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값이 93주째 상승세지?
전세 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부산 1.5%, 대전 1.4%, 서울 1.3%, 경기 1.1% 올라 지난해 부산에서 시작된 전세 값 초강세 현상이 경부선 축을 타고 서울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서울은 올 들어 25개 모든 구에서 전세 값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하고 미분양 물량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고, 전세 값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식의 특단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겨레> 3면 분석
●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8월 전국 15세 이상 4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친부모가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8%였다. 5년 전에는 93%가 “그렇다”응답했다. 자녀가 가족이란 응답도 5년 전 99%에서 이번엔 85%로 감소했다. 요즘에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따로 사는 게 추세 아닌가? 이런 흐름에 발맞춰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늘었다는 것이다.
과거엔 혈연·혼인 관계에 따라 가족을 넓게 생각했지만, 이젠 "'같이 사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동거 개념의 협소한 가족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3.1%에 이르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두고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59.1%였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해 최상위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 81.3, 반대 18.1%였다.
○ 복지 열망은 높았지만, 방법론을 놓고선 다소 혼선을 보였다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복지론이 30.3%에 그친 데 비해,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복지론은 68.8%로 나타났다. 반면 보편복지의 하나인 초중고생 모두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에 대해선 찬성 55.9%, 반대 43.6%로, 찬성론이 약간 높았다.
이는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23일 19살 이상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여론조사 결과로, 95% 신뢰수준에 오차한계는 ±3.5%포인트다.
○ “무상 혜택으로 통하는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동아일보>가 1,3면에 “복지 선진국들, 후회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달콤한 약속은 했지만 쓰디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건데. 오늘은 연금 개혁에 갈등 폭발한 프랑스를 짚었다. GDP의 12.4%가 고스란히 연금에 쓰이는 구조로, 납세자 2명 당 1명이 연금 수급을 하고 있는 꼴이라고 소개했다.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잘못했다”며 사과했다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할 당시엔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결기가 충만했던 안상수 대표, 지난 일요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동기 사퇴 요구는) 잘못된 일이다. 심기일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껄끄러운 화제가 마무리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말을 이어갔다. “청와대 벙커에서 작전을 직접 다 보고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치켜세웠다고 한다. <세계일보> 4면 보도.
○ 한편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문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당에서 제대로 해 달라"고 한나라당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현재 헌법은 만들어진 지 30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변화된 21세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꺼져가는 개헌 논의에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1면 보도.
● 뉴라이트단체가 일자리 보조금을 딴 데가 갖다 썼다고?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500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 그래놓고는 2년 내내 8명의 직원이 일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많게는 1년 반 정도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일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반환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돈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한겨레> 10면 보도.
● 요새 주식시장, 조짐이 이상하다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1265억 원어치를 내다팔았다. 벌써 3일째 팔자 행렬. 살 수도 있고 팔수도 있는 게 주식이라지만 행보는 과거와 확실히 달라 보인다. 지난 2009년 이후 2년간 무려 54조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 2000시대를 다시 열어준 외국인들이 조금씩 발을 빼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같은 아시아 신흥국 대부분이 동병상련을 앓고 있다.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 신흥시장에서 선진국으로, 그 중에서도 요즘 경기 회복세가 가장 확실한 미국 쪽으로다. <한국일보> 20면 보도.
● 대한항공의 ‘아찔한 비행’이 논란이다.
지난해 9월 이후 엔진 결함과 부품 고장 때문에 발생한 운항 중단 사고가 10건이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발 항공기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이 발견됐다. 승객들을 태우려고 대기 중인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대형 사고는 피했지만 240여명의 승객들은 12시간 넘게 발을 동동 굴렀다. 국적 항공사의 안전의식 걱정이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국립국어원 권재일 원장 인터뷰가 재밌다.
“온 국민이 다 ‘짜장면’이라고 하고 있는데 규범은 ‘자장면’이에요. 둘 다 표준어로 해야 합니다. 규범이 언어생활을 옥죄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날개’를 뜻하는 ‘나래’, ‘뜰’을 뜻하는 ‘뜨락’, ‘떨어뜨리다’를 뜻하는 ‘떨구다’ 모두 복수표준어로 할 계획이라고. 과거엔 ‘우렁쉥이’를 모든 국민이 ‘멍게’로 쓰는 바람에 그걸 표준어로 한 바 있었지? <국민일보> 19면 보도.
● 일본은 왜 ‘노예계약’ 분쟁이 적을까.
일본의 연예전문기자의 말이다. “동방신기의 경우 13년의 계약이 문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1~2년 계약이 보통이다.” “계약기간 중 인기를 얻어 돈을 벌게 되면 다음해에 연봉이 더 올라가는 시스템이다.” <한겨레> 24면 보도.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지?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겠고 이번 주 후반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