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월급 1억’, 논란이 크다.
고위 법관이나 검사가 퇴임 직후 로펌으로 이직하면 어떻게 될까. 전관예우 관행에 젖어 있는 후배 판검사들로부터 ‘선배님 계신 로펌이니 체면 세워드리는 차원에서 잘 봐드려야지’ ‘나도 나중에 저런 대접 받을 수 있으니까’라며 대접받을 수 있다. 재판이 산으로 가건 말건. 로펌은 좋다. 그래서 모셔 와서 거액을 챙겨드리는 것이다.
검찰차장 정동기 후보자, 퇴직 후 일주일도 안 돼 로펌으로 가서 매월 1억 씩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장으로 내정됐다.
● 요즘엔 판검사 뿐 아니라 관료 출신들도 전관예우를 톡톡히 받더라.
‘그들만의 화려한 인생 2막’, 그 실상을 <조선일보>가 3면에서 소개했다. 법조계에선 "20~30년 공직생활을 2~3년 내에 보상받는다"는 말이 정설이라고. 국내 굴지 로펌에 취업한 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월급을 받아보니, 공직에 있을 때보다 '0'이 하나 더 붙었더라"고 했단다.
관가(官街)에선 "최소한 연봉이 3~4배 뛴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어떤 경제부처 고위관료 출신은 "영입 첫해에 차관급은 3억 원 이상, 장관급은 5억 원 이상을 받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 과거에 그 일을 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닐 테고,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예우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 이들이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로펌 입장에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값어치'는 사건 해결 능력으로 평가받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정설이라고. 이런 관점에서 금융감독원 출신들의 인기가 높다. 이곳 최고위직 출신은 '발이 넓은' 사람이면 2억~3억 원이 더 붙는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훌륭하게 돌아가는 공정사회이다.
● 청와대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그 월급 받고 3억 되는 세금을 다 냈다. 뭐가 문제인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별 거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 민간인 사찰을 했던 이인규 씨가 요즘 폭탄발언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입에 여권이 최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 사람, 주변 사람에게 “돈을 받길 했나, 사람을 죽였나. 정권을 위해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혼자 책임져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다고. 그래서 여권에게 불리한 폭탄 발언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 <조선일보> 3면 보도.
● 제약업계 상위 3개 회사가 <조선>, <중앙일보>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했다고?
<조선일보>에는 동아제약과 녹십자가, <중앙일보>에는 일동제약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제약회사의 지분은 1% 미만이어서 종편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때에는 주주 명단에 없었다.
제약회사의 종합편성채널에 참여하게 되면 제약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딴 데서는 못하는 약 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서는 할 수 있도록 길을 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묻히는 소 돼지도 묻는 사람도 트라우마 그 자체이다.
“젖먹이 송아지를 살 처분한 다음, 밤새 악몽과 환청이 시달렸다”는 한 여성 방역 공무원의 이야기가 <한겨레> 5면에 실렸는데. 100만 마리에 이르는 살 처분 과정이 있었지? 공무원들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궁여지책으로 용역업체를 부르고 있다는 CBS 보도도 눈길을 끈다.
오늘 <한겨레>, <경향신문> 어제 <내일신문> <데일리노컷뉴스> 만평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담고 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도 "이미 2002년 발생한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방지하고 퇴치해서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 3번째 발생했다"며 목청을 높였다.
○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가 미국산 쇠고기를 초저가에 팔기 시작했다고?
미국산 LA갈비 100g을 1250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할인 판매하며 특정 카드로 사면 20%를 추가로 할인해준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는 어제, 준비한 700㎏의 물량이 오후 5시쯤 모두 소진돼 일찌감치 할인행사가 종료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구제역이 확산된 뒤 한우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대거 들여온 것이다.
● 중국이 북한에 2조 넘는 투자를 했다고?
중국 국유기업이 북한 나선 경제무역특구에 2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조2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규모는 지금까지 공개된 중국 측의 대북 투자 가운데 최대다.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북한의 풍부한 지하 광물자원이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둔 중국이 광물자원을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이곳에다 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중앙일보> 1면 보도.
● 함바집 로비 사건, 경찰총수들이 줄줄이 불려나가게 생겼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다음 주 초에 소환할 모양인데. 집무실에서 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모양이다. <조선일보> 10면 보도. 한편 참여정부 당시 차관과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동생을 통해 1억5000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간이식당을 뜻하는 함바, 이게 뭐기에 로비까지 동원되나?
노무자 합숙소를 뜻하는 일본어 ‘한바(はんば)’에서 유래한 함바는 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간이로 운영되는 식당이다. 건설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독점적인 장사를 하는 함바는 일단 운영을 시작하면 현장 인부 인원수에 따라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이권사업이다.
또 ‘현금장사’로 통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설현장이 차려지면 함바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인맥과 로비를 총동원 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라고. 1000가구 공사를 하면 하루 320만 원 매출이 보장된다고. <서울신문> 3면 보도.
● LH가 신규사업 22곳을 철회하고 7곳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전수 조사한 결과, 1면에 싣고 있다. 44개 중 충남 아산탕정2단계, 인천 한들 같은 곳이 철회되고, 경기 고양풍동2를 비롯한 7개는 시기 조정, 서울 가리봉 같은 4개는 사업규모 축소, 전북 전주효천은 사업방식 변경, 경기 용인공세 같은 2개는 시행자 변경, 경기 강화내가 같은 2개는 장기 보류 형식의 사업재검토로 결정됐다고. 그런데 기대에 부푼 주민들, 상당수는 모르고 있다고.
● 경찰이 한 사람에게 100가지가 넘는 범죄를 덤터기 했다고?
절도 혐의로 구속된 남자였다. 절도건수 다 합쳐 5건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176건이나 되는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았다. “조금만 살면 나올 수 있다” 이러며 이 사람을 설득해서 받아낸 진술을 근거로 말이다.
그러나 너무 허술했다. 경찰 조서를 종합해보면 인천에서 훔치고 불과 10분 만에 성남으로 건너가 절도한 것이다. 검찰은 이걸 들춰냈고 이 남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겨레> 11면 보도.
●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게" 한마디에… 6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이 부부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에 2남1녀를 뒀다고. 남편은 폐질환을 앓아 약을 복용하면서 성 기능을 상실하는 바람에 지난 7년간 부부관계는 없었다. 그러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내가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게!"라고 했다고. 그러자 흉기로 아내를 몇 번이고 내리쳤다고. <조선일보> 11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어제 찾아온 소한 한파가 오늘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이하, 남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 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높아서 추위가 한결 덜하게 느껴지겠고, 밤에는 서울 경기에 눈발 날리는 곳이 있겠다.
하긴 다 죽여버려서 키울 소도 없겠구먼요. ㅡㅡ;; 씁쓸허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