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시사평론가 김용민>
● 절기상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이 바로 오늘, 큰 눈 소식이 있다고?
절기에 걸맞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계속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눈뿐만 아니라 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의 추운 아침을 맞았다. 이 추위는 토요일에 잠깐 누그러들겠다.
● 미국이 한국과의 FTA재협상 타결을 놓고 손익계산을 마친 모양이지?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까지 공개했다. 미국은 한국 시장에 대한 상품 수출이 100억~110억 달러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33억~40억 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2007년은 46억 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했는데 이건 이번에 빠지게 된 자동차 분야 흑자 증가액 7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마이너스라고. <한겨레> 1면 보도.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자동차 부문의 관세 철폐가 4년 연기되면 우리나라는 4조 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된다”며 “돼지고기 합의로 293억 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1740억 원 이득을 본다고 해도 한국은 3조80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4면 보도.
○ 반대 목소리도 있다. 이번 재협상의 승자는 한국이라는 보도도 있던데.
국내외 증권사들이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대체로 한국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대우증권, NH투자증권이 "결과적으로 기존 합의안에서 후퇴한 것이지만 재협상으로 인한 나쁜 영향보다는 FTA 타결에 따른 좋은 영향이 여전히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것. <조선일보> 3면 소개.
<중앙일보>는 4면과 5면에 걸쳐 “한미FTA 발효는 한미 거대시장을 잇는 경제고속도로가 생기는 셈”이라며 “미국 쪽에게 자동차 부문에 양보를 하다 보니 한국차 이미지 개선효과도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동아일보> 역시 3면에서 3800만 원대 미국산 자동차가 76만 원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도 얻은 것 맞나?”라고 하고 있다고.
● 오늘 신문마다 한미FTA 재협상 타결 환영 성명이 실렸던데. 정부 압력이 있었다고?
한 축산단체장이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협상 결과) 발표 직전에 (정부에서) 성명서 하나 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단체장은 “‘발표는 문제가 아니지만, 성명서를 내는 것은 FTA를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하고. 다만 누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1면 보도.
●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천황 폐하 탄신 축하파티'에 참석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천황 폐하 탄신 축하파티'에 참석했다고. 이상득 의원은 "내가 한일교류협회 회장인데 한일 친선 교류를 위해서 당연히 와야지"라고 말했다고. 또 "일본인들이 사과하고 그랬으면 우리도 노력하고 해야지"라며 서둘러 파티장 안으로 입장했다고.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 보도.
●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 안에서의 갈등 전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고 말했었지? 곽노현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부모님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되고 무상급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꼬집었다.
일선 구도 가세했다. 서울 시내 자치구 중 유일하게 초등학교 6학년을 상대로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성북구는 학부모, 교사, 학생 75%가 무상급식의 전 학년 확대 시행을 바란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서울 신당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의 현장대화'를 열고 무상급식 대신 교육예산으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며 '무상급식' 외 정책들을 약속하기도 했다.
● 후원금을 받아 42%를 직원 월급으로 쓴 백혈병소아암협회 경인지부,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초등학생들이 저금통에 모은 성금을 직원들이 횡령했던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경인지부가 후원회비와 성금, 기부 물품 판매 수입 등을 합친 단체 수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운영비로 사용해 운영비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입 3억2083만 원 중 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로 55.7%인 1억7875만 원을 썼다고. <동아일보> 14면 보도.
● 집이 포탄에 박살 탔는데도 연평우체국장, 우체국을 지키고 있다고?
사건 당일, 정창권 연평우체국장 집 안방에 북의 포탄 한 발이 떨어졌다. 다행히 공중폭발 후 튕겨 들어온 거라 다시 터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불이 났고, 거실에 있던 아내가 이걸 끄느라 혼났다고. 집이 한마디로 박살났다. 그러나 정창권 씨는 섬을 떠나지 않았다.
3대째 살아온 연평도 토박이이고, 대를 이어 우체국을 운용해왔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곳이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보육원이었는데 고아들이 모두 자라 섬을 떠나자 부친께서 고아원을 정리하고 우체국을 세운 것이다. 취재 당일도 해병들이 간간이 뭍으로 보낼 편지들을 들고 우체국을 찾아왔다고. <한국일보> 10면, <동아일보> 31면 보도.
● 서울대공원에서 곰이 도망쳤다고?
키 80~90㎝, 몸무게 30~40㎏의 검은색 수컷 말레이곰 한 마리가 탈출했다. 탈출한 시간은 먹이를 주기 직전이었다. 탈출한 곰은 청계산 정상에서 또 중턱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대공원 관계자는 “만약 곰을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다행히 이 곰, 공격성향이 없고,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습성을 보인다고 한다.
● SK가 방망이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철원 씨가 전 대표로 있는 M&M과의 관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SK그룹은 자사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M&M과 맺은 물류 계약을 해지할 움직임이라고. 그러나 최철원 씨가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데다 애꿎은 M&M의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계약해지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물의를 일으킨 최철원 씨가 최태원 회장과 친척이어서 어떻게든 관계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연합뉴스 보도.
● “가족에 짐 되느니 차라리 감옥 가 살겠다”는 선진국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일본의 경우 60대 이상 노인 재소자가 일본 전체 노인인구 증가 속도보다 30% 이상 높다는 점이다. 미국도 엇비슷하다. 1999∼2008년 전체 죄수는 18% 늘었지만 55세 이상은 76%나 증가했다. 영국과 독일은 늘어나는 고령 수감자를 위해 전용 교도소를 만들고 있다. “인구 고령화나 상습범 엄중 처벌도 영향이 없지 않지만 경기불황이 노년층을 교도소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고. AP보도.
● 푸틴 딸과의 결혼설로 곤욕 치르고 있는 윤 모 씨의 아버지 인터뷰가 화제네.
막내딸을 끔찍이 사랑하던 푸틴은 처음에는 윤 모 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으나, 직접 만나본 후 흡족해했다고 한다. 이후 윤 모 씨는 푸틴이 머무는 크렘린 궁에 초대되어 푸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자주 왕래를 하면서 푸틴 막내딸과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혼설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윤 모 씨 아버지는 <레이디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행방불명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놈의 ‘입 방정’이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