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구제역 '최후의 수단'으로 백신을 쓰기로 했지?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는 강원도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결국 소에 대해 구제역 대책의 '최후 수단'인 예방 백신을 접종키로 결정했다. 백신을 쓰면 구제역 청정국가라는 지위를 내놓아야 하고 따라서 고기 수출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백신은 구제역을 잠재울 수 있을까? 대만은 지난 1997년 구제역 발생 이후 매년 1회 예방 접종을 해왔지만, 이후 4차례나 구제역이 발생했다. 백신을 접종한 소 가운데 15% 정도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백신만으로는 근절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조선일보> 5면 보도.

○ 올 초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확실한 방역을 약속했는데 어찌 된 것일까?

그때는 중국에 사는 근로자가 고향 다녀오면서 옮긴 것이다. 방역 당국은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축산농가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신고를 하고 소독을 받게 하는 검역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었다. 이런 와중에 안동, 인천 강화에서 시작한 구제역의 경로를 추적해보니, 앞선 경우와 똑같은 양태 즉 농장 주인이 외국여행을 다녀와서 번진 것임이 확인됐다. <조선일보> 5면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됐다”라고 말했다고?

내년도 복지예산이 86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라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건 결국 한국의 복지가 지금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복지 같은 데 재원을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복지예산 86조는 보금자리주택사업까지 포함된 데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규모라는 것이다. 게다가 200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에 비해 복지에 지출하는 비중은 9%로 OECD 평균인 20%에 11%포인트나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8면 분석.

● 4대강 준설공사 다 끝난 다음 준설 오염기준을 만든다는 기사도 있다.

강바닥 파낼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오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퇴적물의 관리기준을 정부가 세우고 있다. 하지만 완성 시기가 2012년 이후이다. 이때면 4대강 강바닥 파기가 다 끝난 뒤이다. 따라서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 다음에야 마련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1면 보도.

● 우리 해경이 중국 선박을 타격했다는 중국 주장, 터무니없는 건데, 우리 정부는 움츠리고 있다고?

우리 측에 피해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외교부 차원에서 요구했지? 사건 초기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우리는 유감을 표시하는 식으로 성의를 다했다. 그런데 뒤통수를 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은 “조용히 수습하자”이다.

<서울신문>은 “일각에서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분쟁에서 ‘힘의 외교’를 통해 승리를 거둔 중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다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가까운 나라 한국이 최대 라이벌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바랄 리 없지? 1면 분석.

●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위해 검찰과 핵심증인이 거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판 당시 핵심증인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줬다고 증언한 거, 거짓말이다”라고 하니까 검사가 “우리가 당신 비자금 조사한 적이 있나?” “달러 환전과 관련해 우리가 당신에게 질문이라도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던 점, <한겨레>가 9면서 지적했다.

이건 결국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경우 당신의 비리를 눈감아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시행되지도 않은 플리바게닝 아닌가? 법무부는 이걸 곧 도입한다는 것이다.

[20대 여러분 사과합니다]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이 분은 수첩에다가 ‘말조심’이라는 말을 써 놓고 다닌다고 하는데, 또 왜 이런 구설에 올랐을까?

서민 행보를 위해 중증장애아동시설을 다녀오고는 여기자들과 가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요즘 룸살롱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고 했다고. 여기서 ‘자연산’이란 성형을 안 한 여성을 말한다. 그룹 티아라를 지목하고는 "그 걸 그룹 유명한가? 난 얼굴을 구분을 못하겠어. 다들 요즘은 전신 성형을 하니. 요즘은 성형을 얼굴만이 아니라 다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안상수 대표는 물의를 빚었던 자신의 '보온병 발언' 파동에 대해서도 “지역구에 가니까 다 이해해주더라” “이번에 수능 끝난 고3 앞에서 강연할 때 ‘안녕하세요 보온병 안상숩니다’라고 했더니 다들 웃느라 난리가 났어. (그 보온병 파동이) 꼭 나쁜 건만은 아닌 것 같아"라고 자위하기도 했다고.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가 최초 보도했고, 모든 조간신문이 인용 보도.

●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동영상 유포자가 검거된 모양이다.

그 동영상에는 “애 낳으셨어요?”, “첫 키스는 언제?”라고 조롱하듯 묻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문제의 현장은 김해 한 고등학교였고, 피해를 입은 여교사는 35살 기간제이었다고. 그런데 촬영 시점이 2006년 7월이었다. 일부 언론은 서울교육청이 체벌금지를 한 이후 학교 안이 아수라장이 됐고 그 증거라는 투로 평가했었지? 김해에선 그때는 물론 지금도 체벌금지 원칙이 없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게재한 어린이 누드 광고, 당사자 동의 없이 실은 거라고?

어린이가 식판으로 몸 일부를 가리는 광고 아닌가? 서울시가 한 어린이의 찡그리는 사진과 누드 사진을 대여해 실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 찡그리는 표정을 지은 어린이의 목 윗부분과, 누드 상태의 벗은 몸체를 합성해서 광고에 썼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에 활용될 줄을 부모는 몰랐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충격에 휘말렸다고 한다. 법적 위법성 여부를 떠나 '어린이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 보도.

● 4대강을 놓고 천주교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 제 2라운드를 맞을 것 같다고?

정의구현사제단이 “4대강 사업 반대 않는다는 정진석 추기경, 정부와 뭐 얽힌 게 있나”라며 직격탄을 날린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정진석 추기경이 이끄는 서울대교구의 추천으로 교구 관계자 2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이들은 명동성당의 숙원인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명백한 정교유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 9면 보도.

● <조선일보>를 1930년대 인수한 방응모 씨가 친일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모양이지?

방응모 씨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다”라며 낸 소송을 사실상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응모 씨가 발행한 잡지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을 게재한 일이, 또 본인이 일제의 요직에 참여하면서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방우영 명예회장은 “우리 할아버지가 백범 김구 선생, 만해 한용운 선생과 친했다” “항일운동도 남 몰래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겨레> 11면 보도.

● 이랜드기 순이익 10%를 직원에 환원하기로 했다고?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이 ‘新보상제’를 도입했다. ‘은퇴기금’을 조성해 퇴직자에 목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직원 연봉을 최대 50% 인상하기로 했다고 한다.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만큼 보상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게 뉴스가 되는 이유는 이랜드에서 과거엔 볼 수 없었던 풍경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18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가 시작되겠는데, 해까지 지고 난 뒤여서 더욱 춥겠고,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더욱 낮겠다. 한편 눈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해안지방에, 일요일에는 서울, 경기까지 확대되겠고, 다음 주 화요일이 돼서야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