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행 처리된 이번 예산안, 타당성 재조사 중인 것도 끼워 넣었다고?
감사원의 요구로 진행 중인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의 두 노선 철도사업에는 내년에만 모두 12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통상적으로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면 정부는 결론이 새로 날 때까지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날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한다.
한나라당은 “경제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게 특혜 아닌가. <한겨레> 1면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 문제없다”라고 발언했다고?
최근의 예산안 파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예산에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도 최대한 반영해 서민희망예산이 되도록 노력했다”라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조선일보> 6면 보도.
●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폭력 국회의 상징격인 김성회 의원에게 격려전화를 보냈다고?
예산안 파행 과정에 여성 머리채를 휘어잡고 야당 의원을 주먹으로 가격해 물의를 빚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직접 "수고했다"고 격려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헤럴드경제> 5면 보도. 폭력 국회의 책임자에게 대통령이 격려전화를 했다?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걸 알아서인지 청와대가 추가 해명을 했다. "김성회 의원이 다쳐서 입원을 했다고 해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김성회 의원은 당일 병원 입원은 고사하고, 날치기 처리 후에 국회 앞 식당에서 한나라당 지도부들과 자축(?)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회 의원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야당의 훼방을 막기 위한 자신의 행동을 ‘정의’로 묘사했고, 그러면서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강조했다.
● 하여간 이명박 대통령 발언이 어제 이래저래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치킨 값 논란에도 가세한 것 같다. "나도 2주에 한 번씩 치킨 시켜 먹는데 값이 비싸다고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치킨 값 논쟁, 정말 뜨겁다.
롯데마트가 어제 5000 원 짜리 치킨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자 어제 프랜차이즈업체는 “우리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의 원가는 12,940 원”이고 “자체 분석 결과 롯데마트 치킨의 원가는 5640원”이라며 “롯데마트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마치 비싸게 파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비난했다.
○ 치킨 원가, 그 진실이 궁금하다.
닭 1kg 가격은 현재 1580원이다. 이게 고정된 게 아니다. 한편 털 뽑고 머리, 발, 내장 제거하고 1kg 맞추려면 2400원 든다. 여기에 닭 잡는 비용 500원, 요리하기 좋게 2차 가공하고 기본양념해서 매장에 보내는데 2000원이다.
가맹점에서는 튀김가루와 기름, 치킨 무, 콜라 부재료비 5000원이 더해진다. 매장은 얼마를 챙길까. 6000원이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은 대략 15,000원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 마진도 오토바이 기름 값, 임차료 빼면 얼마 안 돼서 인건비만 남는다는 것. <동아일보> 경제 1면 보도.
● 육해공군참모총장 모두 영남 출신이 됐다고?
어제 포항 출신 김상기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됐다.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이다. 박종헌 공군총장도 포항 출신. 육·해·공군 수뇌부가 모두 영남 출신이다. 또 군의 대장 총 8명 가운데 경북 3명, 경남 1명 등 4명이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국방부도 논란이 될 것을 알았던지 이례적으로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를 뺀 프로필을 배포했다.
한편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군 인사법상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은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출범 이후 육군참모총장이 네 명 째다. 이러면 군 지휘부는 당연히 좌불안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이 발휘될 리 없다”라고 비판했다.
● 화재가 난 '외곽순환도로' 고가도로 60m구간 전면 철거한다고?
고가도로를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가 심하게 손상돼 그대로 놓아둘 경우 1주일 안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면 통제가 될 전망인데. 고가도로가 새로 건설될 경우 최소한 4개월가량 이 구간 교통이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구간은 하루 23만대가 다닌다. 이 구간 다니시는 분들, 고생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앞으로 그 이름이 공개된다고?
내년 하반기부터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은 금융거래, 신용등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공공입찰 참여도 제한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벌금형에 그쳐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향신문> 8면 보도.
● 요즘 대학가에서 논술 시험이 사라졌다고?
왜 이럴까. “상대평가가 강화돼 성적이 발표되면 학생들의 이의신청이 많아지는데, 서술형 답안 채점으로는 이런 학생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워 단답형 문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틀리고 맞고 가 명확한 괄호 안에 넣기, 객관식 이런 시험이 나온다는 것이다. 치열해진 취업 경쟁으로 학생들이 성적에 극도로 민감해진 풍경이다. <한겨레> 8면 보도.
● 서울교육청이 ‘명문대학 합격 축하’ 현수막을 못 걸도록 했다고?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학교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명문대 입학이 공교육의 지상목표처럼 비춰지고,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은 학생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겠지? 이를 2면에서 보도한 <중앙일보>는 “고교선택제를 도입해 학교 간 학생 유치 경쟁을 시켜놓고 발을 묵는 황당한 행정” “엄마들이 학교 성과를 쉽게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말을 전하며 시종일관 비판적으로 다뤘다.
● 동네슈퍼 아들이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진해의 슈퍼마켓집 아들 오슬기 군이 전국 최고 수준 점수를 받았다. 701점. 오슬기 군 아버지. 주변 대형마트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오슬기 군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의 가게를 대형마트 못지않게 키우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고. 한편 2등인 699점은 `7평 맥줏집 딸` 통영의 임수현 양이라고. <매일경제> 보도.
● 중국, 참 뒤끝이 길다.
중국 정부가 중국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를 상대로 무역 보복에 나섰다고 한다. 노르웨이산 수입 연어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노르웨이 측에 통보했다. 연어는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품으로, 중국이 세계 8위의 수입국이다. <중앙일보> 3면 보도.
● “내 하객은 4명뿐이다. 호텔 결혼식비 못 낸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호텔에서 결혼해놓고 비용 46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내자 호텔 측이 신랑신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이 “두 사람은 안 낸 돈 반반씩 나누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남편이 내 하객은 부모님 포함 4명인데, 어떻게 반반씩 내라는 거냐”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다고. <중앙일보> 18면 보도.
● 오늘도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이틀째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파특보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은 체감온도는 영하 17.5도까지 떨어져 있고,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30도에 가까운 극한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3도가량 오르겠다. 이번 추위는 주말에 평년수준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