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멍 뚫린 구제역, 다 이유가 있었다고?
“축산농민이 얼마 전 외국 다녀오면서 구제역 균을 묻어갖고 왔다.” 정부가 의심하는 이번 파동의 원인이다. <동아일보>가 그 무렵 구제역 위험국가를 방문하고 온 축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외국에 다녀와서는 신발을 소독하기 위해 만든 ‘소독조’로 지났다. 그리고 ‘검역질문서’라는 서류를 받고 몇 자 적었다. 이게 끝. 그렇게 축산관계자 9400명이 ‘프리 패스’했다고. 1면 보도.
●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을 맺는데 걱정할 거리가 많지?
일본 언론이 “포괄적 안보 공동 선언을 추진한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정부는 우물쭈물하다. “검토한적 없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이런 식이다. 북한 문제가 어떻게 돼 가느냐에 따라서 협력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자국민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의 의도도 대동소이. 한-일 양국을 묶어 떠오르는 중국에 맞서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협정, 말처럼 간단한 문제일까. 일본 식민지 지배에 따른 감정적 앙금도 문제지만, 자칫 한반도 유사시 일본까지 개입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중국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한겨레> 5면 분석.
● 종합편성채널 선정으로 일본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종합편성채널 1개 업체당 1500여억 원, 보도채널은 500여억 원의 장비 투자가 이뤄질 경우 7000억 원가량의 새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내 방송장비 시장의 80%가량을 일본 제품이 석권하고 있고, 특히 콘텐츠 제작의 핵심인 카메라의 국산화율은 5%에 불과하다.
핵심 장비를 외국산으로 쓰면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기기 호환 문제로 같은 업체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 ‘시장 종속’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로 국산 것 쓰라고 할 수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방송을 한다면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 5면 보도.
○ 보도채널 탈락 회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머니투데이>와 CBS가 그렇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이유이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간다는 것.
이들이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을지병원이 이번에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주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을지병원은 비영리의료법인이다. 그런데 주주로 참여한다 함은 영리를 추구할 목적 말고는 그 뜻을 헤아리기 힘들다. 그렇다면 영리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 문제없어” 이런 반응이라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위법 논란은 이른바 ‘친수법’에서도 불거지고 있네.
4대강 변을 마구 개발할 수 있는 법 친수법의 일부 조항이 정부의 재량권을 무한정 인정한 ‘백지위임 법률’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조 2호가 문제인데, 친수구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권한을 행정부에 모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 법에 있어 법을 세우는 입법부는 허당이 돼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위헌심판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경향신문> 1면 보도.
●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각각 잇는 해저터널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해양부는 작년 초부터 중국 웨이하이(威海)와 ▲인천 ▲경기 화성 ▲평택·당진 ▲황해도 옹진(북한) 4곳 중 한 곳을 연결하는 해저터널과 부산~대마도~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편익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
● 소망교회 목사 폭행사건, 그 배경이 궁금하다.
소망교회 내 갈등이 시작된 것은 담임목사가 교체된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 창립부터 소망교회를 이끌었던 곽선희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김지철 당시 장신대 교수가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소망교회 당회는 담임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로 갈라졌다.
새로운 담임목사 체제에 반발한 당회원들로 인해, 소망교회 당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양측으로 나뉘어 신경전을 벌여왔다. 폭행 사건은 그래서 시도 때도 없었다. 지난 2008년에는 한 장로가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집사를 폭행했고, 지난해 9월에도 장로 두 명이 몸싸움을 벌였다.
[20대 여러분 사과합니다]
●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으로 가는 듯 하다가 현대차로 간다고?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게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라고 어제 판결했지? 현대건설 채권단은 열흘 되기 전에 현대자동차그룹에다가 현대건설을 떠 안 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면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의 형 지역구인 울릉도에 미니공항에 세워진다고?
50인승 규모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공항 말이다. 이곳에 항공기가 취항하면, 서울에서의 이동 시간이 2시간 내외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이걸 위해서는 6000억~7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경제성이 없다는 것.
국토해양부는 종전 계획보다 다소 줄인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릉도가 관광의 요충이고, 독도와의 관련성도 있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 지금도 나라 빚이 엄청난데 몰랐던 117조가 또 드러났다고?
2011년 회계 분부터 채택할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나랏빚이 기존 발표에 비해 무려 100조 원 이상 늘고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5% 선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3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양호했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중위권인 16위로 추락할 전망이다. <매일경제> 1면 보도.
● 부통령의 27세 부인이 화제지?
올해 70살 미셸 테메르 부통령의 젊은 부인이 주인공이다. 나이 차이가 43세이다. 빼어난 패션 감각을 지녀 '브라질의 브루니'란 평을 받는다. 대학 신입생이던 2003년, 환갑이 넘은 남편을 만나 그해 결혼했는데. 결혼 5년 만에 아들도 낳았다. 마르셀라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 미셸은 나에겐 서른 살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 14면 보도.
● 파키스탄 최대 도시 주지사가 괴한에게 피살됐군.
파키스탄 정계 거물인 살만 타시르 펀자브주지사가 주인공. 대표적인 악법(惡法)인 신성모독죄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호원에게 피살됐다. 살해된 펀자브주지사는 한 40대 기독교 여성이 언쟁과정에서 예언자 모하메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자,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했던 인물이지?
● 서울대 음대교수의 ‘은밀한 불륜’ 이야기가 화제네?
국내외 교향악, 발레, 오페라 무대에서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 교수는 2007년 2월 국립오페라단원인 소프라노 여성을 만났다. 따로 식사하더니 학교 연구실, 펜션,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식으로 밀회를 이어갔다.
그러다 이 여성, 남편에게 걸렸다. 알았다. 이혼, 양육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 여성은 서울대 음대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나도 이혼한 다음 너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이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가정 파탄범 교수는 물러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교수는 직위해제 당했다. <동아일보> 15면 보도.
● 오후부터 찬바람이 분다고 하지?
체감온도를 영하 10도 안팎까지 끌어내리겠다. 절기 소한인 내일 아침은 영하 13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원 산간과 충북에 눈이 약하게 내린다.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낮 동안 구름만 많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