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밤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무너질 뻔 했다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부근. 고가로 이어진 고속도로 아래 공터에 주차해있던 유조차에 불이 났다. 기름이 실려 있었던 모양이지? 근처에 차량 39대도 태워먹었다. 문제는 공터 상공에 있는 외곽순환도로였다. 기름을 타고 화염이 높이 치솟으면서 이 고가도로까지 무너뜨릴 뻔했다. 지금 도로 하부 철골 구조물이 상당히 휘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 여기가 평소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곳이라고?
불이 난 공터에는 몇몇 단체가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사무실로 쓰고, 트럭 같은 각종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에 여러 번 문제제기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도의회에서도 논의된 모양이다. 한 경기도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도지사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김문수 지사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을 뿐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4대강 공사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를 위해 정부가 몰래 특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종전까지는 정부의 보조 대상은 '다목적댐·하굿둑·다목적용수로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주단지조성 등의 이주대책사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러다보니 수자원공사가 맡은 4대강 관련 대규모 준설과 보에 대해선 지원이 어려웠다. 그래서 남몰래 시행령을 바꾸서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도한 노컷뉴스는 “친서민 예산을 이렇게 기민하게 처리해보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 예산안 파문으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장관에게 반말해가며 맹공을 퍼부었다고?
비공개였지만 회의장 밖으로 “우리가 바보인가. 너희들만 똑똑하냐”는 이런 안상수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당도 예산기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여권이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3면 보도.
한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난 토요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을 <동아일보>가 예산안 파문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로 표현하며 보도하자 발끈했다. 대통령은 강행처리를 주문하지 않았다며 말이다.
● 불교계가 정부예산 지원을 거부했다고?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게 불교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던 사업인데 개신교계 일각에서 반대하니까 정부가 이쪽 말만 듣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계는 “정부 여당과의 대화는 더 이상 없다”며 반발했다. 또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타협의 실마리도 더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쌓였던 불교계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양상이다.
● 천주교계는 내분이 일어나는 것 같다.
정진석 추기경이 “천주교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생명과 평화라는 보편가치에 위배되고 4대강 사업 반대를 분명히 한 주교회의의 결정을 함부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천주교 원로 사제들도 정진석 추기경의 용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정진석 추기경측은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추가했다.
● 한국 기업인 영원무역 현지 공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방글라데시 노동자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졌다.
노동자 3명이 숨졌다고 한다.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듯하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저임금이다. 그런데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구실을 하던 중국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더니 이번엔 방글라데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터진 것이다. 이제 우리를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저임금 문제 해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겨레> 사설 지적.
●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것 같다.
박재완 장관이 지난주 부처 내 실장급 5명 모두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통해 실장급 공무원을 대거 전보발령하거나 퇴임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인사 이전에 전원에게 장관이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고용노동부는 인사혁신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레임덕 방지용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여러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국익을 위해 좀 더 생각하고 고심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댓글을 보니 “때려치우시는 게 국익이 아니었을까”라는 내용도 있다. 7면 보도.
이런 가운데 김종훈 본부장이 그제 한 세미나에서 한미FTA 농업부문 대책을 설명하면서 “다방농민이라는 말이 있다. (농민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투자했더니 돈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라고 주장했다. 통상 다방농민은 본업인 농사를 도외시한 채 다방에서 공무원들과 어울리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부도덕한’ 농민을 의미하는 말이다.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미국에서 주목할만한 두 가지 발언이 나왔다고?
두 가지 중요한 발언이 나왔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 또는 교전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 발언이다.
또 하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분쟁을 끝내려면 미국이 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에 나서야 한다고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의 발언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NLL을 약간 남쪽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재설정하라는 것이다. 북한 수역을 넓혀주라는 것이다. 수용하게 된다면 북한의 위협에 굴하게 되는 것이라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롯데마트의 5000 원짜리 닭튀김 이제 더 안 판다고?
자, 닭튀김 파동으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가 매우 싸게 판 것도 문제지만 프랜차이즈 업체 가격에 거품이 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덩달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소개한 원가는 이렇다. 한 대형프랜차이즈 업체, 원재료비와 고정비를 묶어 한 마리당 원가가 13,680 원, 그러나 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4500 원이었다. 닭 값은 대략 2700 원이었고.
● 젊은이 일자리 문제 참 걱정이다.
<조선일보>와 LG경제연구원이 최근 20년간 국내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1990년에는 전체 고용인원 4명 중 1명이 청년이었지만, 2000년에는 5명 중 1명, 2010년에는 7명 중 1명까지 줄어들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이 사람을 더 많이 뽑지 않으면 청년의 비중도 10명 중 1명까지 추락할 위험이 크다고 한다. 1면 보도.
● 며칠간 큰 추위 각오해야 할 거라고?
1월 말에서 2월 초에 해당하는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 특히,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다.
추위와 함께 눈 소식도 들어 있다. 밤부터 서해안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 모레까지 최고 15센티미터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도 있고.. 친척도 친구도 많을텐데..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