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한국 어린이 110여명이 억류됐다고?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려면 필리핀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허가증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이 어린이들이 다닌 학원에서는 허가증 없이 연수를 진행했다. 그러다 적발된 것이다. 그래서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외교부가 주필리핀 대사관 담당 영사를 현지로 급파해 한국 어린이들이 학업을 계속하거나 귀국할 수 있도록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은 무상보육 정책이 발표됐지?

2015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비 100%를 국가가 부담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안 다니는 어린이에 대해선 돈을 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데 4조1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결국 관건은 돈 아닌가?

민주당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들어가는 돈이 매년 16조4000억으로 본다. 이른바 부자감세를 없애고,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건강보험을 개혁하면 된다. 세금 늘린다는 계획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걸 너무 편의적으로 계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방안이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국민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위장 복지’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대표는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예산은 (연 16조가 아니라) 23조 정도 될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선 이미 화두가 된 복지에 대해 “안 된다”라고만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복지에 대한 정책 경쟁, 문이 열린 셈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 교복 정책을 펼친다고?

2007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경기 성남시가 이번에는 ‘무상 교복’ 사업을 전개한다. 우선은 저소득층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것. 교복을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인 교복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 14면 보도.

● 그나저나 보건복지부가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크게 올린다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외래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대형병원 병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 이런 정책 이해는 간다. 하지만 약값 올린다고 대형 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이 달라질까?

결국 대형병원 쏠림을 개선하자는 목적보다는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약값 본인부담률이 오르면 당장 대형병원에 다니는 암환자나 중증환자들은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논란이 클 것 같다.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사퇴하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표적이 되고 있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탈세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 불거졌다. 부동산 임대수익을 축소·누락해 세금을 회피하고, 개발 직전의 땅을 사서 (민주당 주장으로는 6배에 이르는)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중경 후보자 측의 해명은 이렇다. “임대는 친척이 관리했다” “땅 구입은 처가의 선산을 조성할 목적이었다”이라고 말했다고.

● 이명박 대통령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부들부들 떨었다는 보도는 뭔가?

<중앙일보>는 6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 전체가 아닌 ‘한사람’에 기분 상한 것 같다”는 청와대 참모의 언급을 인용했다. 또 “당 지도부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전언도. 이런 와중에 두 주 후로 예정된 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초청 만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잘못된 인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인사권 도전’에 대한 불쾌감이 더 큰 것 같다.

[20대 여러분 사과합니다]

●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안상수 대표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고?

“정원이 150명인 서울대 로스쿨에 2명을 추가 합격시켰는데 추가 합격생의 순번이 1번과 2번이 아니라 1번과 7번이라고 한다. 그 7번이 바로 안상수 대표의 둘째 아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어디로 가고 7번이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사실이 아니며 정상적인 합격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석현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가 증거 제시를 못하고 있다.

● 대통령과 강만수 특보의 측근으로 통하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곧 하차할 것 같다는 보도가 있네?

건설현장 식당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브로커 유 모 씨는 지인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돈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곤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주요 행사마다 불참하고 있는 것은 거취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경향신문> 2면 보도.

힌퍈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희락 전 청장에 이어 다른 전 현직 고위 경찰 간부와 정관계 인사들로 빠르게 확대돼 가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 어제 전세대책이 나왔는데 역시나 재탕 삼탕이었다고?

올해 안에 소형 임대주택 13만가구가 공급되고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소형·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5년짜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도 공공용지를 공급하고 연리 2%의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이게 당장 전세난을 누그러뜨릴 효과도 아닌데다, 현실성도 없으며 이미 다 나온 내용이라고. <경향신문> 1면 보도.

● 앞으로 케이블TV 시청료가 뛸 모양이라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SBS, KBS, MBC가 자리한 6, 7, 9, 11번과 인접한 채널에 홈쇼핑을 몰아내고 ‘조중동매’로 불리는 종합편성채널을 집어넣을 모양이다. 그런데 이 홈쇼핑은 케이블TV에다가 매년 4000억에 이르는 요금을 냈다. 이 채널이 빠지면 더 이상 4000억을 낼 이유가 없겠지?

그렇다면 케이블TV는 회사 이익이 크게 줄기에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안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최대 만 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향신문> 2면 보도.

● '팜므 파탈'로 알려진 20대 여죄수와 사랑을 나눈 프랑스의 40대 교도소장이 직장을 잃고 쇠고랑을 찰 위기에 처했다.

베르사유 여자 교도소장, 남자이다. 그런데 여성 죄수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소포와 돈, 휴대전화 같은 것을 반입해주는 특혜를 베푼 혐의로 기소돼 심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여성, 교도소장 외에도 36세의 한 간수와도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한다. 간수는 이 여죄수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준 것으로 밝혀져 보직 해임됐다.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 보도.

● 새벽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지?

눈은 대부분 그쳤다. 오늘 밤부터는 올 겨울 최대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요일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낮은 기온이 지속되다 다음 달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