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이게 정권적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정부가 자신하던 방역망은 뚫린 지 오래고,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맞은 소와 돼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미 앞서 세 차례나 구제역 파동을 겪고도 허술한 방역체계와 뒷북 대응으로 이번 재앙을 초래한 정부 당국, 그야말로 공황 상태이다.
어제까지 구제역으로 살 처분돼서 매몰된 가축은 82만6456마리에 달했고, 보상비는 7000억 원을 넘었다. 오늘 청와대에서 때늦은 대책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대통령의 ‘격노’가 예상된다.
○ 왜 이렇게 정부가 손도 못 쓰는 상황이 됐나?
한번 감염 경로를 놓치니까 구제역의 확산 속도와 방향을 따라잡는 것은 역부족이 됐다. 그래서 “시험 출제 방향을 모르고 죽어라 열심히 공부해봤자 성적이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전체 방역 상황을 총괄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역학조사 전문가 같은 전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세 차례나 구제역 파동을 겪었는데. 사후약방문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 <국민일보>가 1면에서 3면까지 전하고 있다.
● 설마 그러겠냐만 정치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구제역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더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시중엔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산 소를 무제한 수입하기 위한 이면합의가 있고, (정부가) 구제역을 핑계로 미국산 소 전면 개방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구제역 방역을 대충대충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가당치도 않는 소리”라며 반박하고 있다.
● 한쪽에서는 또 ‘물가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연초부터 식료품, 전월셋 값, 기름 값 같은 물가의 상승세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하지만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간다. 금리·환율·부동산이 성장 정책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물가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을 보자. 집이 많이 사고팔려야 한다며 민간택지 분양가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꾼 상태이다.
<한겨레>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더욱 성장률에 집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1면과 5면 보도.
● 신임 장관 후보자들, 하나 둘 의혹이 제기되고 있네?
27억 재산가로 11억대 아파트에 사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5~2006년분 아파트 재산세 220여만 원을 내지 않아 한때 부동산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때 해외에 근무하고 있어 몰랐다고 본인은 해명했다고 한다.
사실 핵심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이다. 이 사람, 2007년 검사직에서 퇴직한 지 6일 만에 로펌으로 옮겼다. 이것만해도 논란거리이다. 일주일 전만 해도 범죄자를 기소하며 변호사와 입씨름하더니 벼락같이 변신을 했다? 퇴직한 공직자라도 윤리에 어긋난다. 그런데 7개월 만에 7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건 결국 부당한 전관예우로 비춰질 수 있다. <중앙일보> 1면 보도.
○ 여당에서는 “나 청문회 맡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여당 의원들 모두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청문회에서 질의할 위원을 선임하지 못해 곤란한 처지라고 한다. 왜 이럴까.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괜히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섰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재미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6면 보도.
● 종합편성채널 논란, 증폭되고 있다.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 기대와는 달리)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까?’라는 질문에 55.2%가 “맞다”라며 수긍했고, 29.5%만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또 ‘종합편성채널의 안착을 위해 이들에게 광고 특혜를 줘야 하나’ 하는 질문에 69.1%가 “그래선 안 된다”라고 답했다고. 흥미로운 부분은 한나라당 지지자 64%도 “안 된다” 쪽에 힘을 실었다고.
이 조사는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서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한 것이다.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20대 여러분 사과합니다]
● 한 중학교에서 학내 언론을 검열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회는 얼마 전 학생회신문 편집을 마쳤다. 신문에는 여전히 계속되는 체벌, 아무리 추워도 실내에서는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는 학교 복장규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발행되지 못했다. 학교에서 막았기 때문이다. “학교의 명예가 훼손 된다”는 이유였다. 학생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고 서울교육청이 진상 조사를 벌였다고. <경향신문> 10면 보도.
● 교사인 부모가 다니는 학교에 자녀가 학생으로 있다?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국민일보> 9면 보도. 입시에서 내신이 중시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이런데 학부모가 교사라면? 교사가 학부모라면? 교사와 교사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곳은 서울 전체 초·중·고교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고.
이런 가운데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에서 성적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2월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가져가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 때문에 먼 학교로 다닐 수도 없는 법. 해법 찾기 쉽지 않다고.
● 소망교회 담임목사와 몸싸움을 벌인 부목사 두 사람, 곽선희 원로목사 쪽 사람이라고?
김지철 목사를 담임목사직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지난해부터 계속돼 왔다고 한다. 반대파에선 “물러나라. 마지막 경고다”며 올해부터 김지철 목사를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반대파가 대체로 곽선희 목사 쪽이고, 폭행 당사자도 그렇다고. <중앙일보>는 2면에서 “소망교회의 신구 갈등에 대해 곽선희 목사가 명확한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탈모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모낭 줄기세포가 모발생산 전구세포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의 고장으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 메커니즘을 되살리는 길만 찾으면 탈모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 연합뉴스 보도.
● 만취한 ‘자동차 판매왕’이 가수 KCM의 차를 강하게 받은 모양이다.
4개월여 만에 17대를 판매해서 ‘자동차 판매왕’이 된 한 영업사원, 음주운전을 하다 가수 KCM의 BMW 차량을 들이받았다.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 잡혀간 이 사람, “우리 누나가 검사고 매형이 판사”라며 음주 측정과 채혈을 거부했다고. 이 사람의 면허는 자동 취소됐다. <동아일보> 13면 보도.
● 요한계시록 ‘지구 종말’이 현실화되는 건가?
미국 루이지애나 주. 붉은어깨검정새와 찌르레기의 주검 500여개가 발견됐다. 며칠 전에는 근처에서 새 5천여마리의 집단 폐사가 확인되기도 했다고. 또 근방에서 민어과의 물고기 8만여 마리가 폐사해 물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현상을 지구 종말의 전조라고 소개한 바 있다.
● 오늘은 일 년 중에 가장 춥다는 소한 절기인데요, 이름답게 맹추위가 찾아왔다.
현재 중부와 경북지방에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 오늘은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겠다. 오늘 곳곳에 눈 소식이 있겠는데, 호남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눈이 내리다가 그치겠다, 내일도 오늘만큼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영동과 서해안에 눈이 내리겠다.
훈훈한 기사도 올라오겠죠.
잘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