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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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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7 11:43
이래 놓구 무슨 IT 선진국은.....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찌니
조회 : 456  

무소불휘 방통위군요...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99


마눌신님 속이려는 분들에겐 쾌재겠지만.... IT직이 아닌 저도 이런 식의 법이 있단건 넘 안타깝네요. 


차차 [Lv: 91 / 명성: 692 / 전투력: 4895] 11-01-07 11:48
 
여의도에 계신 분들 중...저거 땜에 당한 분이 있나봅니다 -0-;;
제로록 [Lv: 631 / 명성: 655 / 전투력: 18365] 11-01-07 11:54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다아크 [Lv: 129 / 명성: 659 / 전투력: 1667] 11-01-07 12:03
 
..한숨만 나오네요....에혀~~
요미코 [Lv: 141 / 명성: 752 / 전투력: 469] 11-01-07 12:05
 
저게 입건사항이 되는군요.
킬리란셰로 [Lv: 130 / 명성: 730 / 전투력: 6870] 11-01-07 12:12
 
ㅡ0ㅡ
서영아범 [Lv: 49 / 명성: 666 / 전투력: 1863] 11-01-07 12:18
 
저도 어제 저뉴스보고 정말 답없는 나라라는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디 [Lv: 731 / 명성: 715 / 전투력: 10517] 11-01-07 12:29
 
뭐 많이 썼다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어짜피 푸념일뿐... 저 개발자 정말 안됐습니다.
비주류 [Lv: 92 / 명성: 744 / 전투력: 3830] 11-01-07 12:50
 
에혀...........
찌니 [Lv: 476 / 명성: 755 / 전투력: 13977] 11-01-07 14:03
 
글 올리면서 어제 비주류님글 생각 많이 났네요.
aQer [Lv: 270 / 명성: 687 / 전투력: 2395] 11-01-07 12:57
 
그런데 말이 IT강국이지. IT종족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건 극히 일부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인터넷보급율 강국이라고 하는게 맞을듯
해밀짱 [Lv: 87 / 명성: 680 / 전투력: 2321] 11-01-07 13:18
 
헐....진짜 답이 안나오는듯...
쿠아 [Lv: 39 / 명성: 726 / 전투력: 2682] 11-01-07 13:18
 
ㅡㅡ;;
마니아 [Lv: 146 / 명성: 672 / 전투력: 6946] 11-01-07 13:35
 
허헐... 저런 저도 저 어플 깔아뒀는데


아놔...
DJ몽키 [Lv: 364 / 명성: 632 / 전투력: 20932] 11-01-07 14:32
 
아..아까 뉴스봤을때....이게 입건될만한 일이가 싶었는데..으휴
한빈 [Lv: 6 / 명성: 640 / 전투력: 228] 11-01-07 14:59
 
기사들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건지 눈에 띄게 지적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찰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처음에 오빠믿지 앱이 나왔을 때 위치서비스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저기 대학생 벤처라서 처음 사업 시작하는 거라 규정을 잘 몰랐던 듯)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위치서비스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서비스 중이라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 전에 서비스한 했었던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조치는 그것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구요.

저도 현행 법규가 너무 규제일변도가 아닌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야 어찌 됐든 위법이면 처벌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나마 다행(사람에 따라서는 불행)인 건 이 정도로 회사가 망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것 같진 않습니다. 구속 수감 이런 건 아니니까요.
Ujos [Lv: 273 / 명성: 635 / 전투력: 13371] 11-01-07 15:20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지만 위법을 저지르고도 입건은 커녕 고발하면 맞고소하는 세금도둑놈들도 있으니 문제죠.
최강으뜸검독수리 [Lv: 47 / 명성: 707 / 전투력: 2355] 11-01-07 15:28
 
역시 모든 일에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듯 싶습니다...;;;
한빈 [Lv: 6 / 명성: 640 / 전투력: 228] 11-01-07 15:40
 
고대 경영대 다니는 대학생들이 6개월간 독학해서 iOS용으로 프로그램 짰다던데 규제의 덫에 ㄷㄷㄷ
한량 [Lv: 89 / 명성: 755 / 전투력: 5899] 11-01-07 15:09
 
흠.. 그런것이군요..
저런거 설치되면 야간에 어디 못다니겠는데요..
사랑받는택이 [Lv: 27 / 명성: 755 / 전투력: 1321] 11-01-07 17:18
 
규제개혁이 필요하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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