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또 다시 개헌을 주문했다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에 혼선이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는 소식, <중앙일보>가 1면서 전했다.
개헌을 또다시 주문했다는 점, 그래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됐다는 점도 뉴스거리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합하거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점도 주목된다. 그런데 친이 비주류 또 친박 그리고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벽을 무슨 수로 넘을까.
● 정부가 상반기 중에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다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6자회담은 물론 남북정상회담까지 포함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물론 이런 밑그림은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대화 무드는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력 도발 책임자 처벌 같은 구체적 조건을 내걸지 않고 '남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란 점에서 더욱 역력하게 느껴진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오늘 이광재 강원지사, 한나라당 박진,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7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이 중 이광재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7가지 혐의 중에 3건은 무죄가 됐는데, 나머지 4건을 두고 2심 재판부가 징역6월·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을 대법원이 “타당하다”며 인정할 경우 이광재 지사, 지사직을 잃고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를 못한다. 오후 2시에 결과가 나온다.
● 광주를 찾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상석에 발을 딛고 올랐다고?
무덤 앞에 놓인 상석은 묘제 때 음식이나 촛불 등을 올려놓는 제사상이다. 상석에 발을 올려놓는 것은 제사상에 올라간 셈이 된다. 이런 실수는 4년 전에도 있었다. 당사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안상수 대표가 상석에 올라간 사진이 인터넷으로 퍼져나가자 광주 5월 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한 건 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조롱이 누리꾼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 석해균 선장, 정말 걱정이다.
정부관계자가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증세까지 보이며 상태가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단다. 총상 전문가인 아주대 병원 이국종 교수도 “석해균 선장은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중증 외상 환자”라며 “회복되기까지 장기간 고통스럽고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언제든 다시 상태가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돼 있는 금미호 선원도 군사작전으로 구출하려 했다고?
금미호는 피랍된 지난 10월 이후 해적들이 이용했다. 다른 배를 노략질하려고. 물론 선원들을 실은 채. 금미호가 공해로 나올 때, 우리 군은 한국인 기관장이 엔진을 정지시켜 배를 멈추게 하고 그 틈을 노려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불발됐다고 하고. 한편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이후에는 금미호를 강탈한 해적들, 연락을 끊었단다. SBS 보도.
●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가정 형편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회장을 원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제 <조선일보>가 “강만수 특보가 우리, 산은, 신한 이 3대 금융지주회사 중 한 군데에서 회장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는 “가족이 국내에서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렸고 치료비가 엄청난 까닭에 강만수 특보가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설”을 전했다. 그러면서 “연봉이 엄청난 금융지주회장이 되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추측을 덧붙였다.
● 전·의경 가혹행위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전체에게 소원수리를 받았다고?
복무 6개월 미만 5100명에 오늘까지 받기로 했다고 한다. 어제 조사한 서울·경기·인천·충남·대전경찰청 소속 이경 2600여 명 중 190여명이 구타와 가혹행위, 욕설과 폭언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선임 전 의경들 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10면 보도.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처럼 교사를 존경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1시간2분 정도 신년국정연설을 했지? 여야 불문하고 70차례 가깝게 박수를 받았다. 한국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한국에서 교사들이 ‘존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가정은 미국보다 훨씬 나은 인터넷 접근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 북핵 문제에 관한 한국 지지 의사 표명을 포함해 총 7차례 ‘코리아’를 언급했다.
● 한국의 교사들, 그런데 어제 법정에 섰지?
민주노동당에 소액 후원금을 보냈다는 이유로 전교조 또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일단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이유, 즉 해서는 안 될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다만 5000 원에서 10,000 원 후원한 것은 유죄라고 판결했다.
자, 그런데 이중 교사들은 해임된 상태이다. 당원에 가입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인데. 당원 가입 사실을 법원이 부정한 상태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징계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5000 원, 10,000 원 후원을 문제 삼아 해임 같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학교별 학업성취도 차이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서울시내 251개 초·중·고생 7887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보면,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727만 원인 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일반계고 학생의 가구소득은 410만4000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초·중·고 모두 학교별 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학부모의 교육·소득수준이라는 것. <경향신문> 8면 보도.
● "너무 추워서 물건 훔쳤으니 구치소로 보내주세요" 이런 40대가 있었다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집어 그대로 나가려다 직원에 붙들렸다. 경찰이 물었다. “전과 있냐”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PC방 운영할 때 밤 10시 넘어 미성년자를 받은 적이 있고요. 음주운전도 한 번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날 추운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훔쳤겠나. 집에서 쉬는 게 눈치 보인다. 구치소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이 사람, 실업자였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한다. 수배자가 제 발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솔직히 구치소 안이 바깥보다는 더 따뜻하다”는 이유이다. <조선일보> 11면 보도.
●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다고?
낮에도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전주 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다. 게다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한파도 계속된다. 기상청은 이번 달 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서해안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