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을 향한 북한의 공격에 온 나라가 충격과 분노를 금하기 어려웠다.

이번 사건을 두고 <조선일보>는 6면에서 ‘전쟁 행위’라고 못 박았다. 사실 무력 충돌을 모두 전쟁이라 하진 않는다. 또한 적(敵)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단순히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발에 불과하지 전쟁으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우발적 무력충돌 역시 전쟁이 아니다.

상대 국가의 영토나 영해에서 이뤄진 무력충돌이 실질적이고, 의도적이며, 무력행사의 수단과 지역이 전면적일 때 전쟁으로 본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포격 때 우리 군인과 군 시설은 물론 민간지역에도 포격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전쟁범죄' 행위가 된다고.

● 그렇다면 왜 북한은 공격을 했을까?

이번 사건은 우발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수차례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게다가 민간지역까지 포탄 공격을 했다. <경향신문> 4면 분석.

북한은 남한에 쌀 지원 요청,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했다. 유화공세를 편 것이다. 하지만 남한은 북한의 기대와 달리 꿈쩍하지 않았다. 대미관계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미국 인사에게 공개했다. ‘우리가 이게 있는데 협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무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북한이 이번에 무력 시위를 하며 ‘싸움’을 건 만큼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 이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했는가 싶다.

처음엔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발언했다는 설명이 청와대발 보도로 나왔다. 그러다가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는 청와대의 추가 설명이 있었다. 그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수십배로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혀 다른 입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는 신속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군에 브레이크를 거는 발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 이후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는 데 13∼15분 걸린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6면 지적.

●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과연 북한에게 응징 다운 응징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다.

천안함 때에도 그랬지만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돌면 답이 안 나온다. 이러다보니 한미 두 나라는 중국에 대해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그래도 북한 편에 설 거냐”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런 압박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올 들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유례없는 북·중 밀월을 과시한 바 있다. 중국의 선택은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북 지렛대를 모두 놓아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 10면 분석.

○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남북 모두 자제하라”고 입장 정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그런 물리적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했다고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다. "미중 양국은 각측 그러니까 남북이 자제를 발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한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는 한, 확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 우리 경제에 어떤 여파가 있을까.

증시 마감 시간에 임박해 연평도 폭격 사실이 알려지느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오늘 걱정된다. 간밤에 뉴욕, 유럽증시 폭락했거든. 뉴욕은 무려 142포인트가 빠졌다. 달러와 금값도 크게 뛰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용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시장 지표가 크게 올랐다.

사실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 경제의 위험은 그동안 워낙 만성화돼 있어 국내외 파급 효과가 폭발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우리 영토에 직접 타격을 가한 데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내부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도발을 저질렀을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6면 분석.

● 곧 제대하는 장병이 이번 사고로 희생됐다고?

희생된 서정우 해병 병장은 휴가를 가기 위해 대연평도 선착장에 서 있다가 포격이 시작되자 곧바로 부대로 돌아갔는데 가다가 추가 포격에 맞아 숨졌다. 서정우 병장은 미니홈피에 "배야 꼭 떠라, 휴가 좀 가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희생자 문광욱 이병은 부대에 있다가 피격됐다. 그런데 문광욱 이병 아버지가 해병대 홈페이지에 남긴 댓글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다. “우리 아들 든든하고 멋지다. 멋진 해병이 되기까지 파이팅”이라며 응원했고, “광욱아 무더운 여름 날씨에 훈련 무사히 마치느라 고생했다. 건강하게 군복무 무사히 마치길 아빠는 기도할게”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들은 슬픔을 맞았다.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 전해졌다. 연평도 민간인 2명이 안 보인다는 소문이 있었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별 커트라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국 250여개 고교의 올해 수험생 가채점 결과 7만여건을 분석해 도출한 모든 4년제 대학의 모집단위별 예상합격선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본인만 볼 수 있도록 할 모양인데, 사교육업체에 이 자료가 안 넘어갈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당연히 대학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따라서 당장 대학들이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연합뉴스 보도.

● 이번 파문으로 민간인 사찰 대포폰 문제는 완전히 수그러드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든다.

어제 <서울신문> 보도라며 소개한 ‘원충연 수첩’에 적힌 당사자들 그러니까 뒷조사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경향신문>이 11면에서 소개했다.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 “뻔 한 사람들이 한 뻔 한 짓 신경 안 쓴다.” 수첩에 ‘강성인사’로 분류된 박노균 발전노조 위원장은 “심증은 있었는데 실제 물증이 나오니 기막히다”라고 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 입맛에 안 맞는 법안을 냈다고 사찰을 하면 국회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며 “어이 없다”며 분개했다고.

● 끝으로 날씨는?

오늘까지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4도 가량 높은데, 오늘은 대부분 영상에서 출발하겠다. 낮에도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다. 이후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밤부터 내일 새벽사이 빗방울 또는 눈이 예상된다.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