 없게 되는 경우 출장비 이외에 보모비까지 회사에서 지원해줘야하고 (하루밤 애 봐주는데 80유로 ㅡ.ㅡ;)
참 직원데리고 일하기 힘든 환경이더군요.
국민연금이 계속 규정이 바뀌면서 이득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다른 금융회사의 어떠한 연금 상품보다 안정적이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납입된 금액은 그 납입 당시의 국민연금 계산법에 따라 나중에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나온 소스를 분석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누가 가장 안좋다고 많이 이야기 하던가요? 연금상품을 팔아야 하는 보험설계사(지식+양심을 겸비한 분들은 제외),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직원 등등... 연금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입니다.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장기 생존을 대비하는... 연금보험상품을 계리적(수학적)으로 일일이 뜯어서 분석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소스로는, 정계에서 무엇인가 쟁점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한 번씩 건드리고 나옵니다.
자꾸 듣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국민연금이 나쁜 것으로만 느껴지는데요,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이라는 국가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태일테고(망가지지 않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떻게든 지급할겁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급여소득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시는 분들(오너인 월급사장은 제외)은 본인이 부담한 만큼을 회사에서 덧붙여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입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신이 낸 것 보다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가들 마인드상... 국민연금 회사분 부담을 폐지한다해서 그만큼을 급여로 올려줄 사람은 1%도 안된다고 봅니다.
급여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만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을 자신이 납입하여야 하는데(지역가입자) 이 분들도 소득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이 타 금융상품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저도 지역가입자 입니다. ㅜㅜ) 물론 소득(신고되는 소득)이 아주 많은 종합소득자분들은 국민연금의 메리트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버시는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__)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에 대해서 방송에서 확 터놓고 싶어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방송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네요... 국민연금 이야기 나온김에 한 번 풀어보고 갑니다. ^^;
요약:
1. 급여소득에서 국민연금 납입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입니다. -0-;
2. 고소득 종합소득자(급여소득은 없는...)분들은 혜택이 적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시는겁니다. ^^;
3.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 못들어요 -0-;
그리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하고 국민연금 부담율을 올리면, 급여소득자 개인은 크게 보면 좀 더 내고 좀 더 받는 구조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토해내야하는 "비용"입니다. 기업가들이 국민연금부담율 인상을 더 반대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건 보수·경제지들이 만든 공포 신화입니다. 지금은 내 돈 내가 찾아가는(낸 것보다 좀 더 많이 찾아가는) 수정적립식 방식인데, 나중에는 결국 (건강보험처럼 올해 받아서 올해 다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적자가 나면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게 되고요. 기금이 바닥나서 못 받게 될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입의 30% 가까이를 직간접적으로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부담을 줄여주려면 우리가 좀 더 많이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율을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진 비율을 적용해서 부자들은 좀 더 많이 내고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가난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유일한 노후 복지 수단이 국민연금입니다. 무작정 반감과 불신을 키우기 보다는 발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