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밤에 포항에서 큰 화재가 났지?
오늘 새벽 4시 2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노인요양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요양센터에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어서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 한미FTA 일단 결렬된 거지?
쇠고기 문제가 컸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몇 주 안에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3면에서 분석하기로는 “‘밀실주의’에 양보만 하는 협상방식에 반발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조직화하고 있고, 여론도 급속히 나빠진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3면에서 협상의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해당사자와 국민에게 수시로 설명하도록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 규정’을 정부가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서울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촉발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 재평가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은 환율정책을 결정할 때 신흥국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팽팽하다. 이런 공방, <한국일보> 1면 보도.
●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아랍에미리트 파병이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무관치 않다"고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 당시 그 나라의 파병요청을 보고받더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황식 총리는 며칠 전 "원전 수주와 파병은 별도의 문제"라고 밝혔지? 한편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모든 합의는 구두로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이게 말이 되느냐. 문건이라도 나오면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족벌 사학’ 13곳의 교장이 해임될 것 같다고.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지역 사립학교 교장 13명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에 임용되려면 사립학교법 54조에 따라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사립학교 교장 13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앞으로 대학강사 강의료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모양이지?
국공립대 시간강사에 대해 강의료를 두 배로 올리고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했지? 사립대가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대학 평가를 해서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할 때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립대 측은 "재정이 열악한 대학 측에 시간강사 강의료 문제를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는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한국일보> 12면 보도.
●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해군 고속정, 정말 미스터리이다.
해경이 추정하기로는 1000t이 넘는 배, 옆에 올 때까지 왜 몰랐나 하는 점이다. 당시 고속정에서는 정장 부정장 그리고 감시병이 함께 있었고 배 안에서는 당직자가 레이더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말이다. 해군은 어선 중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랬다고 해명한다. 해군은 당시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태만히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 12면 보도.
● 대통령 친구 천신일 회장이 곧 들어온다고?
비리혐의로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천신일 씨 아닌가. 오는 22∼27일 입국하기로 하고 일정을 검찰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천신일 씨가 들어오면 검찰은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세계일보> 1면 보도.
● 어제 나온 판결 하나 때문에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민동석 외교부차관이 곤란하게 됐다고?
서울중앙지법은 개인 송사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임윤택 서울시태권도협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것도 일종의 횡령이란 것이다. 이번 판결은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민동석 차관과 정운천 전 장관이 변호사 비용 1억1000만 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일보> 14면 보도.
● 실수를 해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강간살인·상해 형량 반토막 ‘황당한 법개정’
법무부와 국회의 실수로 강간살인범과 강간상해범에 대한 형량이 지난 3월부터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같이 범한 각종 성범죄 및 강간치사상”에 대해 무거운 벌을 주는 법을 고쳤다. “두 사람이 같이 범한 각종 성범죄 (그리고) 강간치사상” 이렇게 말이다.
‘및’만 뺐다. 법을 쉽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러다보니 뜻이 달라졌다. 강간치사상죄로 무겁게 벌 주려면 두 사람이 같이 범죄를 저질러야만 한다. 이것도 모르고 국회는 동의해준 모양이다. 밥값을 안 한거다. <경향신문> 10면 보도.
● 경기도 안에 일선 초·중·고교에서 체벌 대신 대체할 프로그램들이 관심이라고?
사과편지 쓰기, 나의 다짐 쓰기, 꾸중도장 받기, 칭찬 스티커제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또 일부 중학교에서도 일정시간 벽 바라보기·멘토링제 운영을 도입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자치법정·웃음벌·귀교시간 늦추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계획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는 웃음벌이 있는데.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타임아웃제도 있는데 일정한 장소로 격리시키는 방식이다. <경향신문> 14면 보도.
● 수도권 전철이 청주까지 닿는 모양이지?
2020년까지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연장할지를 두고 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천안역~조치원~오송~청주국제공항 우회 노선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천안역~독립기념관~병천~오창과학산업단지~청주공항 직선 노선을 주장해온 천안시가 반발하고 있다. 직선노선은 빠르다는 점, 우회노선은 세종시와 가깝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걸 두고 청주는 직선, 연기는 우회노선을 원한다고. <서울신문> 17면 보도.
● 외부와 단절한 수녀원에 접근해서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고?
수도원에 가톨릭신자를 자처한 사람이 찾아왔다.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방송사 로마 특파원으로 근무해 수도원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니 수녀원에 들어온 기부금을 빼돌리는 등 15억 원을 가로챘다.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며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동아일보> 20면 보도.
● 황사가 심하다고 하는데 오전 중에는 사라진다고 하지?
수도권에는 황사가 모두 물러간 상태이고, 강원과 남부지방에 황사가 남아있는데. 황사대가 빠른 속도로 남동진하면서, 오전 중에 동해로 모두 물러갈 전망이다. 오후부터는 전국이 화창하겠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휴일은 쾌청하겠다.