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서울시가 1인당 한 끼 30만 원 짜리 만찬행사를 벌였다고?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는 오찬·만찬 행사를 열면서 한 번에 수천만 원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행사는 9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나누기를 해 보니 1인당 30만 원이 된다는 것. 게다가 하루 동안 대규모 만찬만 두 번 열면서 1억7000여만 원을 지출하는 일도 있었다고. 초대한 사람을 보면 기업인, 대학 총장, 변호사, 관료였다고 하고. ‘2009년도 서울시 주최 오·만찬 행사 보고서’를 <경향신문>이 입수해 1면과 12면에서 보도했다.

서울시는 “불법성 낭비가 아니며 서울시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이들 식사비 챙겨주는 건 돈 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대하며 회장님 한 끼 식사비용 30만 원의 돈은 아깝지 않다는 서울시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서울시가 4억 들여 쓴 무상급식 반대 광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이 지자체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초과했다”라며 서울시에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같은 신문 1면 보도.

● 헌법재판소가 어제 인터넷 유언비어를 처벌할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

헌재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진 '쌍방향성'을 들었다. 헌재는 인터넷을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반론과 반박을 통해 익명성이나 무차별적인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헌재는 또 "어떤 표현이나 정보가 해악성을 가지는지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교정하는 기능 또 각기 다른 사상 또 의견이 경쟁하는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른 민주국가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

○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처벌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은 1983년 전두환 정권 당시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 법을 들어 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다. 법을 만듦과 동시에 잊어버린 셈이다. 따라서 사문화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탄압을 위해 되살아났다.

애초 가짜 이름을 금지하는 조항을 거짓말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확대해석해 정부 정책 비판자들을 옥죈 것인데, 경제 논객 미네르바, 천안함 사건 진상에 관한 의혹 제기자들 역시 이 법에 기초해 기소됐다. 정부 여당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인터넷 유언비어를 방치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환경부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회가 합의한 내용까지 뒤집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산다.

환경부가 새해 업무 보고를 할 때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명칭을 변경한 사업을 다시 기존의 명칭으로 돌렸다. 여야가 ‘도심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바꾸기로 한 것을, 환경부가 원래 이름 ‘청계천+20’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 업무 보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청계천 사업을 벌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다. 의문은 이래서 풀린다. <한겨레> 2면 보도.

● 수도권에 인구 전체의 절반이 모여 산다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가 나온 모양이다. 전국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1일 현재 수도권 인구는 2316만6000여명으로 전체 인구 4821만9172명의 49%를 차지했다.

하지만 서울 인구가 주변 신도시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인구 집중도는 약해지고, 경기·인천 지역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일보> 8면 보도.

[20대 여러분 사과합니다]

● 쥐식빵 사건, 제보자의 자작극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이 사람이 PC방에서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글과 사진을 올릴 때 남의 이름,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본인은 “우연히 접속돼 있던 컴퓨터를 이용했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뿐 아니라 이 사람의 거짓말이 몇 가지 더 있어 자작극을 벌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중”이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 결과를 보고 추가 소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남자, 경쟁업체 빵집 주인의 남편이라고 하지? <서울신문> 10면 보도.

● ‘삼성을 생각한다’를 쓴 김용철 변호사가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발탁됐다고?

진보 성향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담당관에 내정됐다고. 김용철 변호사는 “여태껏 선생님들이 끼어 있어 방치되거나 보호되어왔으나 상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검사 출신이지? 이후 삼성으로 옮겨간 뒤 2007년 말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주인공이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무더기 미달 사태를 빚은 자율형사립고 개선 시안을 어제 내놓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사립고에도 외국어고·국제고와 마찬가지로 학생선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자율형사립고에 선발권을 줘서 우수 학생을 선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일반 인문계고의 슬럼화가 불 보듯 뻔하고 학교 서열화가 확산될 것이란 이야기이다. <한겨레> 1면 보도.

● '얼굴 없는 천사' 또 돈만 두고 갔다고?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로 중년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3584만 원을 남긴 곳을 알려줬다고 한다. “미용실에 맡겼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랬다고. 이게 11년째이다.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만 총 1억9720만 원. 전주시는 노송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얼굴 없는 천사의 길'로 이름 지어 기념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가 음식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피자배달원 사건과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고?

사실 음식 또 숙박업에서 오토바이 관련 재해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파악된 것만 4962명에 이르지? 대책이 시급했다. 그런데 대책을 보니 배달사고 예방 집중 캠페인 실시, 방송을 통한 홍보 강화, 전화 주문 때 “빨리 배달해주세요” 안 하기 국민운동 전개 이런 것이다. 또 업체에다가 ‘눈 오는 날 배달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있다고.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피자업계 관계자가 “30분 안에 피자를 배달하는 방식의 업계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캠페인만 벌이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고. <한겨레> 10면 보도.

● 현대건설 매각작업에서 100점 만점에 0.83점의 초박빙 점수 차로 명암이 갈렸다고?

채점표를 보면 가격부문과 비가격부문이 있다. 가격부문에서 한마디로 가격을 세게 부른 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건 현대그룹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

현대자동차는 35점이 반영된 비가격부문 16개 항목에서 현대그룹을 크게 앞서 가격부문의 실점을 만회하고도 남는 점수를 받았으나 감점 항목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현대건설의 경영 정상화 기여도와 사회·경제적 손실 책임 부문에서 현대그룹보다 1.26점 많은 감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로또 1등도 다 같은 1등이 아니라는 기사는 뭔가?

3월 20일 제381회에서 1등에 당첨된 사람들, 19명이었다. 그래서 1인당 당첨금이 5억6573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에 11월 6일 제414회는 1명만 당첨돼 한 사람에게 117억383만 원의 횡재가 돌아갔다. 로또라도 다 같은 로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여간 당첨자가 10명을 초과하면 1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동아일보> 13면 보도.

● 오늘 밤 '최고 10cm'의 폭설이 예고되고 있지?

적설량은 중부와 호남, 제주도 산간과 서해 5도, 울릉도 독도가 3~8cm, 경기내륙과 강원영서, 호남서해안, 제주도산간에는 최고 10cm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동과 영남, 제주도에도 1~5cm 안팎의 눈이 오겠다. 오늘 밤 시작된 눈은 내일 낮에는 그치겠지만 그 뒤 세밑 한파가 찾아오겠다.

올해 마지막 일몰을 보려면 서울·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이 좋겠다. 해 지는 시간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오후 5시28분으로 예상된다. 신묘년 새해 첫날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인다. 해돋이 시간은 경북 포항 호미곶 오전 7시37분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