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위조지폐'...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신가요?

다음 아고라의 한 필자가 그의 글에서 쓴 말인데... 상당히 인상적이더군요.

위조지폐는 가짜 지폐인데, 가짜 위조지폐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므로 가짜 위조지폐는 합법적인 지폐를 비꼬아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야할듯..

미국의 연준은 미국경기와 세계경기가 공황에 빠져들지 않고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달러의 2차 양적완화를 얼마전에 선언했지요.

달러의 양적완화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연준이 달러를 새로 찍어서 시장에 풀겠다는 것이지요. 상품의 신규 생산양보다 많은 양의 신규 화폐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연준은 디플레이션(공황)을 막기위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려고 달러를 더 찍어서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미 연준이 마구 찍어서 내놓는 화폐가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위조지폐를 찍어서 화폐량을 늘리는 사람들도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미 연준과 위조지폐 발행자들이 뭐가 다른가?

위조지폐 발행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조지폐를 발행한 것이고, 미 연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짜 위조지폐를 발행하고 있는 것인가?

미 연준이 화폐를 새로 찍어서 미국 정부의 채권을 사준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공짜로 돈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미국 정부와 위폐 발행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독일이 미국의 2차 양적완화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봐야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이나 독일과 같이 무역수지 흑자가 큰 나라들에게 환율을 조정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G20 회담에서 환율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지만, 이게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미국은 달러의 양적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마구 쓸 수 있는 기축 통화 발행국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도,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을 낮추어 무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달러의 약세를 받아들여 무역 수지 흑자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니까요.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나라들은 미국이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반면 금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요.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꾸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러 보유량만 늘리고 있지요.

가짜 위조지폐를 발행하는 미국 정부는 세계 은행의 Robert Zoellick 총재가 금본위제와 연계된 새로운 세계통화시스템을 제안한 것이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물론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것도 못마땅할 것이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최근 금을 많이 보유한 이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추세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철회하지 않는한 당분간 지속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