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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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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0 12:21
'성추행 제지했을 뿐인데…' 중상입혔다고 유죄판결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DSPman™
조회 : 456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남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힌 버스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기사 전문은 링크#1 참조.


네오 [Lv: 1919 / 명성: 684 / 전투력: 12392] 11-01-10 12:27
 
성추행을 제지해도 죄가 되는군요..
그냥 눈뜨고 가만히 있으라는것인지...
노바 [Lv: 300 / 명성: 756 / 전투력: 7658] 11-01-10 12:35
 
아;; 외국도 이렇게 같은 판결을 내릴까 심히 궁금합니다.
오지랖 넓은 제 성격도 이젠 뜯어고쳐야 조용히 잘 살수 있겠어요. -_-)

덧. 판사님, 너님 딸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구해준 사람도 고따구로 처분할껍니까?
제로록 [Lv: 631 / 명성: 655 / 전투력: 18365] 11-01-10 16:54
 
너님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럴겁니다 아마도.
SECURITE [Lv: 3291 / 명성: 671 / 전투력: 8739] 11-01-10 12:39
 
요즘들어 누구를 위한 법인지 혼란 스럽습니다
울버린 [Lv: 136 / 명성: 700 / 전투력: 3305] 11-01-10 12:47
 
역시 범죄 저지르기 좋은나라 답군요
DJ몽키 [Lv: 364 / 명성: 632 / 전투력: 20932] 11-01-10 12:59
 
정말 이나라 정의는 죽었네요.........
Operator [Lv: 67 / 명성: 635 / 전투력: 1192] 11-01-10 13:06
 
미국 갈래요..
impreso [Lv: 93 / 명성: 754 / 전투력: 5463] 11-01-10 13:10
 
그냥 동영상이나 찍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모기채 [Lv: 92 / 명성: 639 / 전투력: 2931] 11-01-10 13:12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의로움을 가지려면 법부터 알아야겠군요
남이 맞고있어도 도와주지 말고 그냥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찍고있어야되고
이게 뭔 꼴이랍니까
비주류 [Lv: 92 / 명성: 744 / 전투력: 3830] 11-01-10 13:29
 
사진이나 동영상은 또 요즘 한창 초상권 문제가 있지 않나요..
xx녀, xx남 도 한쪽에선 찍었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이젠 그냥 강건너 불구경만이 살길인가 보네요..ㅡㅡ;;;
Ujos [Lv: 273 / 명성: 635 / 전투력: 13371] 11-01-10 13:47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싸잡아 매도하는 여론도 있다는거죠. 정말 게이버 뉴스댓글은 볼게 못됩니다.
슈슈™ [Lv: 91 / 명성: 722 / 전투력: 4427] 11-01-10 14:01
 
정말..이런 세상이군요..
눈물만 납니다..진짜..ㅠㅠ
스타도리 [Lv: 278 / 명성: 732 / 전투력: 9446] 11-01-10 14:08
 
이건 도대체가...ㅡ_ㅡ;;
명확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당하는군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데이트하던 커플한테 시비걸던 불량배들을 손봐주니,
오히려 고소 당해서 유치장 신세를 지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랑 다를바가 없네요.ㅡ_ㅡ;;
정말 눈뜬 장님처럼 지나쳐야만 하는가 봅니다.;
샤킹팬더 [Lv: 335 / 명성: 667 / 전투력: 2240] 11-01-10 15:38
 
닥치고 구경이나 하세요~

아 진짜 짜증나는군요 ㅠㅠ
vital [Lv: 475 / 명성: 633 / 전투력: 3658] 11-01-10 15:55
 
정말 28입니다;;
나야모 [Lv: 90 / 명성: 656 / 전투력: 3482] 11-01-10 16:29
 
그렇군요.. 이젠 누굴 도와주는건 없어야겠군요..
제로록 [Lv: 631 / 명성: 655 / 전투력: 18365] 11-01-10 16:55
 
나서지 마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겠죠.
luciel [Lv: 27 / 명성: 734 / 전투력: 512] 11-01-10 16:57
 
판사가 하는일이 그렇지요. 법리대로 해석해야 하니까... 우리가 보기엔 성추행범을 제지하기 위해 그런거지만, 법리적으로 봐서는 두 사건은 별개입니다. 게다가 운전기사가 성추행범을 때릴 권리는 없거든요. 임의 처벌할 권리가 없으니, 폭행은 폭행이죠. 성추행범의 처벌은 그 다음이고... 이게 또 친고죄라 당한 여자분이 얼결에 신고 안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니꼬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쓸데 없는 정의감을 부리기엔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죠...
모나미색연필 [Lv: 7 / 명성: 697 / 전투력: 226] 11-01-10 17:07
 
그런 법적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판례남기는것이 어렵단 말입니까...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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