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반도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새 소식은 없나?
미국, 영국, 프랑스는 서방국들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이 없는 성명은 채택할 수 없고 사격훈련은 남한 내에서 이뤄지므로 북한이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양측에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중국이 규탄이라는 표현은 물론 연평도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
이런 팽팽한 견해차가 계속된다면 의장성명이나 언론 발표문 없이 회의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회의 시간, 8시 현재 7시간을 넘어간다.
● 여야는 물론 신문마다 이 사건을 보는 시각차가 크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겨냥해 “한국이 북한의 협박에 무릎을 꿇는다면 서해 5도 주변 해상이 북한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대한민국 주권(主權)은 빈말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북한 감싸기를 중단하고 촉구했다.
반면 <한겨레>는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누가 이기든 양쪽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훈련 연기 또는 취소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전향적인 선택”이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군이 안팎의 우려를 무시하고 사격 훈련을 재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토요일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가서는 “한국군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두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어째 미국도 충돌을 별로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렇다. 동맹국인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추가적 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미국 안보관계 당국자들이 ‘한국이 지나치게 격앙돼 있어 앞으로의 사태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원 의장은 “한국이 인내심을 잃고 있어 대북 군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향신문> 4면 보도.
● 청와대가 최악의 상황을 내다보고 있는 걸까?
제한적 충돌에 대해 감수할 수 있다는 기류라고 한다. “북한 위협에 밀릴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도 이 때문. <한겨레>와 인터뷰 한 한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전투기로 북한군 해안포 기지를 폭격해도 북한이 수도권 일대에 장사정포를 발사하는 식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고 한다. 4면 보도.
● 북한이 노리는 것은 애기봉이 아닐까 하는 기사도 있더라.
군 당국이 최근 서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애기봉 등탑(燈塔)'의 점등을 7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지? 그런데 북한군이 애기봉 등탑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내일쯤 점등식이 있을 것 같은데, 군 당국은 북한이 그 이후 애기봉 등탑을 비반충포 즉 무반동총으로 때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조선일보> 3면 보도.
● “곧 한국의 쇠고기 양보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쇠고기 협상은 재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라는 통상전문지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한국 쪽이 결국 쇠고기 시장도 양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2면 보도.
● 한나라당이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시킬 모양이라고?
김해을은 이 지역에서 선출됐던 민주당 최철국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한나라당이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태호 전 지사가 압도적 1등을 했다는 것이다. 김해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라 정치적 상징성이 큰 만큼 거물급이 나가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생각이라고. <동아일보> 6면 보도.
[20대 여러분 사과합니다]
● 전자발찌 찬 50대가 심 한복판서 또 몹쓸 짓을 했다고?
10대 초반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난달 부산에서는 4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결국 전자발찌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게 됐다. <한국일보> 10면 보도.
● 쟁점도 원고도 같은데 정반대로 판결한 대법원 이야기는 뭔가?
올해 7월 ‘현대자동차가 아닌 다른 기업 소속인데 현대자동차 일을 한다’며 ‘현대자동차 직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근로자가 있다. ‘직원이다’ 이런 내용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지. 그런데 2006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직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한 <중앙일보>는 “판단을 뒤집으려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는데 안 했다”라고 비판했다.
● 강력접착 불법 광고물로 구청이 애를 먹는다고?
광주 이야기이다. 나이트클럽 종업원 10여 명이 ‘유명 여성 연예인 출연. 화끈한 부킹’이라는 내용이 적힌 불법광고물 1만 장과 강력접착제를 준비한 뒤 시내로 나갔다. 전봇대를 비롯해 교통신호등, 가정집 대문에까지 붙였고, 나중에 2만3000장을 더 부착했다.
광주지역 구청 5곳은 이걸 떼기 위해 공공근로 인력 및 공무원 등 모두 1862명이 투입했다. 한 장 제거하는데 30분 걸렸다. 제거비용만 2억2000만 원에 이르렀다. 광주 광산경찰서장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업주, 과태료만 생각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동아일보> 13면 보도.
● 짐바브웨 병원에 쌓이는 ‘눈물 젖은 땅콩’ 이야기는 뭔가?
짐바브웨에 있는 한 미국 병원. 사람들이 땅콩을 가지고 오고 있다. 치료비용을 대자니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각도 못하고 땅콩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짐바브웨는 2008년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억3100만%에 달한다. 빵 한 개 가격이 교사 한 달 급여의 3분의 1에 달했다. 미국 병원은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대신 곡물이나 가축을 받아주기 시작했던 것. <경향신문> 13면 보도.
● 오늘 날씨 어떤가. 연평도 기상도 궁금하다.
연평도는 오늘 맑다고 한다. 사격훈련하는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내륙 특히 중부지방에는 안개가 잔뜩 끼었다. 오전까지 이렇게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낮 동안에도 일부 남아있다가 오늘 밤부터 다시 짙어지겠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강추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